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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민원 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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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입증요청은 필요시 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최대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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