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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교육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회신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게 되면,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 규제입증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다만, 비규제 사안이나 단순민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처리 절차

담당자 연락처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6703, 6159

규제입증요청 신청

규제입증요청 사례 게시판

전체1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결과여부
1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입학 혜택 2020-05-20 비공개 접수완료
제목 등록일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입학 혜택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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