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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민원 부패공익신고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교육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공익침해행위로 규정 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교육부 운영지침 제7조

설치 운영시기

2013. 11. 1. 부터

신고대상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279개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
※ 279개 법률 중 교육부 소관은 자격기본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신고방법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비밀보장
-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소속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됨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 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신변보호 안내
-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징계의 감면
- 공무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불리한 처분의 감면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익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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