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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합니다.
제목 [카드뉴스]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합니다.
등록일 2019-09-28 등록자 한수진 조회수 1364
첨부파일 0928_규제정부입증책임제01.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합니다]

대학 관계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2019년 상반기 교육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총 38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되는

'정부규제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개선되는 교육분야 사례를 소개합니다.










[카드뉴스]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합니다.
제목 [카드뉴스]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합니다.
등록일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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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합니다]

대학 관계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2019년 상반기 교육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총 38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되는

'정부규제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개선되는 교육분야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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