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044-203-6729), 교육연구관 유상범(☎044-203-6447)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김종무(☎044-203-6569), 교육연구관 김선미(☎044-203-6563)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유희승(☎044-203-6445), 교육연구관 문복진(☎044-203-6556)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044-203-6877), 보건사무관 정희권(☎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하영(☎044-203-6345), 행정사무관 하헌정(☎044-203-6380)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조정

- 학교 밀집도 2/3 원칙에서 시도·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 가능,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

◈ 거리두기 단계별 교육부 학사운영 지침 조정 및 학교밀집도 조정 절차와 방역수칙 강화, 초등 저학년 중심의 등교수업 확대

◈ 방역인력 1만명 추가 배치(총 4.7만명), 특수학교(급) 등교확대·돌봄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1일,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 이번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방안?은,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ㅇ 이 방안의 적용 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첫 주(10.12.~18)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10월 19일(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 오늘 중대본의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고,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 수업 확대 요구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2/3로 완화한다.

ㅇ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 원격수업을 위한 정책(인력, 기자재·인프라 등) 우선 지원 등 기준·방역 강화 조치 마련

ㅇ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어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300인 이상 대형학원 핵심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출입자 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명부 작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연장 등 잦은 변경에 따라, 학교의 학사운영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지침 일부 조정하였다.

ㅇ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시도와 학교가 감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2/3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2/3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ㅇ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1/3을 원칙(고 2/3)으로 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에는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2/3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하여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폭넓게 고려하였다.

* 유치원의 경우 기존 소규모학교 기준(60명) 유지

- 또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아울러,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여,

ㅇ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과 밀집도 조정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밀집도 조정 시 조정 절차를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ㅇ 시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조정 정책 수립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교육부는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 후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 학교보건법 개정(’20.10월 시행 예정)을 통해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업, 등교수업일 조정·휴교(휴원)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함

ㅇ 또한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운영 방안 마련 시, 방역조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 동 계획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중식(급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 확보,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탄력적 학사운영별 상황에 맞는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되고 방역수칙이 완화되는만큼, 학생들의 하교 후 생활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미 확보한 3만 7천여 명에 추가 하여 국고로 1만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ㅇ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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