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새봄(☎044-203-6398)
장학관 이진우(☎044-203-6374), 사무관신민규(☎044-203-6397)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 학생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 마련, 현장실습생 안전조끼 보급
◇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 지방직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 고졸취업 선도기업에 최대 10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정책자금 우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등
◇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직업계고 학생 대상 기능사 시험 별도 개설, 현장실습 학점제, 블렌디드 현장실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2일(금)에 열린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의 계획을 담은「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전면 도입(2017.12.) 이후 정부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해 왔다.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정책 추진 경과 등

ㅇ 그럼에도, 학교는 여전히 취업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업은 고졸인재 채용의 유인가 부족*으로 고졸채용을 주저하고 있다.
* 기업체 총무·인사담당자는 고졸채용과 관련해 응답자 486명 중 284명(58.4%)이 ‘고졸채용 지원금 및 혜택’을 요구(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19.10.)
ㅇ 또한, 4월 9일 온라인 개학에 이어 5월 20일부터 고3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부족한 실습 기회를 확보해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ㅇ 나아가 코로나19의 영향은 전반적인 고용시장을 넘어 고졸채용까지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 이번「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학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졸취업을 한층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활성화 방안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5차례, 현장의견 수렴 20여 차례 등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관계부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특허청, 조달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