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주희, 서기관 유희진(044-203-6517)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천범산, 서기관 구본억(044-203-6528)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 과장 이주현, 사무관 유근정(044-215-7252)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당.정.청 협의 개요 >
o 일시.장소 : '19.4.9.(화)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o 참석자
- (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 최고위원,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박용진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박찬대 교육위원, 서영교 교육위원,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 (정)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 (청)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 (’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ㅇ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ㅇ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하였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