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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신고

입시비리 신고

교육부에서는 대학, 대학원 및 각급학교의 입시(신･편입학)에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주요위반사례: 대입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 위반, 회피‧배제 위반 등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특정인 혜택 또는 불이익, 지원자격 위반, 허위‧초과 선발 등

입시비리 신고 처리 절차

신고 등 접수 공익신고 요건 충족 공익신고 해당(조사 실시) 추가 확인 필요(증거 불충분)⇒ 보완 요청(2회 이내)⇒ 보완 완료⇒ 보완 미비 공익신고 미해당*
명백한 거짓 신고 (신고인 통지), 인적사항 또는 증거 부존재 등타부처 고등교육기관 입시 등 타 기관 소관사항 타 기관 이첩불편 신고 및 제도 개선 건의 소관부서 이송

입시 비리 관련 공익신고에 미해당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사 및 종결 여부 결정

입시비리 신고 참고사항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신고인 경우에는 종결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 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 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입시비리 관련한 공익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로 접수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관련 민원 사항 : 학생부 클린센터
대입 부정비리와 무관하거나, 입학전형 운영 관련부적정 및 불합리신고 사항: 국민신문고
대입 제도 개선 건의 및 정책 제안 : 국민 제안

▶교육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입시비리 관련 신고사항은 조사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이송) 또는 송부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 고등교육기관의 입시 관련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부처
중·고등학교 입시·내신에 관한 사항 : 관할 시도교육청

2. 기타 입시비리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육부 입시비리조사팀 (044-203-6108, 6060, 6083, 60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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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신고내용, 지역	수집목적 입시비리 신고 접수, 조사, 이송 및 결과 회신 등 처리	보유기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