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앞으로 대학 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에 대하여는 온정주의나 봐주기식 징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포함) 총 투자액은 16.9조원 이고, 이 중 약 23%(3.9조원)가 대학에 투자되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책임자의 약 50%가 대학 소속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는 대학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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