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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포그래픽] 포용사회 구현 편
등록일 2022-01-1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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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과 사회정책의 국민 신뢰도 제고.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 실현, 연구윤리 강화,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학 혁신,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융합형 사회정책 수립추진도 선도, 사회정책 방향 수립, 융합의제 기획, 협력체계 확대, 폭력 예방, 생활 속 안전, 소외집단 보호, 더 나은 삶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 , 사회안전강화, 디지털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지속 발굴 및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단계적 적용, 폭력 조기 감지 대응을 위한 (가칭)어울림 앱 개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교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시설안전인증 확대 및 27년까지 학교 내 석면 제거 완료,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공정환경조성, 노동시장 성별 격차(임금, 임원) 조사,발표, 고용 관련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사업주 조치의무 등 구제절차 마련, 예술 체육계 종사자 권리침해 구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체육계 폭력 비리 가해자 이력관리 강화, 청렴한 공직사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 관리 예방,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사회적 격차 완화, 포용,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보호 부담 경감 등 공공성 강화, 학교돌봄터 사업 확산, 기초 단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아동 돌봄체계 지속 구축, 청소년(한)부모 대상 학업 지원, 사회 경제적 자립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포용사회 구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과 사회정책의 국민 신뢰도 제고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 실현

(연구윤리 강화) 대학 및 연구자의 책무성과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 정비

(고교체제 개편) 일반고 전환 시 재정지원(2년간 총 15억원)
(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본급 지원 인상('22년 74만원), 교원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 등

(사학 혁신) 제도정비, 미수감 사립대 종합감사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제교육진흥법 제정 및 OECD 교육장관화의 의장국 수행 등을 통해 교육 의제 주도, 교육 ODA 강화 : 원격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에 대한 ODA규모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수요 맞춤형 지원,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하고, 한신남방 온라인 역사교류 추진

 

융합형 사회정책 수립추진도 선도

(사회정책 방향 수립)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 제시와 정책 간 융합적 연계 체제 강화

(융합의제 기획) 전생애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융합의제 기획

(협력체계 확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정책 협의·조정 등 논의하여 현장친화형 융합정책을 확산

(폭력 예방) 신체·정서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협업사업 발굴

(생활 속 안전)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산업보건 안전, 식생활 안전, 디지털 안전 등 안전 관련 과제 종합 조정관리

(소외집단 보호) 국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미등록 이주아동 등 소수집단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강화방안 마련 주도

 

더 나은 삶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

사회안전강화

- 디지털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지속 발굴 및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단계적 적용

- 폭력 조기 감지 대응을 위한 '(가칭)어울림 앱' 개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교사 전문인력 양성

- 교육시설안전인증 확대 및 '27년까지 학교 내 석면 제거 완료,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공정환경조성

- 노동시장 성별 격차(임금, 임원) 조사,발표, 고용 관련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사업주 조치의무 등 구제절차 마련

- 예술 체육계 종사자 권리침해 구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체육계 폭력 비리 가해자 이력관리 강화

- 청렴한 공직사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 관리 예방,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사회적 격차 완화, 포용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보호 부담 경감 등 공공성 강화

- 학교돌봄터 사업 확산, 기초 단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아동 돌봄체계 지속 구축

- 청소년(한)부모 대상 학업 지원, 사회 경제적 자립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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