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포그래픽] 포용사회 구현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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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1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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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포용사회 구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과 사회정책의 국민 신뢰도 제고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 실현 (연구윤리 강화) 대학 및 연구자의 책무성과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 정비 (고교체제 개편) 일반고 전환 시 재정지원(2년간 총 15억원) (사학 혁신) 제도정비, 미수감 사립대 종합감사
융합형 사회정책 수립추진도 선도 (사회정책 방향 수립)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 제시와 정책 간 융합적 연계 체제 강화 (융합의제 기획) 전생애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융합의제 기획 (협력체계 확대)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정책 협의·조정 등 논의하여 현장친화형 융합정책을 확산 (폭력 예방) 신체·정서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협업사업 발굴 (생활 속 안전)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산업보건 안전, 식생활 안전, 디지털 안전 등 안전 관련 과제 종합 조정관리 (소외집단 보호) 국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미등록 이주아동 등 소수집단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강화방안 마련 주도
더 나은 삶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 사회안전강화 - 디지털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 지속 발굴 및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단계적 적용 - 폭력 조기 감지 대응을 위한 '(가칭)어울림 앱' 개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교사 전문인력 양성 - 교육시설안전인증 확대 및 '27년까지 학교 내 석면 제거 완료,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공정환경조성 - 노동시장 성별 격차(임금, 임원) 조사,발표, 고용 관련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사업주 조치의무 등 구제절차 마련 - 예술 체육계 종사자 권리침해 구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체육계 폭력 비리 가해자 이력관리 강화 - 청렴한 공직사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 관리 예방,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
사회적 격차 완화, 포용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보호 부담 경감 등 공공성 강화 - 학교돌봄터 사업 확산, 기초 단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아동 돌봄체계 지속 구축 - 청소년(한)부모 대상 학업 지원, 사회 경제적 자립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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