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정 알림
제목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정 알림
등록일 2021-10-08 등록자 나세정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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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 2021-2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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