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자료] 교육청이 돈을 투입할 곳이 없어서 예상 수입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목 [보도반박자료] 교육청이 돈을 투입할 곳이 없어서 예상 수입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등록일 2022-01-10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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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돈을 투입할 곳이 없어서 예상 수입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언론사명 : 한국경제(김소현 기자)
□ 제목 : 올 100兆 받아 83兆 쓴다는 교육청…“또 선심성 현금살포하나”(’22.1.10.)

 
<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 시도교육청이 “올해 예상 수입이 100조 원에 육박함에도 지출처가 없어 17조 원가량 모자라는 83조 원만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재원에 대부분(약 90%)을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본예산 편성(전년도 12월 확정) 시에 정확한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금액(전년도 10월 말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통보금액 등 구체적으로 예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추후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한 지난해 세계잉여금 정산금이나 확정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이전수입 등의 재원은 아직 교부되거나 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미리 그 규모를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해야 합니다,
□ 이처럼 교육청이 연도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년 통상 진행되는 예산 절차이며,
 ㅇ 이러한 예산편성 절차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따라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규모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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