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설명자료]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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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3-13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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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학생 8만 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29.2조 역대 최고(3.13.(목) 인터넷판)」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o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전년보다 11.1% 오른 44만 2000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됐음에도 사교육 참여율이 줄지 않았음
o 현 정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공백에 의한 사교육 수요를 잡겠다며 지난해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확신했는데,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이 초등학생이라 완전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언급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지난 2년여간 학생 개별 맞춤교육, 교사 수업 혁신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공교육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무료로 매일 2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 1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음
o 현재 3월 기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1 25.4만 명(참여율 79.8%), 초2 25.9만 명(참여율 74.5%), 합계 51.3만 명(참여율 77.0%)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음
□ 지난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1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 이상의 학부모가 늘봄학교에 만족하였고 70% 이상의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늘봄학교는 학생□학부모에게 호응도가 높은 정책임
※ 한국교육개발원, 늘봄학교 운영 설문조사 결과(2024.12.)
o 다만,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실시가 이루어진 시점*을 고려할 때, 늘봄학교를 전체 학교에 도입한 2학기는 조사기간에 일부만 포함되어 정책 효과가 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조사대상기간 : (1차) 3~5월, (2차) 7~9월
□ 올해는 교육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려 교실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며,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임
o 또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 교육부는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개혁 과제들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고,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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