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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국민의힘 연찬회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한 교육부 입장문
등록일 2024-09-02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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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찬회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한 교육부 입장문

□ 언론사명 :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 2024. 8. 31.(토)
□ 제목 :“의사가 싸움 대상이냐”... 與 비공개 토론서 비판 쏟아져
<입장문>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토론 일부 내용이 전체 발언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알려져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정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과거부터 진행되어왔던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에 쌓인 불신의 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이초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일 이후 매주 차담회를 이어 가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계 신뢰를 회복한 교훈과 같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소통과 신뢰 구축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긴다’는 표현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전혀 아니며,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마련으로 실행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설득해 나간다면, 분위기를 전환하여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번 9월이 이러한 소통과 신뢰회복의 골든타임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의 일부 단어가 전체 맥락과 취지가 고려되지 않고 확산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국회 간의 신뢰와 협조가 저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여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학생 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노력과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 소통, 당정 논의,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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