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24-07-09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219
첨부파일
  • [교육부 07-09(화) 국무회의종료시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3개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종류를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9일(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출처표시_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