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

주요 내용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 추진

- 2023년에는 시범운영 등을 통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는 등 철저히 준비

- 2024년부터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 주력

《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 》

⑴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⑵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⑶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가정맞춤교육개혁

⑷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 본격 준비

⑸ 늘봄학교 도입 →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맞춤교육개혁

⑹ 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⑺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및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 지역과 함께 글로컬(Glocal) 대학 육성

⑻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산업사회맞춤교육개혁

⑼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순차 발표

입법

⑽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개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5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보고했다.

□ 교육부는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2022.12.15)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석열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