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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
등록일 2022-12-24 등록자 김은경 조회수 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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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4일(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정부안 101.8조원 대비 약 0.2조원 증액된 102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2조원 중 1.5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
ㅇ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원 대비 1조 6,126억원 증액된 13조 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원 대비 3,091억원 증액된 1조 4,407억원이다.

□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4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 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 및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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