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오늘,

저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소임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최선을 다해 준

교육부의 모든 직원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난 3년 7개월이라는 긴 재직기간 동안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고,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육현장 곳곳을 지켜주시는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과

교육청, 대학, 각종 기관의 모든 교육 구성원 여러분

코로나 대응을 하며, 정부를 신뢰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전 세계 16억 명의 학생들이 교육기관 폐쇄를 겪는 등의

팬데믹 혼란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교육은

배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에 취임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항상 염두에 두며 일해왔습니다.

첫째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핵심은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또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1년에 완성하여

124만 명 학생에게 연간 160만 원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되었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 중산층까지 총 10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도 대학의 협조 덕분에

대학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었고,

대학등록금은 5년 내내 동결되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의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

교육청과의 예산 갈등을 없앴고,

국공립유치원 3,382개 학급을 확충하여

유치원 유아의 40% 이상이 국공립에 입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 감사를 완료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실시하는 등의

총 서른네 개의 사학혁신 과제를 이행한 점도

중요한 결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은

모두 예외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특히,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계셔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교육부는 2019년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쏠림이 심각한 16개 대학은

전형 간 균형을 위해 정시 비율을 늘렸고,

교육부는

입시부정 관련하여 여러 실태조사와 특정감사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과 같이,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다 제기되는 입시 부정의혹이 해소되려면

조사 혹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는

최종 결과에 있어 항상 한계가 따랐습니다.

이에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 혹은 수사하여

입시와 연구 불공정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관으로서 집중했던

두 번째 국정과제 방향은

미래교육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교육 관련해서는,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차기 정부에서, 첫 번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2018년 10월에 취임하며 저는 국민 여러분께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미래이며,

미래교육의 핵심은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지원하는 개별화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하여 말씀드렸었습니다.

대다수 교육선진국의 변화의 방향도 같습니다.

유네스코 미래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학교를,

지식전수 공간에서, 참여와 탐구의 공간으로 바뀌고,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지식의 공유와 협력이 일어나는 곳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전 세계 흐름과 다르지 않게

지난 5년간 미래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차기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보니,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을 비롯하여,

미래사회 수요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편의 세부 사항을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되는 정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체제개편방안>,

K-에듀 통합플랫폼 등은

원래 정책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대학-지자체-산업계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대학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모습으로 전환해나가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추진한 제도로

학교 현장과 대학 현장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와 첫 번째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 변화를 이어가고, 더욱 발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부를 드리며

제 이임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에 들어갔지만

정부 부처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학교일상회복에 맞추어

작년 가을부터 시작한

학습보충, 심리정서 지원 등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운영되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각 부처 간 협업을 이끌고, 사회현안 발굴에 나서며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 구성된 <온종일돌봄TF>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돌봄을

온종일 돌봄체계로 묶는 역할을 해냈었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아동학대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는 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했고,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로 흩어져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부총리 부처의 역할은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며,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부 직원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영광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보여 준

인내와 헌신, 막중한 책임감을 매일 매일 보고 느끼며,

저는 여러분이 많이 자랑스러웠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족했던 점도 많았습니다.

사교육비의 증가와

코로나로 더욱 심화된 기초학력 결손 문제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안착시키면서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주시길
그리고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향후에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항상 기억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 일부를 읽어 봅니다.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제게 여러분은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벽을 함께 넘었고, 앞으로도 함께 넘을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과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5월 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