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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7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9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김희수 2013-08-07 6646
698 (입법예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김협 2013-08-07 1752
697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박치면 2013-08-05 7046
696 (행정예고)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임정화 2013-08-05 10050
695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재문 2013-07-25 7418
694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최재문 2013-07-25 6224
69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희수 2013-07-22 7344
692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윤정 2013-07-17 2148
691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윤정 2013-07-17 2026
690 평생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유삼목 2013-07-11 3249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07
(입법예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08-07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2013-08-05
(행정예고)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2013-08-05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07-25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07-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07-22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7-17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7-17
평생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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