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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79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4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김희수 2013-11-22 8730
74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예고 관리자 2013-11-21 7506
747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박치면 2013-11-20 5937
746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 조의정 2013-11-15 5584
745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의정 2013-11-15 5690
744 (행정예고)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김태환 2013-11-14 1506
743 (입법예고)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두행 2013-11-11 1862
742 (행정예고)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조두행 2013-11-11 2228
741 (행정예고)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예고문 이승희 2013-11-05 5323
740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발령 김창길 2013-11-04 5026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1-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예고 2013-11-21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11-20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 2013-11-15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11-15
(행정예고)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13-11-14
(입법예고)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2013-11-11
(행정예고)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013-11-11
(행정예고)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예고문 2013-11-05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발령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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