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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참여·민원 규제개혁 규제란?

규제란?

규제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제개혁의 필요성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강화,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완화
  •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 · 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 근원적 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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