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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집

질의 · 회신사례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제기하신 우리부 소관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형화 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답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내용은 특정민원인의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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