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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행정예고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정의진
  • 작성일2017-11-21
  • 조회수2443

제목 :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17-28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인허가 투명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1부



2017년 11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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