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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안내문(안): 우리부 소관 입법·행정예고는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980

입법·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70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황혜경 2014-11-07 4009
869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한우 2014-11-06 2993
868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한우 2014-11-05 2462
867 (공고)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태환 2014-11-03 3114
86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성미정 2014-10-31 2164
865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령)안 입법예고 김영 2014-10-29 3665
86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김재구 2014-10-29 3572
863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연수 2014-10-27 2389
86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연수 2014-10-27 2078
861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박기남 2014-10-27 2198
입법·행정예고 목록
제목 등록일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4-11-0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4-11-06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11-05
(공고)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11-0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2014-10-31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령)안 입법예고 2014-10-2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14-10-29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10-27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10-27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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