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기간 : 2022.11.09. ~ 2023.01.05)

개정내용 보기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22.11.09~)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안전정보국장 직무대리 정윤경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안전정보국장 박성민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위탁 개인정보
열람청구		 고충사항
처리 부서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② 교육부가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 및 개별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보유 기간등을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 ① 교육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정보 제공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주)케이사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운영
(주)넥스챌 교육부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 ② 교육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교육부의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 요구
      • 1)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1)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1)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교육부에 대한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교육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교육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⑥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2.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소각 또는 파쇄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우리 홈페이지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 사용자가 다시 보지않기 체크 후 닫기를 누를 시 쿠키(cookie) 생성 및 저장합니다.
    • 1.쿠키의 사용 목적 : 팝업 차단
    • 2.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인터넷 옵션>개인정보>설정>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쿠키 및 사이트 권한>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3.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홈페이지 팝업 차단이 안 될 수 있음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담당부서로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보호팀 진경희
    • 연락처 : (전화)044-203-6514, (팩스)044-203-6185
    • 이메일 : heeyajin@korea.kr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담당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교육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교육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안전정보국장 박성민
    • 전화: 044-203-6514
    • 팩스: 044-203-6185
    • 이메일: heeyajin@korea.kr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보호팀 진경희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고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① 교육부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②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