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일시 : 2020. 11. 27.(금), 10:30
◈ 장소 : 서울청사 1915호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우리 일상 속 방역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만남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또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세심하게 살피며 돌봐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각별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돌봄을 제공하여
‘포용국가’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운영해 온 돌봄 체계를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전국적 대유행을 제외하고
돌봄 시설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위험도를 살펴 운영여부와 이용자 수를
결정하는 정밀 방역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별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서 지자체별로
필수 돌봄 시설과 여가시설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의 감염이나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더 촘촘하게 갖춰 나가겠습니다.
중장기과제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해서,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가
돌봄 제공의 주축이 되어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재가·비대면 서비스 등
감염병 시대에 맞게 돌봄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수업 참여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원 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비대면으로도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취약가정과 양로시설에 필요한
돌봄 장비를 보급하고
스마트 협진 시범사업과 비대면 치매진단검사도
더욱 활발히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들께서 실내에만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운영도 계속합니다.
셋째, 가정 내의 돌봄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유로 ‘재난 발생’을 추가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하면
돌봄 목적의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전문상담 등
양육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임 학대라는 놓치기 쉬운 위험은
지역아동센터, 학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대비할 것입니다.
다음 2호 안건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은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고
분야를 넘어서서 융합하며,
한층 복합적인 사회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는
전통적인 기술 전문가를 넘어서서,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 체계의 선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마이스터대’를 시범 운영하면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단기 직무과정에서부터 전문기술 석사과정까지
산업수요를 반영한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학습경험인정제,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활용해서
학습자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과
사례에 기반한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출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참여 대학 협의회와 부처 간 협의체에서
우수한 모델을 도출하고
'고등교육법'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이스터대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