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일시 : 2020. 6. 12. (금), 10:30

◈ 장소 : 세종청사 7동 203호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첫 안건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천안의 9살 아이가

모진 아동학대 속에,

끝내 죽음에 이르렀고

창녕에서도

어른도 견디기 힘든 끔찍한 학대를 당한

9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4층 옥상에서 맨발로

탈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깊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계시며,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하고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정부는

천안과 창녕에서와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8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 시행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철저하게 진단하고,

현장의 적합성을 확인하면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 경찰청 등

아동보호와 직접 연관이 되는

모든 사회관계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보호망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 논의 이외에,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과

업무처리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의 효율적 협업,

신속한 집행 등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확산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위험 상황을 관리하고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과제로는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4월,

‘n번방’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입니다.

권한에 따라서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도록

보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점차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아동학대 방지대책」,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

그리고「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교한 정책설계에 못지않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점검과 실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된 안건은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만,

관계 부처에서도

이 대책만큼은

완벽하게 실행하고 추진한다는 각오로

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