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20년 부총리-시도교육감 신년 간담회

일자: 2020년 1월 13일(월)

장소: 강원 롯데리조트속초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교육감님들 계획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교육감님들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 해가 잘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신년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승환 회장님을 비롯해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교육감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데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 뜻으로 힘을 합쳤고,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이 현장으로 안착되었고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올해 고3?고2까지 확대됩니다. 초등돌봄교실도 계획보다 더 확충되었고,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중요한 미래교육 준비로 확대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일반고역량강화,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한 의지도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교육청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언론에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긴급 재난 상황 시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이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4월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거대한 산불 사태가 났을 때, 강원도 교육청, 강원진로교육원, 강릉 옥계중학교, 또 유사한 일이었던, 천안 차암초 교실화재, 서울 명륜여중 버스화재, 최근 화성 동탄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우리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가 보여주셨던 신속한 대응에 대해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긴급 재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석면 등의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안전문제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 등하굣길 안전, 생존 수영 등 더 범위를 넓혀 학생 안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변화와 성과를 이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가 부족했던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기준 변경, 교육자치로드맵의 추진 등에서 교육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의 속도가 더디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교육감협의회와 더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며, 중앙정부가 협조할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원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 초중고 교육의 핵심은 교육청입니다. 교육부는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뀔 것이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 지방 교육자치는 훨씬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교육청과 협업할 사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 한해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대응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4가지 사안에 대해 제안도 드리고 협의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고고학점제의 안정된 추진입니다. 교육부는 금년 하반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학점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교육기관이 함께 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는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함께 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뜻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학생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은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배워왔으며, 교육감님과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동안에 많이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 유권자가 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미 참여하고 계신 공동추진단을 통해 함께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학교에서의 선거운동과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교육감님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안건은 참으로 고민이 많은 오래된 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 문제는 우리 교육의 오래된 현안 과제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근원적 대책이라는 전제하에, 학교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인재 육성에 걸맞은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강화하고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교육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추진 중인 사교육 대책을 점검해주시고, 효과성 있는 방안은 상호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교육감님들과 교육청 직원 분들께서 고생해주신 덕분에 지방교육재정 집행에서 매우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려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 예산담당자들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더 많은 내용은 담당국장이 잠시 뒤에 교육감님들께 설명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 한 해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변화를 마련하는 데 있어 교육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