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제14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일자: 2019년 9월 26일(목)

장소: 정부세종청사

대학입시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큽니다. 학부모의 힘이 자녀의 대학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는, 대입제도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및 감사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학생 선발 쏠림이 심하면서 동시에 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학교 학생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 점검이지, 비리가 접수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교육부는‘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해,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은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 즉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교육부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학종 특별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단은 교육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되며 입시 전문가와 시민감사관 등이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불공정 우려가 제기되었던 여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결과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반영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