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일자: 2019년 8월 30일(금)

장소: 정부서울청사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과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작년 6월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축하고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고 안건으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태계 교란종인‘붉은 불개미’가 국내에서 발견되었고, 정부는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큰 피해 없이 확산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외래 생물로 인한 농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과 인체 피해와 같은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유입 차단부터 유입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후 대응까지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잠시 후 환경부 장관께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과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의 상세한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어 세 번째 보고 안건인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민 누구나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체계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시기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임산부가 직접 여러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제를 택배로 수령 받도록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보고되는 안건은 「2020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추진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 중반기를 맞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여,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를 보다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분야에서 처음으로 수립하는 연차별 로드맵인 만큼, “2020년 사회정책방향”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환경부 장관께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과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