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2025. 12. 12.

Ⅰ.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 ‘25년 성과 및 보완점

□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ㅇ  국가책임형 유아 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 신설(’25.12.)하고,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지원* 확대

* ’25년 7월부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시, ’26년 지원 대상을 만 4~5세로 확대 예정

ㅇ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연장(’25.8.)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기반 마련

ㅇ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전략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혁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의제 설정 및 재정 확보*

* 거점국립대 교육혁신 지원,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을 위한 ’26년 예산 총 3조 1,448억 원 편성

ㅇ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30)

□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

ㅇ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생애주기 맞춤형 AI교육과 혁신·융합·실무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 수립(’25.11.~)

□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

ㅇ  초·중학교에 헌법교육 전문강사 토론식 특강을 실시(’25.4분기, 914학급)하고, 학교 안팎의 정치적 편향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방과후학교에도 교육의 중립성 의무 부여, 부적절한 교육 운영한 대안교육기관 패널티 강화

개선 필요사항
☞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개인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 향후 업무추진방향

1.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교육분야 대응 전략 총괄

ㅇ  AI 기술･산업의 혁신･도약을 주도할 인재의 육성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보편적 AI 활용과 AI 기본소양 교육 전략 수립

ㅇ  교육목표와 방법, 교육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 함양 방안 수립

* 창의성, 질문능력, 자기주도성, 사회-정서 역량, 협력･소통, 비판적 사고 등

ㅇ  학생･학부모･교원이 AI 대전환기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업무상 혜택을 누릴 기본권* 보장 전략 마련

* (예시)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효율화, 진로･진학 상담

□ 지역･산업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소멸에 선제 대응

ㅇ 정부 주도, 교육청･학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지역사회의 주도성을 존중하고 강점을 살리는 교육정책 계획･실행

ㅇ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권역별 거점국립대·특성화대학을 지역혁신 동력으로 육성

ㅇ 학교를 교육·돌봄·문화·예술 기능이 결합된 지역의 생활 거점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방형 학교 모델 확산

□ 기후위기 시대 생태전환교육 및 친환경 교육 인프라 확충

ㅇ  기후·생태전환 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프로젝트·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

ㅇ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 학교를 탄소중립 실천·교육 모델로 전환

2.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 교육·보육 국가책임 강화 및 온동네 초등돌봄

ㅇ 영유아기부터 지역·이용기관 간 격차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

ㅇ 학교·지자체·지역기관이 연계된 온동네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바우처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완화

□ 모든 학생의 학습권,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보장

ㅇ 기초학력의 체계적 진단과 맞춤형 보정이 연계된 국가책임 기초학력 체계를 고도화하고, 특수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

ㅇ 상담부터 치료까지 지원체계 정비와 위기학생 지원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학내외 안전망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ㅇ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 대응과 분쟁 예방·조정 시스템 정비, 교육활동 보호센터·법률·심리 지원 확대

3.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

ㅇ 학생들이 헌법 가치, 올바른 역사 인식 등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강화

□ 회복된 대한민국의 국격에 부합하는 교육분야 역할 확대

ㅇ 전세계의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의 교육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

Ⅱ. 중점 추진과제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학생,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실현 (국정과제 99)

□ AI를 친숙하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 구축

ㅇ 학교가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26. 선도학교 1,900교 운영), 안전성·효과성 담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26년~)

※ AI 교육자료 : 수업용 다양한 AI 도구(舊AI디지털교과서, 코스웨어, 에듀테크 등) 총칭

ㅇ 학생 맞춤형 학습 등을 위해 AI 기반 학습데이터 수집·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수업·행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K교육 AI’ 개발(’26년~)

ㅇ 최대 10G급 초고속 무선망 확충, 1인 1디바이스 보급·최적화, 인프라 전담인력(디지털튜터) 배치 등 학교현장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고도화

□ 모든 학생이 AI를 주도적, 비판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

ㅇ AI 시대에 필요한 질문하는 힘, 비판적 사고력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질문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

※ (선도교원 양성) ’26년 3천명 → ’27~’29년 7천명, (질문하는 학교) ’26년~ 200교 이상, (서・논술형 평가 AI 학습데이터 구축) ’26년 착수 → ’29년 완료

ㅇ AI 교육 필수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26년 하. 국교위에 요청)하고, 양적·질적으로 AI 교육을 강화한 AI 중점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 AI 관련 교과 시수를 일반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2배(34시간→68시간), 중학교 1.5배(68시간→102시간) 등 확대 (’26년 1,000개교 → ’28년 2,000개교)

ㅇ AI를 활용한 교육 사각지대(기초학력, 특수교육, 이주배경, 농어촌 등) 학습권 보장 및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콘텐츠 개발·제공

ㅇ  AI 올바른 활용을 위해 교과연계형 AI 윤리콘텐츠 개발·제공(’26년~) 및 교수·학습·평가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국정과제 99)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다층적(혁신·융합·실무) AI 인재 양성·확보

ㅇ 혁신혁신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학·석·박 패스트트랙 신설*, 우수 학부생 발굴·지원(400명, 연 2천만 원), 박사후단계 제도화 및 지원 강화**

* 통상 최소 8년 → 5.5년, AI 영재 진학 시스템과 연계 시 고등학교부터 7.5년 만에 박사 배출

**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 박사후연구원 등 지원 규모 : (’25)1,352명 → (’26)2,000명 이상

ㅇ 융합학부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대학원 융합연구 지원* 확대, AX 부트캠프** 운영을 통해 첨단지식과 AI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 ’두뇌한국 21 사업 내 AX 3개 연구단을 선정‧지원(’26년 42억원)

**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미래차, 반도체 등 6개 분야 44개교 운영
→ 우수 과정 운영 10개교 선정 후 AX 융합과정 운영 지원(교당 5억원 추가 지원)

ㅇ 실무AI·SW 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직업계고 AI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AID(AI+Digital) 중점 전문대학** 운영

* (’26) 마이스터고 7교, 특성화고 100교 AI 역량 강화 지원 및 AI 중심 학과 재구조화 추진

** (’26) 24개교 내외 운영, AI 인프라 조성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혁신 지원

ㅇ  확보GKS 이공계 석박사 확대*, 27개 BK21 우수대학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 적용, 외국대학교원의 국내대학겸직 특례 마련 등 해외우수인재 확보

* GKS(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석박사생 중 이공계 비율 45%까지 확대(~’27)

** 통상 6년 소요되는 유학생의 영주 비자(F-5) 획득기간을 최소 3년으로 단축

□ AI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움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강화

ㅇ  학생 흥미·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 읽는 학교 문화(’26년 신규 1,000교) 조성 및 교원 독서교육 실천활동 지원**

* EBS 진로 연계 독서 튜터링(멘토 교사 150명, 멘티 고1 1,000명), 독서 흥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선도교원 양성(약 270명), 교과 수업 독서 실천활동 지원(1,000명), 교원학습공동체(300개)

ㅇ 인문사회 분야 대학생 융합 및 AI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26년 HUSS 11개 사업단) 및 교양교육 혁신모델 확산(’26년 신규2개교, 150백만 원 지원)

ㅇ  인문사회 학술지원 확대(’25년 3,590억→’26년 3,884억), 박사급 연구자 국외연수(신규20명, 50백만원), 거점국립대 연구소 지원(신규3개교 교당 40억 원)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국정과제 55-1~4)

□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

ㅇ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5년간 4조원 이상),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을 통해 서울대 70% 수준까지 단계적 교육비 투자 확대(’26.~)

ㅇ ’26년부터 3개 거점국립대에 전략적·집중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육성(’25.12.~)

	< 핵심 추진과제 >
▪기업·과기원·출연연 등과 공동연구장비시설 구축 및 공동 R&D 추진 ▪석박사급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해 학석박 통합·연계과정 확대, 학부생 연구참여 및 인턴십 등 추진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연구비·장비·정주 등 패키지 지원, 기업·출연연 겸직 활성화 등 제도개선

ㅇ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국립대 재학생 학비 지원 강화(’26.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활용)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교육‧연구 여건 개선

□ 지역-대학-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추진

ㅇ  5극3특 권역별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과제 지원 확대, 초광역권 대학 간 첨단분야 인재양성·창업·기술사업화 협력 촉진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 뒷받침(’26.상~)

ㅇ 계약학과(정원) 설치 확대, 기업 부담금 완화, 산학겸임교수 확충 등 기업-대학 간 인재양성 협력 강화 지원(’26.상~)

ㅇ  지역 맞춤 및 재직자 등 성인 친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을 개방형 지역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26.상~)

□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립대학 혁신·구조개선 지원

ㅇ 산업수요와 연계된 학과구조 개편 등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특성화지방대학 규제특례 확대(’26.상~)

ㅇ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 법정 인상 상한(고등교육법 제11조) :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

ㅇ ’40년 대입자원 약 17만명 감소 전망을 고려한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 수립(’26.상) → 사학구조개선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조개선 본격 추진*

* ’25.8.1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0년 한시, ’26.8.15. 시행 예정)

□ 소멸위기지역의 교육력 제고 (국정과제 55-5)

□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ㅇ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특화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집중 재정지원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상향식 지역교육 혁신* 추진

* 가칭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25.12~), 교육특구 지정･운영계획 마련(’26.상)

ㅇ 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의 정주기반, 공공서비스, 생활SOC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모델을 확산하여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견인

* ｢접경지역법｣, ｢인구감소지역법｣ 등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등

	< 지역교육 혁신모델(예시) >
▪(소규모학교형) 생태･환경교육, 농어촌유학 등 교류, 초등 저학년(1~4) 중심 운영 ▪(거점학교형) 학교통폐합,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본교-분교 캠퍼스, 통합 학구 ▪(돌봄복지형) 야간･주말･방학돌봄, 방과후심화 프로그램, 통학버스, 지자체 장학금 ▪(복합시설형) 체육관･도서관･수영장 등 공유･개방, 지역시설･인력을 교육에 활용

□ 중앙 단위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

ㅇ  관계기관(행안부, 지방시대위)과 협력을 통한 시설 투자, 재정 인센티브, 교원 배치 확대 등 획기적 행·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로 성과 창출

	< 행재정 지원(예시) >
▪(재정･인력 확보) 교부금 특례, 통폐합 인센티브(40~90억), 교원정원 배치기준 개선 ▪(학교시설 투자) 학교 신설(300억), 복합시설(50억), 기숙사(40억) ▪(프로그램 지원) 기초학력, 문예체, 과학교육, 원어민영어 지원금 등 총액(Block) 교부 ▪(규제 특례) 통학구역 조정,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교육과정 자율화, 지역교원제

□ 기후·생태전환교육 강화 (국정과제 100-1)

□ 학생의 기후위기·생태환경변화 대응 역량 강화

ㅇ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의 가치와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 개발·보급(’26)

※ 프레임워크 기반 ‘한국형 생태전환학교 운영 지침서’ 개발·안내(’27)

ㅇ  교원의 기후·생태전환교육 역량 체계 개발 및 시범 연수(’26. 340명), 학교 환경교육 연구대회 확대(’25. 초·중등 → ’26. 유·초·중등)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환경교육에 생태전환교육을 포괄하고,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부와 협의하여 ｢환경교육법｣ 개정 추진

* 국가환경교육센터(교육부-기후부 공동운영), 학교 환경교육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

□ 교육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 기후환경 위기 대응 (가칭)School RE100 사업 추진

ㅇ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공립 초·중등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확대

※ 전체 국공립 10,444교 중 미설치교 8,180교(78.3%)

ㅇ  소규모학교 제외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시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

※ 목표 :  ’26년 400교 시범사업, ’30년까지 약 4,600교 목표

□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ㅇ  학교 현장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설치 주체를 교육청으로 하며, 위탁 운영을 통한 전문적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등 관리·운영체계 정비*

* 예시 : (서울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유지관리 보수, (민간기업) 유지관리 위탁 용역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국정과제 101-2, 3)

□ 국민이 서비스 질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ㅇ  돌봄 취약지역에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확대(’25. 56개→’26. 200개)하고, 지역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기관수급 관리* 지원

* 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퇴로 지원(’26.5~) 및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지도 시범 구축(’26.하)

ㅇ 무상교육･보육의 지원 대상을 확대(’25년 5세→’26년 4~5세)하고, 0세반부터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現1:3→改1:2)하여 질 높은 환경 조성

ㅇ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26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2만원 인상)하고 모든 교사의 4대 분야* 역량 향상을 지원

* ➊교육과정 실행, ➋성장·발달, ➌정서·심리, ➍특별한 영유아

ㅇ 정서·심리 관련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청-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적기에 지원하는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추진(’26.2~)

□ 학교-지자체 협력 바탕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ㅇ 관계 부처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 및 지역별 모델 마련을 위한 지역별 협의체 구축·운영(’25.11～)

ㅇ 지자체-학교 간 협력 돌봄‧교육 운영 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안내함으로써 지역별 모델 수립 지원(’25.12～)

* 지역 돌봄기관에 학교와 구분되는 역할(저녁‧주말‧긴급 돌봄 등)을 부여하는 모델 검토

ㅇ  기존 초1·2 무상 방과후(매일 2시간)에 더하여 초3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제공,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확대(’25. 45% → ’26. 60%)

※ 간편결제 인프라 ‘제로페이’ 연계(’26.3, 시범 도입)를 통해 업무부담 경감 및 이용자편의 제고

□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습 안전망 구축 (국정과제 101-1, 4)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ㅇ  학생 개인별 성취기준, 정의적 특성, 사회·정서 역량 등 학습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25.12 개통)

* ①기초학력 수준 및 심리정서 진단, ②학생의 학습 이력 연계, ③보정학습 자료 제공 등

ㅇ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e-book, 학습지, 동영상) 제공, 1교실 2교(강)사제*, 방과후 1:1 멘토링(’26년~, 6만명) 등 학습 지원

* ’25년 4,481교(전체 학교의 37%) → ’27년 7,200교(전체 학교의 60%)

ㅇ  기초학력 전담교원과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기초학력 지원체계 강화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188개)를 통한 특수요인(경계선지능, 심리‧정서) 지원

* (교원) ’26년 525명 확충, 지속 증원 / (센터) ‘25년 5개 → ’26년 전체 17개 시도

□  통합･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맞춤형 지원 강화

ㅇ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특수교사 정원 확대

※ 정원 확보율 목표 : ‘25년 80% → ’26년 82% → ’30년 90.0%

ㅇ  특수학교 2교, 특수학급 600개 이상 신․증설을 통해 원거리 통학 어려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특수학교 ’25년 197교 → ’26년 199교 / 특수학급 ’25년 14,658학급 → ’26년 15,258학급

ㅇ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교사(특수교육교원) 운영 방안 안내 및 통합교육 선도학교(정다운학교)* 확대(300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델 개발·운영 및 협력교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ㅇ  행동중재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배치* 및 지원 자료(4종) 개발‧보급

* 배치 목표 : ’26년 200명 → ’28년 350명 → ’30년 500명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국정과제 101-5)

□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고위기 대응 강화

ㅇ  정기 선별검사 확대 추진(現 3년 주기) 및 마음EASY 검사(수시) 활성화하여 위기학생 조기 발견하고, 전문상담교사 증원(’26년 150명)하여 교내 지원 강화

ㅇ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긴급지원팀*을 확충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확대

* ’25년 56팀 → ‘26년 65팀 / ** ‘25년 80억원 → ’26년 치료비 +  상담비 100억원

□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위기요인 분석

ㅇ 모든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시간 확대(6차시→17차시), 학년 단계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선도교사 양성 확대(’26년 1,500명)

ㅇ 학생 마음건강 위기요인 분석·대응을 위한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실시 및 복지부와 협력하여 심리부검 실시(’26년)

※ ｢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 수립(’25.12) 및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26.) 추진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국정과제 102-2)

□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ㅇ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의 고발 강화*,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 엄정 대응

* 고발 요건과 판단기준, 절차･방법 등 주요 내용을 ｢교원지위법｣ 등에 신설

**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범위 및 보존기간 등 검토

□ 기관책임형 학교민원 대응 및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강화

ㅇ  학교민원 창구를 대표번호(유선), 온라인으로 통합하여 교원의 개인 연락처를 보호하고, 악성민원은 학교 → 관할청 이첩하여 책임 대응

ㅇ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및 교원보호공제사업 상향평준화,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확대(現 5일 → 10일 限)

* 센터 수 : 55개(‘25) → 112개(’26) / **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26.상)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국정과제 100-1~2)

□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ㅇ 교원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토의·토론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교수학습 원칙 수립 및 법제화

ㅇ 범부처(법무부･법제처･선관위 등) 협력하에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역량 개발

* △전문강사 특강(’26. 고등학교 확대·2,000학급), △EBS 영상콘텐츠(5분×6편, ‘26.3월) 및 토론형 헌법교육 자료(’26.6월) 보급, △교장 자격연수(약 3,000명) 및 교원연수 강화(법제처, 시도별 5회 내외)

ㅇ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150개) 지정‧운영, 시도교육청별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브랜드 운영 지원을 통해 현장 우수모델 발굴‧확산

ㅇ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안)｣ 수립(’25.12.),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과 설치(’26.1),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 기반 마련

□ 균형 잡힌 역사교육 강화로 민주 시민의식 함양

ㅇ 토의·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체험중심 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활동 및 경연대회 등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 지원(’26년~)

* 민주화운동 역사체험 프로그램(34개), 역사캠프(34회), 역사 컨텐츠제작 대회 등

ㅇ 근현대사 영역‧시수 확대(中), 선택과목 신설(高, ’26.3. 국교위에 요청)로 심화학습 기회 제공하고,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등 교육콘텐츠 확대

ㅇ 역사 학습을 통해 국가 정체성 확립과 시민적 가치를 탐구할 수 있도록 역사교사 학습 공동체 지원 및 교원 연수 강화(’26~)

※ (’26) 교사연구회(20팀), 선도교사단 운영(100명), 저경력 교원 연수(300명) 등

□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개방·활용 (국정과제 55-5)

□ 교육시설 개방·활용 확대 및 전문적 관리

ㅇ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가칭)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시설을 위탁 관리(학교→공단)함으로써, 학교 시설의 개방 확대 추진(’26.상)

ㅇ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교육청-지자체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 확대 및 지역 주민 참여를 위한 조례개정 권고

□ 폐교 등 유휴시설의 공공자산화

ㅇ  폐교 활용절차 간소화, 활용범위 확대를 위한 활용 용도 네거티브 방식 명문화, 무상대부 및 수의계약 특례 확대*를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26.)

*  교육·사회복지·공공체육·문화·소득증대·귀농어시설 → 기존 + 통합돌봄 + 공공시설

□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상담 고도화

□ AI 기술과 대입상담교원을 융합한 대입상담체계 구축

ㅇ AI 모델(LLM) 기반 대화형 정보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학부모가 복잡한 대학입시정보를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26.3. 시범운용)

ㅇ AI서비스와 대입상담교사단(500명)의 입시상담을 연계‧융합하여 상호보완하고, 학생‧학부모 상담 수요가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 신설(’26.3.)

□ ｢2028 대입개편｣에 맞춘 AI 입시 상담 서비스 단계적 고도화

ㅇ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학생부교과, 수능위주전형 등)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27.하)

ㅇ 고교단계부터 학생 개개인의 진로진학 목표에 맞는 수강과목선택, 교내활동 등 학업설계와 연계한 ‘AI 학생부 컨설팅’ 단계적 도입(’28~)

□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 해외 ‘한국어반’ 중심 한국어교육 활성화

ㅇ  ‘한국어반’ 등 해외 정규 교육제도 내 한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한국어학습 → 한국 유학 → 취업 → 정주｣로 연결

※ 우수 유학생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원 역할 강화

ㅇ  현지 ‘한국어반’에 청년 위주 한국어교원*·보조교사** 파견 확대 및 현지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방한연수 지원(18개국)

* (한국어교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파견(’25 : 77명  → ’26 :  80명 → ’27 : 200명)

** (보조교사) 대학생 등 비전공자 포함(’26 : 20명(시범운영) → ’27 : 100명)

ㅇ  나라별(10개국) 맞춤형 교재 등 종이책 보급(26만권) 및 모바일‧학생용 전자책을 신규 개발(’26)하고, 재외동포용 교재‧교육자료를 연계 개발

ㅇ  급증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홈테스트‧AI 활용 채점 도입 등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진*

* (’25) 추진계획 수립 → (~‘28) 시스템개발 → (’29) 시범 도입

□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체계화

ㅇ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초‧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한국어 역량 진단 검사도구 개발하고, 진단 정보에 기반한 학습 지원

※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26.상)

ㅇ  한국어학급(특별학급)‧위탁 과정 확대 등 통해 ｢입학 전‧후 한국어 집중교육 → 초기 수업 지원 → 학업‧진로 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 교육 실시

※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방과후교육, 방학 등을 활용해 한국어 프로그램 지원

ㅇ 학습한국어* 자료 신규 개발, 생활한국어 교재 개정 등 현장 중심 교육자료 보급하고, 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모두의 한국어’) 고도화

* 교과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교과 어휘 학습에 관한 한국어 교육 자료

□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 교육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ㅇ  높아진 교류·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강점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고위급 공동위원회 등) 강화(’26~)

ㅇ  국제포럼* 정례화, 교육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AI 교육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GATE(Global AI Talent & Education) 포럼, APEC 미래교육포럼 등

**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교육장관회의(’26.7) 공동 의장 수임 예정

ㅇ  Campus Asia 4단계(’26-’30년) 사업을 통해 AI·첨단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해외진출 선도모델* 발굴·지원(’26.상)

* (예) 교육과정 공동운영, 해외 캠퍼스, 글로벌 전공특화,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등

□ 한국 마이스터고(K-마이스터) 모델 확산

ㅇ  세계적인 제조업 숙련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 마이스터고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확산

* 조기 취업, 전공-직무 일치도, 장기 재직률 등 측면에서 우수 성과 입증

ㅇ  국가 간 MOU 체결 및 K-마이스터 컨소시엄 구성(’26.상)하고, 전‧현직 교원 및 명장 파견 등 시범학교 운영(’26.하)

* (‘27~) 시범사업 성과 평가등에 따라 협력국 내 다른 지역 확대 적용 등 추진

□ 우수 현장형 고등직업교육 모델의 글로벌 확산 지원

ㅇ  美 현지 숙련 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 우수 전문대-기업 연계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추진(’26.)

ㅇ  美 현지 한국공장 직무분석을 통한 실무 교육과정 개발 등 커리큘럼 현지화 및 양국 학생·교원의 파견·교류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