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08. 12.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질의․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2008년 11월 기준 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유 아 교 육	1

개원일시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의	3

보육수당 관련 질의	3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기준	4

유아학비 지원 관련 소득 적용 건	6

유아학비 지원 시 가구원의 범위	6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이전소득에 관하여	7

유아교육 지원비 관련 소유차량 용도 건	8

유아학비 지원 중 소득변동 시 지원금액	9

유아학비 지원 관련 개인 간 채무 인정 요건은?	10

유치원교육비 추정소득에 관하여	10

유아학비지원 구비서류 부동산 시가 확인서	12

개인사업자 소득	13

육아휴직 중 보육료 지원 문제	13

유아학비 지원 관련 부모의 재산	14

유아학비 지원 관련 차량인정	15

유치원 종일반 비용이란? (기본보조금 관련)	16

유치원 학비지원 관련 부채인정	16

유아학비 지원 관련 사채의 부채인정	17

만5세아 유아학비지원 - 학원인 경우	18

조부모와 동거중인 자녀의 유치원비 지원	19

유치원 지원금 지급기준 가족 수 문의	19

초등학교 취학유예자에 대한 유치원 보조금 지급	20

첫 아이가 초등학생인 경우 두 자녀 이상 유아학비 지원여부	21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금액	21

셋째 아이 무상교육에 관하여	22

유치원비 환불	23

유치원 방학과 수업료	23

결석 시 유치원 교육비 반환	24

유치원 원비 환불포기각서 작성 시 원비 환불	25

사립유치원 수업료 산정에 대하여	26

원비는 왜 카드결제 안되나요?	27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	27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지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8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의 학생정원은 어느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9

유아교육위탁기관 교육과정운영과련	29

사립유치원을 사인이 설립할 경우 교사 및 교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30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시기	30

공동명의 교지에 위치한 유치원 설립	31

폐원으로 인하여 부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장자격	32

1월생 병설유치원 신청 관련	32

유치원 급식 시 집단급식소 신고	33

유치원 휴원	34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시 유치원 원장 취임 예정자	35

학생정원의 의미에 대하여	36

공립유치원 전학가능 여부	37

초등학교부지 내 단설유치원 설립	37

유치원 명칭에 대해서	39

3자녀 이상 가정 자녀 국공립 병설 유치원 입학 우대제도 시행 건	39

유치원 학비지원 연령에 대한 문의	4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41

유치원인가 신청 시기	41

재원증명서 발급	42

유치원 5세반 정원에 관한 규정	43

학교설립예정지 정의와 관련하여	44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도 영리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44

유치원 원장 부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45

사립유치원 교지 혹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45

병설유치원 2008년도 입학기준일	46

특 수 교 육	47

장애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49

등록장애아동은 유치원 교육비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지 여부	50

장애인 무상교육에 대해서	50

장애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51

두 자녀 보육료 감면 혜택	52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관련 질문입니다.	52

정신지체학생 현장실습 보험	53

건강장애 학생의 학교 출석 인정	54

장기 치료 초등학생의 진급 관련하여	55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중 재택 수업 가능여부와 유예 될 경우 복교 학년	56

장애아동 취학유예	57

재택학급에 관하여	57

특수교육대상학생의 4월 입학 관련	58

특수학교 전공과 선정․배치에 대한 질의	59

특수학급학생의 교과서 지원	60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시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1

특수학급 예산에 관한 문의	61

특수교육대상자 중등진학에 있어 거주지는?	62

특수교육운영계획(순회교육)	63

특수학급 현장실습에 대하여	64

특수교육법 중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65

소아당뇨, 부적응 등이 건강장애영역에 속하는지	65

건강장애 선정기준에 대한 바른 해석은?	66

병원학교 재직 교사의 자격요건	67

특수교육위원회 간사가 위원회 구성원인지	68

대학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68

영 재 교 육	71

물리올림피아드 원서접수일 초과 결재	73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해	74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시험응시 지역제한	74

영재 명칭 사용관련 질의	76

정보(IT)영재학교가 개교되는 것이 맞습니까.	77

과학영재학교 추가선정과 관련하여	77

유아영재 교육 및 판별검사	78

과학분야 전문교육	79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제도(속진과정 및 심화과정 제외)에 대하여	81

초․중등학교 학적관리 등	83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의 세부 작성 방법	85

EBS 주관 영어시험 생활기록부 등재방법	86

개명 시 서류보관 방법	86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87

특별활동 누가기록	88

제적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분실	89

교무업무시스템(학적)에서 정원 외 관리 처리방안	90

학교 자율휴업일 운영	91

초등학교 졸업장 발급 여부	92

폐과된 제적생의 재입학	92

학교부적응 학생의 다른 학교 전학	93

보호시설 아동의 친부 요구 시 전출 여부	94

조부모 주소지로의 전입학	94

해외입양아의 국내학교 단기간 교육	95

귀화허가 신청 중인 학생의 내국인학교 입학	96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중학교 편입학	97

중국 초등학교 졸업자의 국내 초등학교 편입	98

해방 전 미수복 지역 졸업자에 대한 학력인정 범위	98

초등학교 명예졸업장 수여	99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제적 후 폐교 시 졸업 증명	100

외국학교와의 학제 차이 인정	101

외국인학생 편입학 성적 처리	102

이혼한 부모님 1인과 동행출국 시 유예 처리	103

외국학교 재학 후 국내 고교 편입학 시 학년이수 인정	103

이민 학생 학적 처리	104

외국유학 시 전적학교에 제출할 서류	105

정원 외 관리 후 재취학자의 진급을 위한 출석일 수	106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학생의 출결 처리	107

고등학교 출결사항에서 "개근"의 기준	108

수업할 일수가 205일인 경우 진급에 필요한 출석일수	108

재외학교 건강검진	109

초등학교 건강검진에 대하여	110

재외한국학교 교육비 환불에 대한 문의	111

어머니의 해외파견근무로 외국거주 시 동반자녀가 조기유학으로 처리되는 것의 부당성	112

귀국 자녀 교육기관 및 등록일자 문의	113

외국인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	114

초․중등학교 급식	115

중학교 급식에 관련 법정장부	117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질의	117

우유급식을 식단에 포함할 경우 영양량 책정 문의	118

식육판매업의 학교급식 납품에 관한 질의	118

학교급식 유정란 사용에 관한 질의	119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건강검진 관련	120

위생교육 등에 관한 질의	121

개정된 학교급식법 벌칙 등에 대한 질의	122

학교급식 식재료 중 전처리야채의 범위	123

학교급식법 벌칙 문의	124

학교급식법령 축산물 개별기준	125

잔반으로 버려지는 양에 대한 영양량 기준 조정이 가능한지여부	126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 가공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27

급식비 항목간의 전용에 대해서	128

학교급식 부분위탁 관련	129

영양기준량 설정 시 교직원포함여부	130

학교급식 축산물 식재료 납품 시 급식법 위반인 경우	130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수산물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131

학교급식 식품비 65%이상 사용	132

학교급식에서 별도의 교직원 식단구성 가능여부	133

NEIS 식단 작성 시 복수메뉴 등록	134

초․중등학교 운영 등	13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	137

다른 학구 거주자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자격 요건	137

학교운영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이유	138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교육청 실무편람 적용	139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불공정 선출 시 유효한지	140

학교운영위 선출 공고를 인터넷에서만 할 경우 적정여부	141

중, 고등학교 통합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142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업체 선정 및 계약	143

졸업생의 학부모인 학부모위원의 임기	143

재직 중인 교사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정	144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역할 및 회의록 공개	14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간 전환	147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전학해야 하는지 여부	147

인문계 학기 중 취업 문제	148

교과부 정책연구학교(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내실화	149

전문계고 현장실습 조기시행 요청	150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진학반을 두는 경우	152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사업과 관련 문의	153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시기 및 전학 등 질의	153

특목고 지정해제 사유 및 목적	154

자립형사립고의 특수목적고 포함 여부	155

외고 지역제한제 실시 여부	156

대안학교의 교원의 자격 및 운영	156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의 범위	157

각종학교의 설립 기준	158

재외 한국학교 설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59

대한민국의 해외한국학교 지원 문의	160

재외 한국학교의 결산서와 예산요구서 공개	161

해외 한국교육원의 역할에 관해 문의	162

해외 한국국제학교 현황 요청	163

International school 학교장의 자격 조건	163

사립학교 교지면적의 변경 시 교육감 인가 여부	164

현직 교육행정공무원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 해당 여부	165

자립형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166

사립학교 교원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시 경력 환산	167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인원	168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하는 이유	169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교장 임기	170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인정	170

사립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복무 및 임면	171

기숙형공립고 선정 및 정책방향	172

대규모 초․중학교의 행정실장 직급	173

초․중등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한 업무성적평가제도	173

일선학교 재량휴무일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174

학교 행정실의 점심시간 근무	175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사후승인 가능여부	176

학교운동장이 대중에게 제공해야하는 시설인지 여부	176

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177

교육비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	178

학교발전기금으로 자율학습 수당 지급 가능 여부	178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보조기관의 범위	179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서 학교시설의 의미	180

학교회계 지출의 특례 중 개산급 지급	181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는 범위	182

학교 비정규직 퇴직금 정산 시 육아휴직기간 인정여부	183

사립학교법 상 잔여재산의 귀속자	184

수학여행을 위한 항공권 입찰에 참가대상 제한	184

국립고등학교 입학생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85

일선학교 예산담당자에 대한 예산수당 지급	186

비정규직을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수당 지급	187

학교 회계직원 조리원 병가처리 시 공휴일 포함여부	188

비정규직 육아휴직 기간 산정 질의	188

비정규직 임용방법 및 근거규정	18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복무	189

초․중등학교 교원 임용	193

지역사범계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기한에 대한 문의	195

복수전공 가산점 경과규정 편입생에 대한 적용	196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198

사범대 전과생에 대한 지역 사범계 가산점 적용	198

초등 임용고사 가산점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199

외국 교사자격증을 획득 시 교원임용 가산점	199

초등임용시험 영어가산점	200

개정 교원임용시험 관련 질의	201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질문	201

필기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규교사 임용	202

치료교육교사 임용시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3

치료교육교사 자격 소지자의 임용응시 분야	204

특수학교 2급 정교사(치료교육)로 중등특수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204

기간제 및 시간제 강사 임용권자	205

군복무 중 교원임용시험 응시	206

교원 임용시험 시행요일 변경요청	206

외국인의 교원임용에 대한 문의	207

중등교사 임용시험 장애인 전형 관련	208

의무적 장애인 교원선발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급수	209

기소유예 처분이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210

교원 임용 신체검사 결격 사유	211

교원임용 신체검사 기준	211

교원임용 신체검사 청력기준 문의	212

"공업"과 "전자계산기"로 볼 수 있는 임용시험 과목 문의	213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13

수시명예퇴직 신청요건 및 절차	214

교원 과원발생 시 면직순위	215

사립학교 교장 정년에 대한 문의	216

초․중등학교 교원 근무평정 등	217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시 평정	219

2007년 5월 개정 승진규정의 일부 조항의 적용시기	219

개정 교육공무원 승진인사 규정 적용 시기	220

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221

직무연수성적과 연구실적, 선택가산점 적용에 관하여	222

직무연수 학점화	223

개정 승진규정은 석사학위 2개를 연구점수로 인정하는지	224

대학원 편입 후 학위취득 시 평점인정 여부	224

임시교사 근무 시 취득한 학위의 연구점수 인정	225

교원승진규정 중 임용전 대학원학위 인정	226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선택가산점 적용	226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승진 가산점 문의	227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여부	228

상위자격 취득 시 사용한 학위의 승진평정 시 인정여부	229

자격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문의	230

결석으로 인한 미이수 연수기간에 대한 직무연수가산점 인정여부	231

교육장명에 의한 파견일 경우 도서벽지가산점 인정여부	232

특별사면 시행에 따른 경력 평정 문의	233

사면복권 시 해직기간 경력산입 여부	234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 인정 여부	235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의 경력 산정방법	236

승진 시 방위소집자 군경력 경력평정	237

군대경력의 승진경력 인정 문의	237

대학교 조교경력의 승진 경력평정	238

임용 전 취득 자격증의 선택가산점 인정	239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일부 개정사항 중 가산점	240

근무평가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수	240

교장공모제로 임명된 교사의 교감 승진 시 공모제 교장 근무기간의 평정	241

현재 실시되지 않는 과거의 연구실적 평점인정	242

다면평가단 참여 거부	243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244

근무성적평정 관련 문서보존년한	244

승진가산점 평정기간	245

시도간 교류에 따른 가산점 인정여부	246

공립학교 교사의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 인정	246

초․중등학교 교원 복무 등	249

기간제 교원의 방학 중 근무	251

기간제교사 연가 일수 문의	251

계약제 교원 방학 중 연수의 허가 여부	252

기간제교사 정기승급	252

기간제 교원 방학 중 급여	253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	253

기간제 임용 연장 관련	254

기간제교사 임용연장 문의	255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256

기간제교사 퇴직 후 누락된 정근수당 소급지급 가능여부	257

기간제교사 재직 중 미지급 정근수당 소급 지급	257

학원설립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258

동반휴직 중 출산으로 인한 휴직변경 및 출산특별휴가 가능여부	258

새로운 휴직사유로 인한 동반휴직	259

동반휴직 교사의 휴직자격 유지	260

동반휴직 요건의 국외근무 영역	261

배우자의 외국 민간기업 근무로 인한 동반휴직	262

동반휴직 중 한국학교 교사경력 인정여부	26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휴직허가	263

영양교사 임용 전 공무원 재직 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264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첫째 아이 육아휴직	264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의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여부	265

남자교사의 육아휴직	265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수	266

육아휴직 중 대학원 학위 취득	267

육아휴직 중 타 업무 종사	267

간병휴직 기간 및 필요서류 문의	268

방학을 전후로 행하는 간병휴직	268

형제 간병을 위한 간병휴직 가능 여부	269

부모님 간병을 위해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간병휴직이 가능한지	270

해외 고용휴직 대상 문의	270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휴직 시 경력인정	271

전문상담교사의 해외파견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72

재외한국학교 근무교사의 과외활동여부	273

해외 파견교사의 보직교사 경력 인정여부	273

재외한국학교 파견근무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274

중국 소재 근무시 경력인정 한국학교	275

해외파견교사 선발 성적 기준에 대한 문의	276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에 관한 문의	277

해외한국학교 근무 중 의원면직된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 이행 여부	278

한인학교 해외근무에 대하여 문의	279

고용휴직 연장	279

국내연수휴직에 대한 문의	280

박사 후 연수를 위한 국내연수 휴직	280

야간제 교육대학원을 다니기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281

유학휴직 연장가능 여부	282

유학휴직 후 박사후연수과정 휴직	283

어학연수를 포함하지 않는 교육청 유학휴직 지침	284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285

병가, 연가의 사전사용 없는 질병휴직 신청	285

교육공무원 병가 및 연가 사용에 관한 문의	286

병가 후 연가 연속사용 시 공휴일 산입여부	287

질병휴직 후 복직신청 절차 문의	287

불임치료를 위한 휴직 가능여부 문의	288

결핵으로 인한 질병휴직 중 국외체류	289

출산휴가에 대해	289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는 특별휴가가 가능한지	290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291

결혼으로 인한 특별휴가기간 조정	291

교육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292

중등교원의 학기 중 공무외 국외여행	293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동안 공무외 국외 여행	294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294

입양휴가 신청 방법 등 문의	295

연가기간에 재량휴업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296

방학 중 교사의 해외 문화답사 여행은 연가처리 해야 하나요?	296

본인 신청에 의한 시간외근무	297

교육공무원이 전직시험 시 공가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98

육아시간 신청방법 문의	298

남자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여부	299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하는 경우 급여지급	299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및 위원구성	300

경력증명서 해임 사유 포함 여부	301

공무원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를 적는 이유	301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소속기관의 장	302

교원의 복무시간	302

연가, 조퇴, 외출 사유에 대하여	303

분교 보직교사 임명 규정 해석	304

수업공개가 의무 사항인지	305

교원의 배우자가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 가능여부	305

교육공무원의 미국영주권자 신분유지	306

대학출강을 사유로 하는 휴직 가능여부	307

사립 일반대학원 파견 인정여부	307

대학 요청에 의한 교원의 출강 시 복무처리	308

교육대학원 학기 중 수강 시 복무처리	308

근무 시간 내 교사 동호회 활동	310

산업체 병역특례 복무 중인 휴직교사의 과외	311

사립학교의 겸직 허가권자	311

표시과목이 다른 과목 수업이 가능한지 여부	312

자격증이 없는 과목 수업가능 여부	313

교장 장기 부재 시 복무관계 결재권자	31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의 정원배정	314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정되는 유보정원의 기준에 대한 문의	315

준교사 자격 소유자가 교장직무대리 임용 근무 시 교육경력

인정여부	316

교감직무대리 임명	317

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으로 특수학급 담당 시 가산연수 인정여부	317

교육공무원법상의 재직기간과 상훈법의 재직기간 불일치	318

연공상 폐지	319

사립학교에서의 교과목 변경	319

사립교원 퇴직 시 이사회 의결 실시 여부	320

임용 전 경력에 의한 1정 자격 취득 후 NEIS 등록방법	321

NEIS 상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 학교 교직경력 입력	322

NEIS 상 기안문 상신에 대하여	323

NEIS상의 특별휴가, 병가 기간 정정 방법	323

초․중등학교 교원 보수 등	325

신청에 의한 경우 부임의 명에 의한 근무지 변경에 해당이 안 되는지	327

이전비 청구기간	327

동반휴직으로 외국거주 후 귀국 시 이전비 지급 가능여부	328

교원대 파견근무로 인한 이전 시 이전비 지급 가능여부	328

파견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경비 지급주체	329

휴원이 결정된 병설유치원의 경우 겸임수당 지급 가능여부	330

교직수당 가산금 중 담임업무수당	330

40년 이상 재직 중인 교원의 호봉 및 수당	331

파견교사의 실과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지급	331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활동 시 교사의 취침시간 초과근무 인정	333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실제근무일수	333

공휴일 출장근무 시 시간외수당 정액분 실제근무일 산입여부	334

토요휴무일 근무 시 지도수당을 받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335

토요 휴무일에 대한 출장과 초과근무의 중복 여부 질의	335

교사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에서 제외 대상인가요?	336

지방공무원에서 교육공무원 전직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337

학비보조수당 지급관련	337

통학버스 동승교원 수당 지급기준	338

교원대 파견교사의 수당지급	338

각종 협의회의 연수 시 출장비 지급여부	339

현재 근무학교가 출장지인 경우 출장 처리 및 출장비 지급 가능 여부	340

출장비 지급 시 북한은 외국으로 들어가나요?	340

원로교사 수당 지급기준인 교육경력에 임용 전 군복무 기간 미포함	341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직했을 경우 기술근무수당 지급여부	341

출산 전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 여부	342

육아휴직수당 지급	342

형제자매의 가족수당 지급문의	343

국외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344

산업체 경력 인정여부	345

산업체근무경력 교원의 임용 전 경력 인정기준	345

호봉획정 시 수습기간 인정 여부	346

인우보증 만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347

호봉획정 시 전산보조원 경력 인정	347

보건교사 임용 전 보험회사 근무 경력 인정률	348

학교 운영위원회 직원 근무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제2류에 포함이 되는지	349

사립학교 직원의 교육공무원 임용 시 경력 인정률	349

임용 전 대학 시간강사 경력인정 시 방학제외 여부	350

임용 전 종일반 보조교사 근무 경력	351

편입 시 동등학력 인정	352

호봉획정 동등학력 인정 시 경력기간 기준	352

대학중퇴경력도 호봉재획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353

쌍생아 육아휴직 경력인정	353

교원 호봉재획정에 대한 질의	354

전직 시 호봉재획정 질의	355

학교 비정규직경력 및 무기계약직경력 경력인정	356

병역휴직자의 경력인정	356

간병휴직 중 교육대학원 경력 인정 문의	357

예비군 중대장 경력 환산율	357

이전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호봉정정 시 누락급여 지급기관	358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문의	359

대학교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359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시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실상 부양	360

사학연금 지급범위 대상 중 계부모 제외	361

사립교원 연금대출액 확대 요망	362

특수 가산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의 기준	362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365

교육과정 해설서 총론에서의 개정 목표	367

중학교 국사 교과서 오탈자 정정	367

초등학교 과목 개설 절차	369

고등학교의 간호과 신설 기준	370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기초학력의 의미	370

학기별 교과 의무 이수시간	371

교과서 지문 사용에 따른 저작권 관련 문의	371

고등학교 2년 동안 전 교육과정 이수의 합법성	373

개정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실험본교과서의 문제점과 건의	373

고교 ‘정보사회와 컴퓨터, 가정과학’ 과목의 계열성	375

8차 교과서 개편 시기	375

가정과학 관련 자료 검색	376

창의적 재량활동의 운영	377

초등학교 수업 시간 40분 관련 문의	378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	379

2007년 2월 고시 교육과정의 명칭	379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운영	380

초․중․고교의 역사교육 목표	381

1학년 생활기록부 특별활동 영역에 관한 내용	382

토요 휴업일에 따른 감축시간 운영 방법	382

자율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교과목과 교과서 사용	383

‘공업영어’의 교과 분류	384

고등학교 정규수업 시간	384

미술과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단위	385

초등학교의 32주 기준 수업시수	386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 요청	387

교과서 편수자료의 열람 및 구입	387

2007년 개정교육과정 상의 과목 군별 선택과목	388

국사 과목 분리 시기	389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내용	389

조경교과의 교육과정 변천사	390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자료 요청	390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고시 시기	391

예술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391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재량활동 영역 균형의 의미	392

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에 관한 자료문의	393

초등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하여	394

한자 교과과정 내 한자의 뜻 관련 질의	395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 문의	396

교과서 편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97

인정교과목 관련 문의	398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어교과서] 개발에 대한 문의	398

검인정 교과서 인쇄업체 제한	399

학교 교과과정에 작문을 포함시켜주세요	400

교육용 한자관련 문의	400

교과서 편수자료	401

한국어와 한국사 교재 추천	401

대 학 입 시	403

평생교육시설 출신자의 대입 지원자격	405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입학 시 학제차이 인정	405

외국 유학생의 국내대학 수시모집 지원	407

외국 유학 후 국내 대학지원 시 고교졸업 인정 여부	407

재외국민의 대학교 특례입학 자격의 재학기간	408

해외유학생의 국내대학 입학	409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특기생 내신반영	410

장애인의 대학입학 방법	411

대입시 고등학교 간 실력 차이	411

기회균형할당제와 지역균형개발간이 모순점	412

전문학교 복수지원	413

수시모집 예비합격 후보자의 정시모집 지원	414

정시모집 예비합격자의 법적지위	415

대학 추가합격 발표 연장	416

수시모집 제도의 유지 여부	417

약대입시를 수능과 병행 요청	418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복수지원	418

미등록과 등록포기의 차이	419

학교생활기록부 이용 동의 여부 확인	420

수시2학기 등 대학입시 정보 문의	420

대학입시 지원가능 대학 수	421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	422

대학 수시모집 추가합격자의 정시 지원	423

복수지원 위반에 대한 조치	424

가/나/다 군으로 나누는 근거	424

수시2학기 등록예치금과 이중등록	425

정시모집에서 산업대 복수지원	426

외국 예비대학과정 1년 이수 시 대입자격 해당 여부	427

한국학교 자녀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427

6년 전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지원 시 내신반영	429

외국 교육과정 월반 시 대학입학 자격	430

현지 취업자 자녀의 재외국민 특례입학 지원자격	431

국사 수능 정식과목 채택	432

외국고교 재학생의 수능응시 방법	433

재외국민 재학생의 수능시험 신분증	433

수학능력시험 탐구과목 응시 순서	434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	435

검정고시생의 수능응시원서 제출서류	436

수능시험 원서접수처	436

수능 원서 접수증 분실 시 조치	437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문 표기	438

2006년 대입수능점수 확인서	438

수능시험 총점이 500점 만점으로 바뀐 시기	440

대학수학능력시험 OMR 답안지 채점	440

수능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계의 범위	441

고3 학생으로 한쪽귀가 난청인 경우	442

수능시험 시 보청기 사용	443

1989학년도 학력고사점수 확인서	444

검정고시 후 수능응시 제한기간	445

수능시험일 출근시간 조정의 강제성	445

수능시험 시 예비 마킹	446

수학능력시험 OMR답안지 마킹 확인	447

수능성적표 재발급	448

수능등급제 목적	449

수능시험원서 개별접수 방법	451

대학입학수학능력 종료 후 문제지 회수 이유	451

학교정화구역	453

마을하수처리시설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455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포함 여부	455

가스판매소가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여부	456

자동차정비공장을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가능한지 여부	457

정화구역 내 감염성 폐기물 수집업체 주차장 설치	457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 기준	458

주유소가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여부	459

학교정화구역 내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운영	459

관광농원 내 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460

성인콜라텍이 학교보건법 상 유해업소인지 여부	461

정화구역예정지 설정고시 후 심의의 효력	461

교육환경평가제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462

학교설립예정부지 정화구역설정	463

학교보건법 시행령 상 절대정화구역 설정 기준	464

정화구역 내 위험시설, 부대시설이 위치하지 않는 경우의 심의여부	465

각 지역 소재 방통대 및 소속 학습관에 대한 정화구역 설정	466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대상이 아닌 시설이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467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467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중 폐기물수집 장소란?	468

초․중등교육시설 등	469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상 저수조 설치가 강제조상인지	471

신축학교 공기질 기준에 대한 질의	471

학교보건법 상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이란?	472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근거	473

학교복합화시설의 건축	473

학교교지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475

체육장 기준면적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475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학교시설	476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및 허가사항 구분	477

학교시설촉진법 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478

정부투자기관의 BTL 사업참여	478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의 용어 해석 요청	479

BTL사업에서 VE(Value Engineering)제안에 관한 질문	480

BTL사업을 공동구성할 경우 기술자배치기준	481

BTL사업현장의 물가변동	482

2007년도 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482

학교운동장 사용료 징수	48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48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48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48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486

학교용지의 공급에 대한 법률 적용	487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	48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489

교실증축비용을 부담하고도 학교시설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490

학교용지 기부체납 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491

학교건물 기부채납 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491

부칙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시 적용기준	493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실 증축 가능 여부	493

학교증축비용 납부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지?	495

학교용지확보 및 조성관련 질의	496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497

특례법 개정 전 승인된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49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한 부담금의 부과시점	500

임대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501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개발 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502

미분양세대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503

부도가능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504

미분양분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미리납부	50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505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자에 대한 질의	506

부담금 부과 기준인 분양가격이란	507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범위에 관하여	508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의 의미	509

학교용지 조성에 여러 업체가 참여할 경우의 처리	510

주택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의한 학교용지 공급	5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 여부	513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지역주민	513

폐교재산의 개량행위로 인한 평정가격 증가분 공제	514

폐교에 대한 특약등기 해제	51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매입	516

폐교재산 활용 시 의견제시 기관인 지자체는?	517

폐교재산을 수의계약 시 매각계획 공고 여부	519

임대중인 폐교시설의 임대료 감액	520

폐교재산“교육용”수의계약에 고시원 포함여부	521

학교 폐교를 사거나 임대해서 농업관련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요?	522

폐교재산의 매각계획 공고 시 방법	523

폐교재산 유상대부에 있어서 개량비 공제	523

공유재산 회계 간 이관	524

사립학교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시 교육청에서 대납 가능한지	525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이러닝	527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에 대해	529

학원 주요 전단지에 강사 최종학력 게시요청	529

학습지관련 보조교육에 대해 문의	530

000 어학원 환불 문의	531

“댄스스포츠”학원등록과 관련하여 질의	532

학원법 상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 교습	533

외국인대상 한국어교습학원이 가능한지요	534

인수 전 교습소가 받은 행정처분의 영향	535

학원설립자 결격사유에 대하여	536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학원 허가 관련	537

학원에서 반영구화장법에 대한 교습이 가능하지 여부	537

초․중․고 학생 수강 평생직업교육과목의 수강료	538

아파트에서의 피아노 개인레슨	539

학원 명칭이나 홍보물에 영재교육원이란 명칭 사용 문제	540

지자체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등록 문의	541

학원 교습과정에 없는 교습과목(종교)을 등록절차 없이 운영할 경우 단속 근거	542

학원명칭 변경관련	543

범죄경력조회와 학원강사 취업	544

개인과외 신고 대상 해당이 되는지 여부질의	545

일반보습학원에서 영어수업에 원어민 채용 불가에 관한 부당성	546

재외동포의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547

개인과외 신고사항에 대하여	548

학원 휴원 처리	549

지역마다 다른 학원수강료 규정 관련 질의	550

위법적인 개인과외교습관련 질의	551

발레학원의 부당한 작품비	552

학원강사 자격에 대해	553

유아 영어교육의 교육법 적용 분야	554

학원과 유해업소 간 ‘수평거리’ 질의	555

교습소 강의실 인정 여부	555

교습소 자격요건에 관해서	556

사이버학원 수강료 반환 여부	557

학원 가등록금 환급에 대해	557

학원비 환불에 관한 문의	558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학원 등록 관련 문의	559

수강료 표시제에 대한 문의	560

음악교습소 가능여부	561

개인이 2개의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지	561

아파트 단지 내 영어공용마을 설치 관련	563

학원의 단위시설에 대해	564

F-4 (재외동포) 비자로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565

개인과외 장소관련문의입니다	566

개인과외 신고 시 주거지 관련 문의	567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 관련 문의	567

대학원생은 왜 강사채용이 안되나요?	568

원어민 강사관련	569

바둑 강사 자격에 대한 질문	570

학원강사 결격사유	571

입시 학원 강사 자격에 대하여	572

외국 학교 학위 소지자 학원 강사 자격	572

교습소설립 시 교습자 자격인정	573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574

평생교육법상 경비보조에서 "직접 지원"의 의미	575

평생교육법 해석 요망 (평생학습 기관, 단체, 시설 등록에 대하여)	576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청 감사권한 문의	577

인터넷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577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원어민 수급	578

원어민을 원격평생교육시설 강사로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	579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질의	579

컴퓨터 과목으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가능 여부	580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및 평생교육사 배치	582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에 관한 질의	583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584

지식인력개발사업 설치자의 자격요건	58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분점(가맹점) 운영에 관한 문의	585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 건에 대해	586

학원 운영 경력의 평생교육 경력으로 인정 문의	587

평생교육시설 임차 가능 여부	588

직업전문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한지	589

타 지역 외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설치 건	589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590

평생교육시설 명칭 사용 문의	591

동일명칭의 평생교육기관	592

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문의	592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문의	593

유학업을 하기위한 절차	594

네트워크 수준은 2004년에서 멈춰버린 EBSi	595

EBS 수능 반영에 관하여 학생의 입장으로 글씁니다	597

EBS english채널 지역유선방송으로 시청하게 해준다더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599

EBS플러스2 중학과정	600

EBS 교육방송 저작권 문제	601

수준별 교수 학습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602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인터텟 교육 사이트	603

EBS인터넷 강좌 무료로 해야 합니다	603

EBS교육방송 직업탐구영역 개선요청	604

교육청 및 지방공무원	607

교육청과 교과부의 법적 관계	609

개인이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설문조사해도 되는지	609

국가종합전자조달 대상 예산 규모	610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611

공익법인 정관 작성 시 이사의 구성	611

언어 치료사관련 법인설립허가의 주무관청	612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주무관청의 해석에 대하여	613

유택관리의 공익법인 목적 또는 수익사업에의 포함 여부	614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	616

직무대리규정 개정(‘06.11.22.)에 따른 직무대리 지정	617

소속 교육청의 타시도 일방전출 반대 사유	619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및 승진인원	620

자체감사 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 가점	621

기본교육훈련 성적평적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622

교육청 전․입학 담당자의 민원수당 지급	623

직렬에 따라 다른 경력 산정 방법	624

사후 승인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624

기능직 전산원의 전산업무수당 지급	625

한시정원 관련 조례의 부칙 삭제 절차	626

학사학위 취득 후 이수한 교육시간 인정	627

공무원 기술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627

지방공무원의 승진 시 교육훈련 인정 범위	628

교육행정직 임용 시 사전교육 미이수가 임용취소 사유인지 여부	629

공무원의 노동조합 회원 가입 제한	630

성과상여금 별도지침 수립권한자	631

기능직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631

직무대리자의 업무추진비 집행방법	632

한국철도공사 근무 경력의 인정	632

교육행정직 승진 시 자격가산점 인정	633

호봉획정 시 공공근로 경력의 경력 합산	634

청원 경찰 경력의 인정	634

경력직공무원 재직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635

보건직 유사경력 인정	636

임용전 일용 경력 인정	637

특별채용시 교육청별 자격증 제한	638

지자체 등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639

전기 및 소방 관련 직종 경력의 유사경력 인정	640

승진 시 자격증 가점 평정	642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기준	643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질병휴직 가능 질병	643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644

교육감 출마 시 겸임교수 경력의 인정 여부	645

교육장, 교육감의 피선거권 확대	645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646

기  타	649

교육과학기술부 원어민 강사 비자요건 완화	65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자격 및 절차	65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자체 직접고용	653

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654

훈련교사면허 자격	655

중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신고	655

학적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656

TOEIC 시험 시 소음으로 인한 시험지장	656

교육과학기술부 MI 제공 요청	657

전국의 유명 남녀공학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현황 요청	658

우리나라 각도별 체육교사 남, 녀 교사수를 알고 싶습니다.	658

전국 초 중 고교의 학교수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659

전국 미션스쿨의 수	660

우리나라 교원숫자는?	660

전국 입시학원 수와 영어학원 수를 알고 싶습니다.	661

인가된 대안학교 수	661

유치원 전국 지역별 현황	662

우리나라 현재 분교 및 낙도초등학교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662

우리나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	663

상장 재발급이 되나요?	664

교과부 소유의 학교 내에 건축물 건립절차	664

비정규직 임용 시 신원조회에 대하여	665

표창장의 직인은 꼭 붉은색으로 찍어야 하나요?	666

국립학교 교사 해외장기유학에 관해서	666

교과부 교육전문직 선발에 관하여	667

교육전문직 포기 가능성 및 방법	668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문의	668

국가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확인	669

국가공무원 전직	670

공무원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되나요?	671

자격기본법의 범위 및 대상	671

자격기본법 상 국가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	672

국가공인영어시험의 종류에 대하여	673

독서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674

민간자격 등록제 관련 문의	675

한국교육평가원 시험일자 일요일은 피해주세요	676

○○디자인협회에 대한 문의	676

질의∙회신사례집

			교육과학기술부

			유 아 교 육 과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Ⅰ.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유 아 교 육

			유 아 교 육

개원일시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의

질의

○ 2007년 3월 8일, 3월13일, 3월15일에 각각 신규 설립된 유치원으로서 유치원의 1학기 시작일인 3월 1일에 개원하지 않고, 3월 8일, 3월 22일, 4월 5일에 각각 개원한 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 요지

1. 1학기 시작일인 3월 1일에 개원하지 않고 3월 8일, 3월 22일, 4월 5일에 각각 개원한 유치원이 연간 법정 교육일수인 180일 이상 수업을 실시할 때 2007년 1분기 유아학비 전액 지급 가능 여부

2. 분기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경우 분기 내 중도 퇴원 자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 정산 금액을 3월 1일부터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개원일 또는 입학 일부터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일 : 2007. 5. 2.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08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거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1기분의 경우 신청인원의 급증으로 인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업무폭주 등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입학한 날부터 소급 지원합니다.

○ 중도퇴원으로 인한 유아학비 정산은 퇴원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육수당 관련 질의

질의

○ 직장의 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은 물론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에서 명시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누가 되는지요?

2. 사업장 내에서 세출예산(기성회계-7,000만원)을 세워 놓고도 지급 근거규정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2006년도 세출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타 대학의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4. 25.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1.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학교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주로 등록된 자입니다.

2. 지자체의 경우 자체 복지예산으로 보육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기준

질의

○ 현재 만 4살이 조금 넘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동사무소에 교육비지원신청은 4월 28일에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16.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우리부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1999년에 농어촌지역 만5세아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만 4세아의 경우 2008학년도 지원기준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수준(4인 가구 기준일 경우 398만원 이하)이하에 대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167천원부터 50,1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차등교육비 지급에 따른 소득인정액 및 지원액 기준은

1층 : 법정저소득층,

2층 : 151만원 이하,

3층 : 199만원 이하,

4층 : 278만원 이하,

5층 : 398만원 이하, 로 정하고 있으며,

○ 소득인정액이란 월급 또는 연봉 등의 실제소득과 주택, 부동산 등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추정소득 등)-가구특성별 지출비용-주거비특별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금융재산)*6.26%+승용차담보평가액*100%]*1/3

※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며, 세금공제 전 소득을 말합니다.

※ 주거비특별공제 : 월세 중 임대보증금 3,800만원 이하이면서 월 30만원 이하인 금액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제외

※ 기초공제 :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공제

유아학비 지원 관련 소득 적용 건

질의

○ 맞벌이 부부입니다. 7세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어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려합니다.

○ 신랑 급여가 06년 8월경부터 조정되어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해당 구청에 현 급여 기준으로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문의하였더니 상시 근로자라며, 2006년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이 맞는지요?

회신일 : 2007. 4. 13.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08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거 근로소득은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시, 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확인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시 가구원의 범위

질의

○ 저희는 시부모님과 주거는 달리하나 현재 아무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를 했을 때는 답변이 오기를 “유아학비 지원 시 가구원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소지를 달리하나 시부모님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구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입니다.

○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6인 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6인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교육비 지원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13.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입니다. 여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중 주거는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도 해당되나, 단, 부모와 조부모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운데 아동이 조부모의 집에 실제 거소하면서 유치원 이용 시 ①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조부모와 함께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 조부모와 부모를 모두 모두 포함하지만, ②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부모와 함께 되어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는 제외하되,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주거를 달리하여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이 주민등록지가 조부모와 같이 되어야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조부모가 가구원에 포함된다면 조부모의 재산이 소득으로 합산되어 환산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이전소득에 관하여

질의

○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구청에서 부친이 받으시는 군인연금이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군인연금은 복무 중 낸 기여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이전소득은 국가나 기업의 소득이 개인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금도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회신일 : 2007. 4. 12.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중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으로 산정되어 지는데, 그 중에서도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군인연금은 기타소득의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 공적이전소득의 개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으로 구분되며, 이에 포함되는 금품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모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 또한, 민원인의 부친께서 군인연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이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연금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런 취지에서 볼 때 군인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이며,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의 생계보조비가 있습니다.

유아교육 지원비 관련 소유차량 용도 건

질의

○ 5세 자녀를 둔 사람으로 유아교육지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 6(공상군경)급으로 보훈청에 보철차량으로 신고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데 위 차량의 용도가 일반인지 장애인 또는 보장기관인정차량인지 궁금합니다.

○ 장애인 또는 보장기관인정차량이라면 승용차 일반재산 환산율이 4.17%를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5.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방식은 〔(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4.17%+(금융재산)×6.26%+승용차(담보평가액)×100%〕×1/3 으로 산정하며, 그 중에서 승용차의 경우 7년 미만이면서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산정한다는 특례규정은 없습니다.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촉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에서 제외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상이등급이 상기의 규정에 해당된다면 재산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인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 지원 중 소득변동 시 지원금액

질의

○ 유아학비 지원을 받던 중 소득 등의 변동으로 급여중지, 계층이 변동 되었을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중지(계층변동)가 발생한 달부터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중지(계층변동) 다음 달 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14.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소득변동으로 인한 급여중지 및 계층 변동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기초로 지원대상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재선정(급여중지, 계층변동)된 시점부터 일할계산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관련 개인 간 채무 인정 요건은?

질의

○ 교육비지원 신청 시에도 신청서에 기재했던 부분인데, 저에게는 금융권으로 부터의 대출금도 있지만, 개인 간 채무도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간 채무는 인정을 받지 못한지만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6. 14.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2008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소득인정금액 산정 시 부채의 인정범위는 금융기관의 융자금,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채의 범위에 개인 간의 부채(사채)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교육비 추정소득에 관하여

질의

○ 저희는 ○○도에서 살다 두어 달 전에 △△시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전에서는 저소득교육지원 4층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곳 △△에서 서류를 다시 제출했더니 결과가 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원을 더 못 받느냐 문의했더니 막내아이가(5세)가 유치원에 다니므로 엄마인 제가 근로소득이 있답니다. 그래서 추정근로소득 3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득이 있으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지원되는 기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만 그렇다는 것이 더 억울합니다.

회신일 : 2007. 7. 18.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추정소득에 대하여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담당)에서 일정한 소득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대체로 자신의 소득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소득활동 가능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정소득 부과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에 포함되는 아동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미이용 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자(가구별 1인)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각종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 등록장애인

- 임산부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의 상실, 질병·부상   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 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산정

○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가구의 지출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일정하게 추정하여 소득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1일 30,160원)을 월 9일~13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정소득은 장기적으로 예산 재정이 충분하게 되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 구비서류 부동산 시가 확인서

질의

○ 유아학비지원을 받고자 동사무소에 가서 구비서류를 확인 중 빌라 소유주는 반드시 부동산 시가 확인 의뢰 및 통보서를 공인중개사에 가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 그 이유가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데, 빌라는 실거래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아파트나 빌라는 국세청에 실거래가격신고 및 세금신고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도 있으므로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고, 또한 이 방법이 공정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한 방법도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실거래가가를 확인 받아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신일 : 2008. 2. 5.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 중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코너 시세에서 일반거래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빌라나 주택 등은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빌라의 일반 시가 적용 시 관할 행정기관에서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 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 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 절차에 의해 결정된 시가 적용액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 부모님들께서 입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

질의

○ 유치원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요. 그럴 경우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07년도 사업소득증명서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그럼 06년도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07년도 매출 자료전체를 가지고 신청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8. 1. 31.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현행 보육료 지침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관련,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조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부본(민원인이 세무서에 신고(제출)한 서류의 사본),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 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소득을 파악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단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총수입금액(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 중 일부, 즉 △종업원노무비 △임차료 △주재료비(원재료비)만을 공제하여 소득산정실제소득을 파악합니다.

육아휴직 중 보육료 지원 문제

질의

○ 저는 올해와 내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올해 첫째아이(만4세)는 유치원에, 둘째아이(만2세)는 놀이방에 보낼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첫해에는 월 40만원정도의 급여가 나오고 다음해부터는 급여가 없어서 보육료부담이 클 것 같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작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실질소득이 없어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것인데 100% 급여가 다 지급된 작년소득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08. 1. 22.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실제소득 산정방식은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연간 소득액)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휴직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휴직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시면 연간 소득액이 아닌 최근 3개월의 소득(휴직수당 등)을 실제소득으로 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관련 부모의 재산

질의

○ 시부모랑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시부모 집이 소득으로 환산이 돼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 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산다는 이유로 유치원에 다니지 못해야 하나요. 시부모님 재산이 상속된다는 보장도 없는데요.

회신일 : 2008. 2. 25.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ㆍ자매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즉 생계를 같이할 경우 아동의 조부모님 재산도 소득에 포함되어 환산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구원의 증가에 따른 소득인정액 금액이 1인 증가시마다 약 30만원씩 증가하고, 조부모의 주거부채도 일반재산에 포함하여 공제해 드리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관련 차량인정

질의

○ 오늘 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과 지원비에 관해서 이야기 하던 중 차량이 일반재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제 차량은 11인승으로 작년에는 해당되었습니다. 올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회신일 : 2008. 2. 22.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생업용인 승합자동차 등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작년까지 2000cc이상이면서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소득으로 환산하였으나 생업용인 승합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그 간에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 따라서 올해부터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생업용일 경우에만 일반재산에 분류토록 지침을 변경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생업용일 경우가 많으므로 민원인께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생업용일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생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치원 종일반 비용이란? (기본보조금 관련)

질의

○ 저는 지역교육청 기본보조금사업 담당자입니다. 기본보조금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유치원 종일반 비용에 대한 유치원과 담당자간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기에 종일반비용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2. 5.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종일반 비용은 유치원아가 반일반 이용비용(반일반 이용에 따른 급식비포함)을 제외한 종일반을 이용하는데 지불하여야 하는 총 비용입니다.

○ 총 비용이라 함은 종일반을 이용하는 데 드는 부수적인 비용인 간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 다만 종일반 비용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형태와 운영방식에 따라 비용 수준이 다르고 또 비용에 포함되는 구성항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는 일괄해서 종일반 비용 구성항목을 지정하지도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학비지원 관련 부채인정

질의

○ 금융권에 확인되는 부채 및 카드 빛 등 부채만 엄청난 액수를 지고 사는데, 유치원 학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회신일 : 2008. 4. 04.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결정할 때 부채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부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다음의 4가지 종류입니다.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로서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단, 생활비나 생활용품(가전제품, 가구 등) 구입비 등의 부채는 불인정)

※ 자동차(승용차 재산 포함)의 경우 차량가액에서 할부 잔액은 공제 처리합니다.

※ 카드부채는 카드회사에서 대출 받은 경우만 인정되며 물품 등 할부 구입에 따른 할부잔액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부채 사용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사업자금 등)에만 부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부채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위의 사유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부분을 증명해야 부채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 지원 관련 사채의 부채인정

질의

○ 저희는 2003년 8월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서 입주 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생명사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집을 사고, 저희가 매달 이자와 여유가 생길 때 마다 원금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희 가정 부채로 인정을 해 주셔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담당하시는 분은 그 대출금에 대해 사채라는 견해를 내비치시더군요.

○ 분명 저희 집 사기 위해 받았던 대출이고 이자와 원금 또한 저희가 갚고 있는 증거(통장 카피)가 있는데 왜 인정이 안 되는지요?

회신일 : 2008. 2. 18.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취원 대상 아동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을 살펴보면

○ 부채의 종류에는 지출형태에 따라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로서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거부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내용입니다.

○ 부채인정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의 융자금,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이 되오며 그 범위에는 사채는 불인정합니다.  또한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용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5세아 유아학비지원 - 학원인 경우

질의

○ 우리 아이는 2003년 생으로 현재 유치부교육을 하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 이 학원의 교육과정은 일반 유치원과 비슷하지만, 사설학원으로 등록되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비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보육비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회신일 : 2008. 2. 13.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우리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대상기관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국․공․사립유치원,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유아미술학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능유아원은 학원기관이므로 안타깝지만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조부모와 동거중인 자녀의 유치원비 지원

질의

○ 내년이면 만 3세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는 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아이가 주민등록상은 저희 부부와 함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집안 사정으로 서울에 사시는 부모님이 육아를 맡아주시고 저희는 주말에만 아이를 데려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저희와 함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은 조부모가 계시는 다른 지역에서 다니는데 이처럼 서류상 거주지와 실제 다니는 유치원과 주소가 다를 경우에도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4. 19.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우리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은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일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취원 중인 유치원에 제출할 경우 소득수준 및 연령별로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지원금 지급기준 가족 수 문의

질의

○ 3인 가족, 4인 가족인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내가 임신 4개월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 2008. 2. 21.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태아에 대해서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 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변동이 있을 시에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유예자에 대한 유치원 보조금 지급

질의

○ 2002년 2월 11일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2008년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는데 유예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치원을 1년 더 다녀야 하는데 2008년 유치원 보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요?

회신일 : 2008. 2. 21.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초등학교 취학적령아가 사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취학연기 신청한 원아인 경우 만5세아 기준으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이하의 기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 보조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소득인정액 증명서와 초등취학유예확인서를 해당 유아교육기관에 제출하시면 교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아이가 초등학생인 경우 두 자녀 이상 유아학비 지원여부

질의

○ 한 가구에서 큰아이는 초등학생이며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방과후교육을 받고 있고, 둘째아이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을 시 둘째아이가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회신일 : 2007. 4. 6.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만3~5세) 또는 보육시설(0~만5세)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는 첫째아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금액

질의

○ 만 5세, 만 4세 두 아이의 부모로 교육비 지원대상자(2층)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으므로, 두 자녀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으면 그나마 조금 덜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전액 지원금을 받을 경우 두 자녀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4.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의 가구 자녀 중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사립은 월 167천원, 공립은 월 55천원의 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 4세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에 대하여 만4세의 경우 84천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는 당해 연령별 지급액의 최고액인 167천원(만4세의 경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사항으로, 민원인과 같이 이미 두 자녀 모두 전액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추가 지원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추후 더 많은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무상교육에 관하여

질의

○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올해 셋째 아이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들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회신일 : 2007. 6. 20.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우리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만3∼5세에 해당하며, 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이하일 경우(4인 기준으로 398만원 이하)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원 중인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심사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이때 만3, 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1～5층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유치원,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득에 상관없는 셋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일부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부에서 하는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 자녀 이상교육비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비 환불

질의

○ 현재 제 아이가 집 근처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나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 5월까지 낸 수업료와 8월까지 낸 급식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일 : 2007. 4. 23.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와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입학금은 반환받지 못하나, 퇴학 시에는 동 규칙 [별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2의 나항에 의하여 원아의 퇴학으로 인하여 수업료를 환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수업료를 월 수업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고, 자녀분 개인에 대한 수혜성 경비(교통비, 식비, 교재대금 등)의 일부 또한 환불 가능합니다.

○ 참고로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는 동 규칙이 아닌 시․도 조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방학과 수업료

질의

○ 유치원 방학은 교육부에서 일수를 정한 것인지, 아님 유치원의 자율인지요? 방학이 한 달의 반 이상인데 한 달 치 수업료를 내야하는지요? 이해가 안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7. 2.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기관으로 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징수금액) 제3항에 의하여 유치원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징수방법) ②고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수업료는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수업료를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게 되므로 방학기간도 포함하게 되며,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타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방학이 있게 됩니다. 교과부에서는 법정 수업일수만 정하여주고 각 유치원의 방학기간은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유치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원장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는 동 규칙이 아닌 시․도 조례를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결석 시 유치원 교육비 반환

질의

○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를 한 달 간 유치원으로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유치원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교육비(15만원)를 등교하지 않았지만 지불하라는군요. 교육부 방침에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9. 27.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와 [별표]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원 시에는 동 규칙 [별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원아의 퇴학으로 인하여 수업료를 환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수업료를 수업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개인에 대한 수혜성 경비(교통비, 식비, 교재대금 등)도 일부 또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동 규칙 3조8항에 의하면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도 하지 않았음에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적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혹시라도 유치원장이 사전에 이런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유치원장과의 상담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참고로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는 동 규칙이 아닌 시․도 조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원비 환불포기각서 작성 시 원비 환불

질의

○ 저는 3월에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 출산으로 인해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어려워 입학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입학원서를 쓸 때 납부한 모든 돈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없다는 각서를 유치원측에서 강요하여 작성하였는데 그럼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회신일 : 2008. 2. 20.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각 시도별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에 정한 조례를 확인한 바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1분기 개시일까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당시 썼다는 각서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유치원에 1분기 개시 전에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다면 납부하신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환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수업료 산정에 대하여

질의

○ ｢유아교육법｣ 제25조 (교육비용 등)에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96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급에 관한 규칙｣ 제2조(징수금액) 2항은 국립유치원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을 뿐 사립유치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 듯합니다.

○ 사립유치원별로 수업료가 달라 편차가 심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산정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요?

회신일 : 2007. 12. 4.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의하면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비는 왜 카드결제 안되나요?

질의

○ 현찰만 받으니까 당장 급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신일 : 2008. 1. 17.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월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금이나, 카드결재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공ㆍ사립유치원의 지도ㆍ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ㆍ인가 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장이 정할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사항은 원장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계도․권고해 나가도록 해당부서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

질의

○ 어린이집을 준비하던 중 제가 계약한 곳이 허가가 나지 않아 유아 미술학원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건물은 1층이고 어린이집과 유사한 구조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전 정규반을 받으면 저소득혜택을 줄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6. 18.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미술학원이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별표(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을 지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지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의 대상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미술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미술학원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술과 음악을 함께하는 학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미술과 음악을 함께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유아교육 위탁지정에 있어 미술을 가르치는 교실만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술을 가르치는 교실 인정 시 나머지 음악을 가르치는 교실과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25.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아교육위탁기관은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 학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두 가지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미술학원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탁기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의 학생정원은 어느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질의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시설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유치원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치원과  미술학원의 시설기준은 다른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의 경우 어느 법령을 기준으로 학생정원을 책정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4. 12.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기준｣에 의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유치원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아교육위탁기관 교육과정운영과련

질의

○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1항과 관련하여 유아대상미술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을 시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바,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미술학원 수강생(초등학생포함)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에 별도로 미술학원 수강생(초등학생포함)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23.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학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원으로 기타의 다른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지침에는('07년 유아교육위탁기관 이용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만3~5세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을 사인이 설립할 경우 교사 및 교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질의

○ 유치원 설립 시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1인을 설립자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의 설립인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1998.1.6. 유치원 설립인가 업무처리 기준)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는 “사립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주체는 단독(1인)의 경우만 해당되며, 교사(단독건물) 및 교지의 소유권도 반드시 설립신청자(1인)의 소유로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회신일 : 2007. 6. 29.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1998.1.16자 “유치원 설립인가 업무처리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를 해석한 것으로 예외규정이나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시기

질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유치원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바, 이는 기속규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가령, 3월 31일 이후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 규정에 의거 반려하여야 하는지 혹은 재량규정으로 판단하여 설립계획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7. 10.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설립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일 이후에 제출한 학교설립계획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된 서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동명의 교지에 위치한 유치원 설립

질의

○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해서 알아보니깐 법령에 교지와 교사는 설립자 소유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 경우에는 현재 땅이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 공증을 받아서 대표자 1명을 선임해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20.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소유주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때는 공동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유치원 설립계획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원으로 인하여 부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장자격

질의

○ 원장자격을 받고 근무하던 중 폐원이 되어 부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원장연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9. 13.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교육이수)에 의해 연수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행정연수원 정규반(360시간)과정 이수자

2. 교(원)장 자격 연수과정 이수자

3. 학교 급별이 다른 교(원)장 자격증 소지자

4. 4년제 대학의 부교수, 교수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로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

1월생 병설유치원 신청 관련

질의

○ 02년 1월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초등유예를 하고 병설유치원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유예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신청을 받은 유치원도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회신일 : 2007. 11. 20.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의 취학연령은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치원아의 입학연령 및 세부 입학조건 등의 입학기준은 유치원의 실정 및 지역적 여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결정하실 사안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유치원의 시설규모와 인력지원,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만 3세반은 없고 만 4, 5세반만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만 5세만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원장님의 방침(유치원원칙)에 따라 적령아동에게 입학기회를 주기 위하여 유예아동의 입학은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는 유아교육이 아직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유치원 이외의 기관을 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장 역시 유치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법률(｢유아교육법｣)의 범위 내에서 원장선생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그러나 최근 우리부에서는 유아교육지원과-2549(2008.11.05)호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취학유예 및 조기입학을 전제로 입학허가를 받고자하는 아동의 경우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입학불허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바 있사오니 공․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급식 시 집단급식소 신고

질의

○ 유치원 설립당시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다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유치원에서는 일체의 급식을 취급하지 않고 외래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06.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식품위생법｣에 의해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따라서, 귀 기관에서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므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신고는 급식을 제공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지 않고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100만원) 부과 대상이므로, 귀 기관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위탁급식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치원 휴원

질의

○ 현재의 유치원 건물을 헐고 새로운 유치원건물을 건축하기위해 유치원을 잠시 휴원하려 합니다.

○ 인근의 다른 유치원도 2년 정도 휴원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 교육청 담당자는 휴원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치원의 휴원 자체가 불법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회신일 : 2008. 4. 4.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치원설립 허가는 기존건물에 시설 및 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 개원하였기에, 개축이 아닌 신축 시에는 유치원 설립하고자 하는 시점에 기준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휴원 대상 유치원은 일정기간 경과 후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치원이며, 휴원 사유는 유치원의 개축, 원아 모집이 안 되어 재원생이 없는 경우, 기타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휴원을 하게 됩니다.

○ 휴원 시 유치원 설립자로 하여금 휴원의 사유, 교원, 원아 및 시설 설비의 처리방법, 휴원 기간, 개원일자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기타 서류(건물개축계획서, 유치원 정상운영 추진계획서 등)를 제출케 하여 검토 후 휴원승인을 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시 유치원 원장 취임 예정자

질의

○ 사립유치원 신규 설립 인가 신청 시, “유치원 원장취임 예정승락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 별표1 제1호에 의거 현재는 원장 자격이 없지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교원 경력을 갖고 있는 자로부터, “취임 예정승락서” 받아(차후 교육청 원장 연수를 받아 원장 자격을 득할 예정) 설립 인가를 해도 무방한지요?

회신일 : 2007. 4. 27.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유치원규칙

5.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유지방법

6. 원지(원지)·원사(원사)와 체육장의 평면도

7. 개원예정년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9.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0. 원장 임용예정자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장자격을 갖춘 자부터 선임하여 취임예정승락서를 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정원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교사의 기준 면적 산출시 유치원의 경우 40명 이하는 5N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N은 각급학교의 전 학년의 학생정원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인가 시 최소한 면적을 200 제곱미터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학생이 25명일 경우 125제곱미터를 확보, 12명일 경우 60제곱미터를 확보하여도 된다는 의미(1인당 5제곱미터 확보)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20.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귀하의 문의사항은 아마도 유치원설립 시 필요한 교사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 설립 시 교사의 기준 면적은 학생전체 정원이 40명이하인 경우 [정원 × 5], 41명이상인 경우 [80+3×정원]입니다

○ 따라서 학생이 25명일경우 125제곱미터를 확보, 12명일 경우 60제곱미터를 확보하여도 된다는 의미(1인당 5제곱미터 확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치원의 정원은 해당 교육청별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12명을 정원으로 하지는 않고 연령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교육청의 유치원 정원이 몇 명인지는 먼저 교육청 관리과로 문의하셔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전학가능 여부

질의

○ 현재 전주 소재 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이 아님)에 두 딸이 재학 중입니다. 직장 때문에 대전으로 이사하려하는데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으로 전학이 가능한지 또한 관련 법률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12.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치원은 초․중학교와 달리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부모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택적 학교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관할 교육청 관내에서 전입하고자 하는 병설유치원에 여유 정원이 있을 경우 전학이 가능하며, 전학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유치원 규칙으로 원장이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부지 내 단설유치원 설립

질의

○ 본사에서 이번에 초등학교부지 내 단설유치원 신축공사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과정 중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단설유치원도 병설유치원처럼 학교부지에 설립가능성 여부.

○ 기존의 학교부지에 설립되는 단설유치원 부지를 학교부지와 별도로 분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기존초등학교 및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은 공립입니다.

회신일 : 2007. 4. 9.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먼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부설유치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이 다른 두 학교가 독자적으로 교육과정과 조직을 운영하고 물적자원(운동장, 시설 등)을 함께 공유하는 형태의 유치원을 말합니다. 부설유치원은 대학의 현장연구와 실습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병설은 초․중등학교에 병설로 설립된 것이고 부설은 대학의 실습을 위해 대학소속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병설유치원의 경우 재정적인 측면에서 초중고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부설유치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즉 대학에 재정적인 측면을 의존합니다. 이에 반하여 단설유치원은 병설이나 부설과는 달리 어느 기관에 공유하거나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시설물을 공유하나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므로 일부 병설유치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기존의 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금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단설유치원의 설립으로 인하여 기존의 초등학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할 경우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설유치원의 대부분이 기존의 초등학교 내에 설립하고 있으며 동일한 교육감 소관재산이므로 별도의 분할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교육감이 정할 사항입니다.

유치원 명칭에 대해서

질의

○ 유치원은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회신일 : 2007. 6. 15.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유치원의 명칭인가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관의 명칭에 “ㅇㅇ 유아학교"는 인가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동 법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경우, 관리․ 감독권을 가진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행정지도 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녀 이상 가정 자녀 국공립 병설 유치원 입학 우대제도 시행 건

질의

○ 신문 기사에서, 3자녀 이상 가정 자녀에 대한 국공립 병설 유치원 입학 우대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하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에 문의해 보니, 동 제도에 대해 공문을 통보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쯤은 일선 유치원에 공문이 시달되고, 내년 입학생 접수 시 동 제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6. 4.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우리부는 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 부담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동 문제방안을 해결코자 제시한 국민제안의 의견을 채택하여 “2008학년도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게 국․공립 유치원의 우선입학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 말씀하신 지역 유치원의 경우, 지역관할 교육청에 확인한 바, 관내 각 유치원에 동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다시 한 번 관내 유치원에 안내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혹시 해당 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역교육청을 통해 건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학비지원 연령에 대한 문의

질의

○ 미취학 아동 만 5세부터 유치원 무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 5세의 기준이란 어느 시점부터를 말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 주변에 나이는 6세이지만 생일이 빨라서 7세에 입학할 것을 예상하고 현재 유치원을 무료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일이 지난 상태에서 같은 6세인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같은 6세인데도 생일이 조금 늦다는 이유로 전액을 보조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7. 13.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만 5세의 기준은 ｢유아교육법｣ 제12조 학년도 기준에 의해 유치원 입학 학년도인 3월 1일 이전에 만 5세를 지난 유아를 의미하며, 유아학비 지원지침에 의거 조기입학 서약서를 부모가 제출할 경우 만 4세에도 만 5세반을 이용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유아학비는 만5세라 해도 도시근로자가구 100%수준 이하(4인기준 398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되며 향후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질의

○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만 0세～만 5, 6세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흔히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일반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의 만 6세 아동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법적 차이점이 있습니까?

회신일 : 2007. 7. 9.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유아교육과 또는 관련학과에서 양성한 유치원 정교사 및 원감, 원장 자격소지자가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해 일정규모 및 시설․설비 조건을 갖추고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일반 운영을 통한 교육과 보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보육학과 또는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 취득을 통해 양성한 보육교사 및 시설장이 표준보육과정에 의해 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조건을 갖추고 영유아의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기능도 강화해 가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인가 신청 시기

질의

○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 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교육청의 담당자를 면담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2008년에 인가를 받으려면 올해 3월 1일까지 접수를 했어야 한다는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006년에 건축하여 9월에 개원하였으며 유치원 전환 시 외부적인 인가허용조건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내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변에 위해시설이 들어서서 인가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는지요?

회신일 : 2007. 7. 4.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유치원의 설립 인가 신청시기와 관련하여,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학교의 설립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학교를 설립코자 하는 경우, 학교의 종별·명칭·위치·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교지·교사·소요경비 조달계획이 포함된 학교설립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교육감은 3개월 이내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여부를 통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학교설립인가신청서에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교육감은 학교설립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는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유치원)설립의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한 사항으로, 3개월 이상이 경과된 사항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기는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증명서 발급

질의

○ 현재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사정상 유치원을 2학기에 옮기려고 재원증명서를 원에 요청했더니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8. 29.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치원은 이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에 유치원에서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지도 감독기관인 해당교육청에 요청하여 재원증명서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5세반 정원에 관한 규정

질의

○ 5세(만 3세) 아이를 기르는 주부입니다. 3월부터 사립 유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학당시 5세반 유치원 정원을 20명이라 들었습니다. 한참 후 22명으로 늘어나더군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보니 신규로 아이가 더 들어와 현재 24명입니다.

○ 그런대도 계속 추가로 아이를 받는다는 안내문과 함께 추천을 해달라는 말도 오는데 만 3세 아이반의 정원은 법적인 규정으로 몇 명인가요?(현재 정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이 24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7. 8. 21.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기관이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는 관할청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당 원아 수 연령별 기준을 시·도 실정에 맞게 교육감이 마련하여 각 유치원에 시달한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에 의하여 정원조정을 하게 되므로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지역별 또는 연령기준에 의해 최저 5명에서 최고 33명까지 학급당 정원이 다양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설립예정지 정의와 관련하여

질의

○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2조 제3호에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라 함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유치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유아교육법｣ 제8조에 의거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3. 28.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유치원의 설립은 ｢유아교육법｣ 제8조에서 정한 설립기준 즉,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동 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정한 설치기준에 의거 설립되어야 하므로, 유치원의 설립예정지는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인가계획이 승인된 학교설립예정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도 영리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질의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이 개인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8. 5. 9.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 개인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 또한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할청에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 부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의

○ 교(원)장자격인정제도로 원장으로 임용되어 내년 5월쯤에 부관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유치원에 병가 또는 휴직을 내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부관이 완료 되지 않아 원장자격이 박탈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2.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관련 규정인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700호)의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질병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질병 치유 시까지’ 부관이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해당 시도교육청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지 혹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보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종교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있는 데 이 경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지요

회신일 : 2007. 11. 23.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거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사립 유치원이 개인 또는 종교 법인에서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유아들을 위한 학교로서 유치원은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병설유치원 2008년도 입학기준일

질의

○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제 아이는 2002년 1월생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입학 기준일이 1월 1일로 바뀐다고 하여 2009년도에 입학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2008년도에 병설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우연히 교과부 홈피에 들어와서 민원내용을 보니 2010년도부터 1월 1일로 적용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럼 병설유치원도 우리아이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부모들도 저처럼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12.  [유아교육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초등학교 입학유예 아동의 경우는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의하여 입학가능 대상이므로 유치원 및 지역실정에 따라 원장의 재량으로 유예 및 조기입학 아동을 포함하여 입학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유치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09년도 입학대상은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2월 28일생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특 수 교 육

			특 수 교 육

장애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질의

○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복합적인 선천성 심장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현재 심장장애 3급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6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13kg밖에 안 나가는 조그마한 아이로 언어나 행동 면에서 또래 아이들 보다 2~3살 적어 보입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건강장애 선정기준에 부적격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을 해주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교육청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 너무 합니다. 선천성 심장장애아의 경우 수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 병원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심장병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발달장애로 신체와 언어 지능 면에서 또래와 많은 차이가 나서 유치원에서도 만 3세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과 만약 법 규정이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회신일 : 2007. 5. 23.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장애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는 관할 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 중에서 자녀를 건강장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건강장애 선정기준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언어 및 행동 면에서 발달이 늦다면 의사소통장애 또는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해당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장애아동은 유치원 교육비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지 여부

질의

○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회신일 : 2007. 4. 9.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에 대해 유치원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장애아동 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만 3세 ~ 만 5세와 만 6세 중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지원액 및 지원 시기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 장애유아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ㆍ평가된 유아이어야 하나 선정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하므로 거주지 유치원이나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무상교육에 대해서

질의

○ 큰 아들이 장애3급인 8살입니다. 2월생이라 작년부터 취학통지서가 나왔는데 올해까지 두 번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애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장애아동이 2년 연속 입학유예를 하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안 된다면 8세지만 유치부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저소득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저소득 가정에 주는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거든요.

회신일 : 2007. 4. 3.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만 6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만 3세부터 만 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더라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1년간 학비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 취학유예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무상교육비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거주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

○ 저희 아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8세입니다. 뇌병변 장애 3급이고, 어린이집만 다니고 유치원을 처음 보내었는데, 어린이집은 만 12세까지 지원을 해주고 유치원은 보육료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 장애아는 제 나이에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다 약값이다 많이 드는데, 유치원 지원이 안 된다고 하여 당황스럽습니다.

회신일 : 2008. 3. 28.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기본적으로 만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며, 만 6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의 지원 가능 여부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무상으로 발달단계에 적절한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자녀 보육료 감면 혜택

질의

○ 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큰 아이가 만 5세로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두 자녀 보육료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에 서류를 접수 했는데 교육청에서 승낙을 주지 않습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가 아닌 장애유아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회신일 : 2008. 6. 26.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우선 장애자녀를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만 5세 이하의 교육비 지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의 소득 및 재산조사 방식에 타 기관 또는 정부에서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의 경우 이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제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는 지원대상자가 많은 반면에 정부의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좀 더 생활수준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관련 질문입니다.

질의

○ 희귀난치병인 혈우병 환아(5세)의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는 희귀난치병인 혈우병으로 평생 월 3회 이상 병원진료를 받아야하며 출혈이 심한 경우 병원 입원 및 장기치료를 요합니다. 출혈 위험성 때문에 활동 및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이 있어 늘 마음이 아픕니다.

○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문의 드립니다. 혈우병의 경우 건강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건강장애로 선정 받아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지요?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20.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건강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정질병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 교육적 지원의 요구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니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선정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학생 현장실습 보험

질의

○ 현재 특수학교에서 직업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장애학생의 현장실습을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우리학교에서도 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업체와 복지관등의 연계를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추진하던 중 연초 학생 현장실습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많은 보험회사에서 정신지체학생의 경우 보험을 들어주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출퇴근과정에서의 사고에 관한 것은 해결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학생 현장실습 보험 없이는 현장실습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실습에 관한 보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6. 11.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가입 없이 현장실습을 갈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개정된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학교장과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애 학생의 학교 출석 인정

질의

○ 특수학급 교사입니다. 본교 학생 중 소아암 학생이 있어서 며칠 전 교육청 진단평가위원회에 의해 완전통합으로 일반학급 배치,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 학생은 1년간의 치료로 인해 학교 출석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올 초 3월부터 학교에 결석한 상태이며, 현재 부모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유급을 막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아 화상강의만을 듣고 학교에서의 출석인정을 받고자 합니다.(지금까지는 학교 출석일수  1/3이상 결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렇게 될 경우 (1)하루에 1시간 화상강의만으로도 학교 출석인정이 되는지. 그렇다면 (2)학교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21.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시스템을 통해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학생의 건강상태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조정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일일 최소 1시간 중등학생은 최소 2시간 이상의 수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평가관리는 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치료 초등학생의 진급 관련하여

질의

○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딸(초등3년)이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회신일 : 2007. 9. 17.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만성질환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교육적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하여 병원학교 수업이나 화상강의 수업을 통해 출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할 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신청을 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중 재택 수업 가능여부와 유예 될 경우 복교 학년

질의

○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하여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는 못하나, 나름대로 학년에 맞게 병원에서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결석일수가 거의 3분의 1에 육박해 가는데, 재택 수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속 학교를 나가지 못하여, 정원 외 유예가 된다면 다시 복교할 때 학년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법 시행령 29조에는 아동이 정원 외 유예가 되었을 때 시험을 통해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17.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쳐 장기 입원한 경우 건강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화상강의기관 등에 관할 교육감이 위탁하여 출석인정을 받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화상강의 입급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원 외 유예가 되었을 시 학교차원에서 각급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취학유예

질의

○ 3번째 유예아동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에 취원을 한다면 몇 세까지 가능한지요? 의무교육 대상인 경우 특수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교통문제 상 특수학교 입학이 곤란하다고 부모가 입장을 밝힘)

회신일 : 2008. 1. 22.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취학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학교장 또는 학부모의 원에 의하여 취학을 유예하여 유치원에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만 5세까지만 지급되며, 만5세가 넘은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이 시작된 나이의 특수교육대상자이므로 해당 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주거지 인근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를 지정받아 의무교육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주거지 인근에 특수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아교육을 무상지원하고 있음)

○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들이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의 경우 관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와 결정이 필요하므로 관내 교육청 특수교육담당부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택학급에 관하여

질의

○ 초등학교 재택학급으로 입학하길 원하는 장애유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집근처 학교로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집근처의 학교는 재택학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택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일 : 2008. 1. 14.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재택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로 배치받기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까운 지역교육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를 의뢰하시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희망학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 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 또한 재택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및 배치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4월 입학 관련

질의

○ 관내 시설에 뇌병변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학령 대상자가 8세, 9세, 10세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8세 아는 2007년 3월 2일에 정상 입학이 되어 관내 특수교사가 재택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 9세 아동은 부모가 군산에서 살고 있는데 정신지체가 있어 유예여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10세 아동은 유예를 해 놓은 상황인데 부모가 입학을 시키면 시설에서 가정으로 다시 보내는 줄로 알고 입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같은 친구 중 1명만 재택수업을 받게 되니 2명의 친구들이 같은 수업을 받고 싶어 한다 합니다.

○ 특수아동이라는 특별상황으로 중도 입학이 가능하겠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16.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입학 전형 시기는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고 있고, 추가 입학 여부도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가 고려되어야 하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급 구성 및 교원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추가 입학을 실시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가 입학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지의 교육청에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유예했던 아동의 경우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 취학하여, 학적이 보유된 학생에 대하여 해당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과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적합한 지원에 대한 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선정․배치에 대한 질의

질의

○ 본교는 전공과 2학급 20명 정원에 26명이 지원하여 26명에 대한 관계서류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한 바, 담당자에게 법정 정원인 20명만 선발하여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구두요구)를 받았습니다.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등)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 등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선정 배치는 도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과가 설치된 특수학교장이 임의의 규정을 정하여 전공과 입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가부

2. 아니면 전공과 선발에 필요한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일 : 2008. 1. 3.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공과의 수업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게 됩니다. 다만, 전공과는 해당 교육청의 전공과 설립 인가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학생의 교과서 지원

질의

○ 저는 국립학교 특수학급에 재직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과서대금을 따로 지원받거나 책정해놓은 것이 없기에 유상지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과서대금은 어디에 근거하여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2. 24.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학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학교장과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시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 일반학교(초․중등)의 특수학급 증설 요청 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의거 특수교육 대상학생 12명당 1학급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제반여건이 충족된다면(시설, 예산, 교원 등) 24명까지는 2학급, 36명까지는 3학급, 48명까지는 4학급으로 하는 정원대비 학급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학교 희망대로 모두 인가해줄 수 있는지요?

○ 혹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최대 몇 학급까지 증설하도록 하는 상한 규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8. 31.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특수학급설치는 법 규정에 근거하여 수요를 고려하되 학급수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2007. 5. 25.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유치원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 초중학교는 6인 이하, 고등학교는 7인 이하 1학급을 설치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예산에 관한 문의

질의

○ 저는 국립중학교 특수학급 교사입니다. 공립 특수학급의 경우 매년 500만원  정도의 학급 운영비가 매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립 특수학급의 경우 매년 학급 운영비가 내려오는지, 내려오면 얼마나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수학급 보조원을 내년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1. 22.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운영비는 별도 항목을 지정하거나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우 학급당 500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 2008년도 특수교육보조원은 국립의 경우, 학급당 1명씩 채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등진학에 있어 거주지는?

질의

○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체부자유 장애아동을 둔 엄마입니다. 통합교육의 중요함과 필요성에 공감하여 어려움이 많기는 했지만 완전통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초등학교와 사뭇 다른 교육과정과 환경으로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을 결정하고 학교를 선택 했습니다. 완전통합과 편의시설 등의 조건을 고려하다보니 집에서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작년에 개교한 학교가 있더군요.

○ 그런데 문제는 배치요구서를 작성하면서 부터입니다. 교육청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내세워 특수학급은 거주지를 벗어나도 상관없지만 일반학급은 거주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각급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회신일 : 2007. 11. 27.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는 보호자의 의견 뿐 아니라 해당 지역내 학교의 여건, 대상학생의 장애정도․능력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수교육운영계획(순회교육)

질의

○ 저는 특수학교에서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교과부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있는 [순회교육 운영방안]을 보면 주 2회 이상 방문교육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방문교육'이라는 개념이 교사가 학생을 찾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학생이 부모와 자원봉사 협조로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받는 것도 방문교육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 방문교육이 있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른 날을 통해서 보충 방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 방문교육이 있는 날 학생이 다른 장애인기관(단체) 협조를 얻어 우리학교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면 방문교육 1회로 볼 수 있는지?

○ 타도(서울, 경기지역)에 이동하여 병원수술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방문교육은 어려우나 통신교육이 가능하다면 출석처리가 가능한지?

회신일 : 2007. 11. 13.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순회교육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150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추진하시고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 현장실습에 대하여

질의

○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올해 우리 특수학급에서는 처음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점입니다. 실업계라면 일반학생들의 현장실습에 준하여 특수학급도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으나 인문계학교의 경우 현장실습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 약 한 달간의 현장실습을 계획할 경우 이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후 취업으로 연계 또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제정된 특수교육법상 진로 및 직업교육이 보장되어 있지만 이 법이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될 때 이전의 진흥법처럼 특수교육법이 초중등교육법의 우위에 설수 있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26.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에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ㆍ직업교육ㆍ고용지원ㆍ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일반학급, 특수학급 등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는 해당 학교 학년의 편제를 적용하되,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한다 할지라도 현장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진흥법과 달리 교육에 대한 여러 일반적인 기본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 중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의

○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에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지원이라 함은 고용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총체적으로 뜻하는지, 아님 지원고용의 개념으로 통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6. 23.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제1항의 내용은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평가ㆍ직업교육ㆍ고용지원ㆍ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지원이라 함은 지원고용을 포함하는 고용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소아당뇨, 부적응 등이 건강장애영역에 속하는지

질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 있어서 건강장애영역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건강장애란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소아 당뇨나 부적응을 하는 학생도 건강장애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06.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건강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정한 질병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 교육적 지원의 요구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별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니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선정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장애 선정기준에 대한 바른 해석은?

질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건강장애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을 합산하여 년 3개월 이상의 진료 확인 또는 조퇴 결석 확인이 되어야 건강장애로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약을 계속 복용하거나 자가 주사(1형 당뇨)를 계속 맞는 것도 의료적 지원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현장에서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8. 4. 28.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건강장애 학생 지원의 취지는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연간 모두 합하여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치료를 요하여 유급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병원학교나 화상강의 수강 등을 포함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동일한 병명 진단이라 하더라도 개별학생의 질환정도에 따라 교육적 요구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 건강장애는 진단서, 정황, 참고의견 등을 근거로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예측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하므로 실제 3개월의 진료확인 또는 조퇴결석을 확인하여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약을 복용하는 경우 건강장애 학생 지원 취지에 비추어 약물복용만으로는 건강장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부모, 보건교사, 의료진의 의견 등을 파악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에 있어 교육적 요구의 정도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개별학생 사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학교 재직 교사의 자격요건

질의

○ 지금 휴직중인 교사입니다. 평소 병원학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병원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려면, 그리고 병원학교 교장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12.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병원학교의 교사는 해당 교육청에서 파견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 교사의 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 공개전형을 통하여 임용된 정규특수교사 중에서 병원학교로 파견 발령하는 것입니다.

○ 병원학교는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한 학교로써 일반적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므로 교장의 보직이 없고, 파견교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당해 병원의 소아과 의사 또는 교수를 명예교장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학교 교장의 요건은 당해 병원에서 결정합니다.

특수교육위원회 간사가 위원회 구성원인지

질의

○ 각 시․도교육청에는 특수교육위원회가 구성 되어있고  담당 교육청장학사는 간사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간사가 위원회 구성원의 구성원으로써의 인정 여부입니다. 즉, 위원회 구성이 9인이라면 간사도 이 인원에 포함되나요?

회신일 : 2007. 7. 6.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에서 정한 교육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질의

○ 저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영어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장애우 도우미 학생에게 국고지원 확정시 100만원 지급을 한다는 교내 공문을 장애학우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궁금한 점은 국가가 장애인 학생들은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 장애우 도우미 학생에게만 1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장애인 학생들은 이 지원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장애인 학생들만 장애지원금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회신일 : 2007. 4. 12.  [특수교육지원과]

회신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 보조나 학내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서 도우미 학생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도우미가 필요한 모든 장애학생에게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은 귀 학생이 질의한 장애학생에게 장애지원금이나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우미 사업은 장애로 인해 학습 활동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도와주는 도우미 학생에게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또한 모든 장애학생에게 도우미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학생 중 도우미가 필요한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도우미 지원을 대학에 요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도우미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우미 학생의 선정은 일반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도 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같은 장애학생을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도우미 1인당 지원액은 월 25만원으로 학기당 4개월간 연간 2백만원을 지급하며, 교과부에서 70%인 14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 자체에서 30%인 60만원을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우미 지원과는 별도로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애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이나 기타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지원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도우미 지원 이외에 장애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 재 교 육

			영 재 교 육

물리올림피아드 원서접수일 초과 결재

질의

○ 중학교 3학년 학생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물리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물리올림피아드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서접수는 아이가 이미 한 달 전에 해놓았는데 부모가 전형료를 결재하지 못해 마감일 몇 시간 초과 후 돈을 냈습니다.

○ 전형료는 점점 비싸지고 원서접수하는 방법도 인터넷상에서 결재하기 버튼을 이용해야만 가능하게 해놓았는데 부모들에겐 조금 어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원서접수를 하고도, 돈을 내고도, 결재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원서접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물론 학회의 원칙도 있겠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신일 : 2007. 7. 31.  [영재교육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물리올림피아드 원서접수(전형료 납부 등)와 관련하여 동 대회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물리학회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현재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시업무 전문화에 따라 경비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지난 2004년 이후 동결해 왔습니다.

○ 특히,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공지하였으며, 원서마감일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응시생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공지사항을 믿고 따른 많은 신청인 및 다른 미납 학부모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미 공지된 사항은 사회에 대한 약속으로 지켜져야만 합니다.

○ 이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 민원을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해

질의

○ 올해 ○○교대 과학영재교육원에 접수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그곳에는 교과부 주최 한국과학영재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받으면 1차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 교과부에서 대학부설 교육원에 대한 모든 것을 관할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지역이 아니라서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들은 교육원의 원장과 운영회원들과 함께 정한다고 하는데 교과부에서 교육원에 지침을 좀 내려 보내 주세요.

회신일 : 2007. 9. 13.  [영재교육지원과]

회신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 과학영재의 발굴 및 교육지원을 위해 모든 지역의 학생에게 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전국에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 과학영재교육원의 지역적 제한을 완화할 경우 서울지역 등 도심 집중화, 지방 도시의 과학영재교육 기반 상실, 사교육 조장 등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 학생선발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지역제한 완화를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시험응시 지역제한

질의

○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현재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험조차 볼 수 없게 되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 △△지역에는 대학교 영재교육원으로 △△대학교와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 중 △△대학교는 △△지역학생만 선발하고 ○○대학교에서는 △△, ○○지역학생을 모두 뽑습니다. 이것도 그리 공평하지는 않지만 대학들의 나름대로 방침이라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학교에서 초등과정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학생들은 시험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정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교육의 기회조차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영재교육이 무슨 의미인가요.

회신일 : 2007. 10. 15.  [영재교육지원과]

회신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학생선발, 교재선택 등 과학영재 교육운영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여 각 지역의 과학영재교육이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도 교육여건(지역학생 수와 질, 대학교의 교원 수 및 질 등) 등을 고려하여 학생선발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학영재교육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기초교육이 아니고, 동 지역에 과학영재교육원과 기능이 유사한 교육청 소속의 영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과학영재교육원의 학생선발 등 과학영재교육 운영에 관여하여 과학영재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 및 교육과학기술부(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원과의 차별화 등을 위해 향후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위주의 심화·사사교육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유감스럽지만, 기 공고된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선발방법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과학영재교육원이 선발방법 등 주요사항을 개편하는 경우 학생 등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알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재 명칭 사용관련 질의

질의

○ 질의회신사례집(2007.10) 118페이지 학교명에 '영재'명칭 사용과 관련한 질의 회신사례를 보았습니다.

○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만 '영재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포함되는 유치원에도 '영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재유치원'으로 명명 할 수 없는지요?  유치원의 경우에도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 한하여 ‘영재유치원' 이라는 원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3. 27.  [영재교육지원과]

회신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이므로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영재학교는 기존 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지정·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유치원의 명칭 등 인가에 관한 권한은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국가 교육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영재교육진흥법｣을 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

-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한 ‘영재학교’와 혼동하게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 여부

- 학교 명칭과 학교교육과정 및 모집대상과의 밀접성 여부

- 타 학교 명칭과의 혼동 가능성 여부 등

정보(IT)영재학교가 개교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

○ 과거 부산에 과학영재학교 신설에 이어 문화예술영재학교, 정보영재학교가 2009년 개교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지만, 2008년 현재 추가 뉴스를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수의 IT영재들이 정보영재학교가 생긴다면 도전하여 보고 싶다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이 없다보니 한국과학영재학교나 지역 과학고로 진학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 알고리즘 공부를 하지만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보영재의 의미가 없지요.

○ 정확히 정보영재학교가 개설되는 건지, 안 되는건지 알아야만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08. 11. 30. [영재교육지원과]

회신

○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2007), 수월성교육종합대책(2004)에 따른 정보영재학교 설립계획은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을 수립(2007)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보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언론 및 우리부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재학교 추가선정과 관련하여

질의

○ 저는 중3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학부형인데요. 아이가 과학에 흥미가 있어 과학 분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과학고가 아닌 과학영재학교를 생각중인데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불행하게도 진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영재학교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기사를 전에 접한 기억이 있어 문의 드리는데 영재학교 추가선정계획이 진정 있는지와 2010학년도에 입학은 가능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8. 11. 30.  [영재교육지원과]

회신

○ 2008년 현재 전국에는 과학고가 19개교가 있고 영재학교는 2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으나 영재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과학영재학교 추가지정은 2012년까지 총 4교의 영재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아영재 교육 및 판별검사

질의

○ 6세 여아의 엄마입니다. 작년부터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방문교사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유아영재판별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인된 기관이 없다기에 사설 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영재라는 판별이 나왔습니다. 검사방법은 한국○○○에서 나온 K-WPPSI라는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검사가 믿을 만한 것인지 얼마나 공인된 검사인지 알고 싶고, 검사기관인 한국○○교육연구소가 어느 정도 믿을만한 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돈을 위한 사교육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재 아이라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믿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7. 9.  [영재교육지원과]

회신

○ 2003년도부터 영재교육대상자를 초등 3학년부터 다단계전형을 거쳐 선발하여, 초등 4학년부터 영재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 담임선생님과 협의를 통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선발절차를 거친 후 영재교육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교육청 및 대학부설영재교육기관을 통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영재교육기관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부설영재교육원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별도의 예산과 자체 규정에 따라 대학 자율적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 교육하고 있으며, 우리부가 직접 학생선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말씀하신 한국○○교육연구소는 우리부에서 별도로 영재판별을 위해 허가된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혹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지역 교육청으로 먼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아단계의 영재성을 판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불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일부에서 영리목적으로 영재성 판별이나 영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나, 현재 유아들의 영재성을 판별해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영재는 머리가 좋다고 영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부분도 많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제 집착력이나 수행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의 영재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교육전문가의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과학분야 전문교육

질의

○ 저희 아들이 중학교1학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자가 꿈이었고 지금도 사회과목은 쳐다보기도 싫다며, 과학상자로 조립하기 로봇조립하기 등과 컴퓨터와 책도 그런 것만 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부터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회신일 : 2007. 11. 19.  [영재교육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과학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및 일부 대학에 설치된 영재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08년에는 영재학급(580기관), 영재교육원(265기관)에서 약 5만명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영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영재를 발굴하여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는 것이 영재교육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지 않고 수학, 과학 등 영재교육 영역에 따른 별도의 선발도구를 매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표준화된 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학생이 지니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재교육대상자는 추천,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심층면접 등 다단계 전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추천 시 표준화된 도구에 의해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필요하시다면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02- 3461-0236)로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영재교육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어 죄송한 말씀드리며 우리부에서는 영재교육 관련 자료를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 영재교육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자료실-공개자료실에 탑재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보고서도 정책연구 코너에 게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도 많은 자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제도(속진과정 및 심화과정 제외)에 대하여

질의

○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제도(속진과정 및 심화과정 제외)에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과학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후 카이스트, 포항공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회신일 : 2008. 1. 21.  [영재교육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에 의한 대학진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칙에 의해 조기졸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고의 조기졸업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선발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과학고등학교와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학적관리 등

			초․중등학교 학적관리 등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의 세부 작성 방법

질의

○ 개정된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훈령719호)과 관련하여 제6조 [인적사항]에서 “입학 전 부모가 사망한 경우 '성명'란에 '사망'으로 기록하고, 입학 후 사망한 경우 '특기사항'란에 '사망'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은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입학 전 부모사망의 경우도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기본신상은 중학교에서 이미 입력)

○ 제8조 [출결사항]에서 “무단 장기결석은 사유를 입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결석의 기준일은 며칠인지요?

○ 제9조 [수상경력]에서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시․도교육청이 주최한 대회나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학 등과 같은 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를 위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수상했다면 결재를 추천으로 간주하고 입력이 가능한지요.

○ 제15조 3 [독서활동 상황]에서 과목 또는 영역에서 특징적인 1개 과목만 입력하는지요?

회신일 : 2007. 5. 31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입학 전 부모사망은 ‘가족사항’란에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하는 ‘특기사항’란 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 학교장의 결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동 결재 과정이 학교장 추천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므로 1개 과목만 한정하여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EBS 주관 영어시험 생활기록부 등재방법

질의

○ 영어능력인증시험의 생활기록부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 EBS가 주관하는 공인영어능력인증시험으로 TOSEL이 있는데, EBS홈페이지에서 시험결과 획득한 인증 등급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재(교육인적자원부 훈령 616호 제10조)된다고 되어 있는데,

○ 귀 부의 홈페이지에서 훈령내용을 찾지 못했고, 인터넷 검색결과 훈령 617호도 유사한 듯합니다.

1. 아이가 본 시험이 TOSEL JUNIOR(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시험) 성적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지요?

2.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면 이와 관련된 규정은 무엇이며, 몇 조에 해당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2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란에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입력합니다.

○ 한편, 이외의 민간자격증, 인증 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기록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 TOSEL JUNIOR는 기타 인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시 서류보관 방법

질의

○ 아동이 개명을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놓았는데 예전에는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문서로 보관해 같이 철해두었지만 요즘은 출력 없이 확인 후 바로 이관하기 때문에 서류(등본)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또 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1. NEIS에서 인적사항을 바꾸고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하나요?

2. 다른 서류 절차가 있는지요?

3.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도 올려야 하나요?  그 외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7. 12. 31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예나 지금이나, 개명과 같은 증빙서가 첨부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철을 마련합니다.

○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로 학년도간을 기재합니다.

○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및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마찬가지로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합니다. 관련서류는 개명전후의 이름이 나와 있는 관련서류를 증빙하면 됩니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질의

○ 학생들의 행동발달 상황에 대한 기록 중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생활지도의 한 방편으로 전시효과를 노리고 학년 초에 기록했던 것인데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9. 12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부정적인 내용이라 해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행동발달 상황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엄정하고 신중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잘못 입력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및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성적산출 잘못,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정정내용을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정하여야 합니다.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정해야 합니다.

특별활동 누가기록

질의

○ 저는 학생 전출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학기 시작과 함께 많은 전입생이 있었습니다. 그중 ○○의 한 학교에서 자매가 전입을 왔는데 1학기 성적과 학생생활 중 특별활동누가기록사항 빠져 있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낸 자료에는 1학기 성적 수학 가, 우리들은 1학년성적은 반영되었으나 특별활동 누가기록은 빠져있었습니다.

○ 그 사항을 전적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학교생활기록부 훈령719호 따라 특별활동누가기록을 입력해야 할 사항인데 학교 나름대로 정해 입력을 안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전입교에서 요구를 해도 보내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보내주지 않을 때는 빈 란으로 놓아도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9. 12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9. 특별활동 상황에 의거하면,

- 해설) 특별활동은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특별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실적,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활동상황을 학급담임교사가 활동 담당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재요령) 전출시 특별활동 상황에는 전출일까지의 기록을 입력하여 송부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전출교에서 보관한다.

○ 위의 규정을 본다면 입력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사료되나, 전출학생이 1학년생으로 짐작되는 바, 어린아동에게 특별활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공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 번 학교장 결재를 득해, 정식공문에 의한 요청을 하는 것이 행정처리 하시는 선생님께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록사항의 유․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적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분실

질의

○ 전 28세로 고등학교에 다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자퇴를 하였습니다. 취업을 해 직장생활을 하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제 성적증명서가 필요해서 모교인 ○○고등학교 행정실에 가 알아봤더니 제 생활기록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학교가 학생생활기록부를 분실한 것은 큰 잘못 아닌가요?

회신일 : 2007. 9. 18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676호, 2005년 개정) 제18조에 의하면, 단위학교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를 준 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분실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현재 당해 학교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단, 2001년 개정된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616호)에서는 50년 보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분실되었을 경우, 재학사실에 대한 인우보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학교에 신청하면 당시 재학사실에 대한 학적은 복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학당시의 학업성적 등 구체적인 사실의 복원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교무업무시스템(학적)에서 정원 외 관리 처리방안

질의

○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학적으로 학생들의 전출입이나, 유예, 면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정원 외로 관리하고자 업무를 처리하던 중 교무업무시스템에 면제와 유예 관련 사항(학적 관리 탭의 학적변동 개별관리탭)만 있지 정원 외 관리 대상 학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무업무 시스템에서 정원 외로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학교의 장기결석학생을 정원 외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2. 13.  [행정정보화담당관]

회신

○ 정원 외 관리란 개념은 의무교육 학교 급에서만 적용되며 예를 들면 2007학년도에 한 학급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면 전년도 유예된 학생이 정원에(20명) 관계없이 재취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정원과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현 교무업무시스템에서는 정원 외 관리라고 하는 별도의 메뉴 또는 학적변동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 외 관리라는 것은 학적 변동용어가 아닙니다.(학적사항에 표시하지 않으며 유예로 표시함) 즉 장기간 유예한 학생에 대한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무업무시스템에서는 유예로 처리하시고 그 후에 재취학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은 훈령 담당과인 학력증진지원과 및 현장교사와의 협의에 의해 반영된 사항입니다.

학교 자율휴업일 운영

질의

○ 맞벌이 부부의 눈에 비친 효도방학은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특히, 개교기념일을 포함해서 무려 목, 금, 토(격주휴교일), 일(공휴일), 화(스승의 날 휴교) 이런 식의 휴교는 너무 하신 것 아닌지요.

○ 아무리 학교장 자율에 의한 휴교라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배려하는 자율 휴업일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신일 : 2007. 5. 21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학교별 재량휴업일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에 의거 실시

- 학부모협의회,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및 지역실적에 맞는 재량휴업일 제정·홍보

○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수업일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47조 (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졸업장 발급 여부

질의

○ 손자가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8월말에 외국에 나가 10개월 있다가 돌아와 중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1년 중 1학기를 마쳤으므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일 : 2007. 6. 19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와 제50조에 의거 졸업은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친 것, 수료는 해당 학년의 전 과정을 마친 것을 의미합니다.

○ 수료 및 졸업은 수업일수의 3분의2이상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1학기를 마친 것은 수료 및 진급에 의한 수업일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폐과된 제적생의 재입학

질의

○ 저의 조카가 작년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올해 자퇴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재입학을 하고 싶은 데 다니던 고등학교 ○○과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 고등학교에서는 다시 중학교에 가서 원서를 써 2008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해야한다고 합니다. 재입학은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0. 26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자퇴한 자의 재입학은 자최일인 5월 30일 이전의 일자에 가능하며, 자퇴한 학교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해당학교의 학칙(재입학 규정)에 의해 재입학이 이루어지며 해당 학교장이 재입학을 승인하여야 하니 원적교에 문의바랍니다.

학교부적응 학생의 다른 학교 전학

질의

○ 고등학교 2학년이구요.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적응을 못해서 가는 걸로 갈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4. 3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에 의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는 전학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는 2학년생으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간다하더라도 교과목별로 이수정도의 차이가 있어 학생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많이 작용되리가 생각합니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해당 시도의 고교생 전입학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호시설 아동의 친부 요구 시 전출 여부

질의

○ 본교에 재학 중인 시설보호 아동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있었으나 친모의 알코올중독과 새아버지의 학대로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 현재 친모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친부가 나타나 아이들을 전학시킨 후 전출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과도 아이들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데려간 동사무소에서는 호적에 아버지로 되어 있으므로 전학을 시킬 수 있다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에 전출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07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 거주지 이전 없이도 학교장 추천에 의해 전학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주소지로의 전입학

질의

○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재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다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조부모가 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생을 조부모 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학업을 계속하려합니다. 등본 상에 아버지가 같이 없어도 조부모와 함께 되어있으면 전학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6. 09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해당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볼 수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전학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입양아의 국내학교 단기간 교육

질의

○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외국인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단기간(1, 2달 정도) 위탁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희학교에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비하여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회신일 : 2008. 6. 05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서 의무취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12세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의 연령을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무취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에 의거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로 의무교육을 이행토록하고 있습니다.

○ 해외입양아의 경우 국내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으며, 출국 전 임시거주지에 따라 청강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해당 학교장이 판단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는 학교장 권한사항으로 기존에 학교현장에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우리부에서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적 입장에서 해석, 권장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청강생 운영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며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귀화허가 신청 중인 학생의 내국인학교 입학

질의

○ 귀화신청 중인 학생입니다. 어머니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이미 귀화하여 한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두 딸을 한국으로 귀화시켜. 한국인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데, 귀화가 허가되지 않아 아직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재 고등학교에 문의 해본결과 귀화허가가 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고요 귀화허가가 나기 전에 학교에 다닐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일 : 2008. 6. 04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UN의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하면 모든 아동이 사회적 출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지니도록 명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 를 1990년 11월 20일에 비준한 바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취학 연령의 외국인 자녀들에게 국내학교 입학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2001년도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입학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관련 담당 장학사가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학상담센터의 경우 주로 외국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절차, 학년 결정방법,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바른 인성 함양지도, 원만한 교우관계 등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편입학 절차 및 관련규정, 구비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중학교 편입학

질의

○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조선족) 자녀가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는 한국에서 장기간(5-6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곧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들(만 16세)을 혼자 중국 심양에 둘 수 없고 한국에 데려와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기술을 습득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들은 중국 현지 초등학교 수료증(졸업증명서)이 있고 중학교 1학년을 10월까지 다니다 입국했습니다. (성적증명서 소지)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 입국비자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의 보증도 있습니다.

1. 국내 중학교 1학년에 편입을 원하는데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2. 국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구비조건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11. 05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취학 및 편입학은 국제관례상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국제아동보호법에 두고 있으며, 기존 법조항에 의거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학칙에 따른 교과목이수평가 결과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초등학교 졸업자의 국내 초등학교 편입

질의

○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 했는데. 2007년 9월부터 본교 6학년에 편입하고 싶다고 합니다. 본교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알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7. 25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92조에 의거 외국인 학생의 입학, 전학 등은 개별학교의 학칙에 의해 학교장이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의권리에대한국제협약 및 인권존중 차원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초․중학교 취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난 2003년부터 해당 학구 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등)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방 전 미수복 지역 졸업자에 대한 학력인정 범위

질의

○ 다름이 아니오라 과제의 일환으로 해방 전 미수복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자의 학력 인정 범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한국전쟁으로 기록을 찾기 힘든 경우 학적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5. 27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학력인정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정도, 수학능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 및 학력인정, 학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력인정을 위한 기준, 대상,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력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은 관할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을 위한 일반적인 구비서류는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해당 행정구청장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학력보증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등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 명예졸업장 수여

질의

○ 초등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요? 교내 교통사고로 3학년 때 사망한 학생에게 동 학년 학생들이 6학년 졸업을 하게 된 해에 명예 졸업장을 줄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2. 11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학생의 졸업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의 장이 판단할 사항이나 이미 제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졸업장을 수여하기는 어려우며, 명예졸업장 수여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총동창회 등과 함께 논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제적 후 폐교 시 졸업 증명

질의

○ 75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워 마지막 회비를 납부 하지 못해서 졸업식까지 참석하고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제적이 되었습니다. 재학 증명서에는

입학일: 1972년  3월  6일

제적일: 1975년  2월  28일

로 되어 있으나,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 문제는 해당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A고등학교로 바뀌고 학사서류는 B고등학교에서 보관 발급만 해주고 있어서 어느 학교 에서도 그 일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가 현존 하고 있으면 학교장이 졸업사정회를 통해 정상을 살필 수 있다고 하나 저의 경우는 어느 곳에 문의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8. 2. 04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먼저, 현재 졸업은 학교장이 학생의 출석일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해 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졸업인정 사유를 충족하였으나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한 결격사유(수업료 미납)로 인해 졸업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적 취지를 고려해 수업료미납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에게 만학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B고등학교는 “교무회의 등에서 졸업인정여부 심사, 미납 수업료 납부금액 및 징수절차 논의”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정해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외국학교와의 학제 차이 인정

질의

○ 중국으로 주재원 발령이 나서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딸아이의 학교 문제로 인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딸아이는 현재 2000년 7일 27일 생으로 한국에서 올 3월에 1학년 1학기에 입학한 상태이며, 중국의 학교에서는 올해 8월에 1학년 1학기로 입학하기를 권유하는 상태입니다.

○ 아이가 4월말에 한국에서 1학년 1학기를 마치지 않고 중국으로 와서 8월에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게 되고, 3～4년 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의 초등 6학년의 12학기를 이수한 것이 아니라 한학기가 모자라는 11학기밖에 이수를 못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한학기가 부족한 것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02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학교 졸업이전에 국외의 학교에 수학할 수 있는 경우는 예체능 특기생으로 추천받아 유학하거나 외국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추천을 받아 유학하는 경우, 이민, 파견근무 등 부득이 전 가족이 해외출국하게 되어 유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자녀의 합법적인 경우(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에는 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편입학년을 결정하여 편입학하게 되고, 거기에 2년 이상 체류(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하고 2년 이상 재학하였다면 특례 편입학 및 신입학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시행령에 의거 합법유학에 의한 귀국학생의 편입학은 학칙에 의해 당해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합니다.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며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합니다.

외국인학생 편입학 성적 처리

질의

○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 본교에 2005년 8월 24일 1학년으로 편입학 한 경우입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를 한국에서 2005년 2월에 졸업한 후 다시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학기 편제상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8월에 사정상 다시 한국에 나와 안착을 하게 되었고 8월 24일 본교에 편입학 한 것입니다.

○ 1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상태로 3학년이 되고 보니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문제가 되어 질문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의 성적관리 규정에 의해 1학년 1학기 성적을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요?

회신일 : 2007. 5. 16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편입학할 학교에 정원 내 결원이 있고 해당학교의 학칙에 의한 평가 결과에 의해 학년에 편입학할 수는 있으나, 동 유학기간동안의 학적기록(성적 포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기간 동안은 공란으로 두어야 합니다.

○ 따라서 편입이전의 학년 교육과정 누락 및 성적 공란에 의한 특정상급학교 지원 자격 미달 또는 대학 수시지원 자격미달 등 진학 상 불이익 등은 본인이 감수하는 조건하에 편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한 부모님 1인과 동행출국 시 유예 처리

질의

○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큰집에서 생활하던 학생이 개인사업 관계로 중국에 출국한 아버지를 뒤따라갔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처리는 큰어머님께서 해주셔야 해서 아버지는 위임장과 중국 거주지 확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 부모님 모두와 출국하여야 유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이혼한 경우라 유예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9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신청할 때 학교장은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장의 승인이 된 날로부터 처리합니다.

외국학교 재학 후 국내 고교 편입학 시 학년이수 인정

질의

○ 2006년 5월까지 국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을 하다가 부모님이 미국으로 나가게 됨에 따라 동반 출국하여 그곳에서 2006년 6월부터 9학년 2학기 일부를 이수하고, 2006년 9월에 10학년으로 진급하여 2008년 6월까지 공부한 뒤에 11학년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6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국내 중학교와 미국에서의 재학기간을 합산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학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30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초․중등교육 시행령｣에 의거 합법유학에 의한 귀국학생의 편입학은 학칙에 의해 당해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합니다.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며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 중복이 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합니다.

○ 이에 해당학생의 학령은

중3(9학년) 2006.(국내+국외) 6개월 / 고1(10학년) 2006.6개월

고1(10학년) 2007.2학기 / 고2(11학년) 2007.1학기

고2(11학년) 2008.2학기 / 국내 고2 편입학 가능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학력산정에 따라 고2 편입학이 가능하나, 귀교의 모집전형의 특수성에 대한 편입학은 학교장이 판단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민 학생 학적 처리

질의

○ 1학년 학생 중에 1학기를 마친 후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인 학생이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절차, 갖추어야할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28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당해 학생의 경우 이민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하므로 의무교육면제처리를 하면 됩니다.

○ 증빙서류는 전 가족 이주증명서(출입국관리소 발행-차후 친인척을 통해서 받으셔도 됨)를 첨부하여 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외국유학 시 전적학교에 제출할 서류

질의

○ 아이들 아빠의 해외발령으로 가족이 모두 같이 동행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입니다. 가족동반 유학은 합법유학인 것으로 압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유예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교에 문의하니 출국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신일 : 2007. 6. 26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전 가족이 국외로 출국할 경우 동사무소에 해외 거주 사실을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법상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내 학교에 취학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받아야 합니다.

○ 6개월 이상의 전 가족 해외체류 기간 동안 해외의 정규학교에 재학(6개월 이상)한 기간에 대해서는 귀국 후 국내외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편입학 학년을 산정하게 됩니다.

○ 가족동반 해외출국에 필요한 제출서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출국사실확인서 또는 아버님의 인사발령서 등 전 가족이 해외 동반하는 서류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이는 학교가 객관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원 외 관리 후 재취학자의 진급을 위한 출석일 수

질의

○ 우리아이는 2007학년도에 6학년으로 47일을 출석하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정원 외 관리되었으며 2008년 6월 1일에 6학년에 재취학을 하려고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항에 초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220일로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아이가 졸업을 위한 조건을 질의 합니다. 첫째 출석일수가 수업일수 220일의 3분의 2인 147이라고 할 때, 우리 아이는 2007년에 다닌 수업일수 47일에 더하여 금학년도에는 100일 이상만 출석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까?

○ 둘째 정원 외 관리 이전의 출석(2007학년도)과 관계없이 금학년도 수업일수 220일의 3분의 2 인 147일 이상을 출석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까?

○ 셋째 재취학한 날로부터 졸업일까지 150일이 남았다면(3, 4, 5월이 지났으므로) 이 아이의 진급을 위한 출석일수는 150일의 3분의 2인 100일 이상 출석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까?

○ 질문을 요약하면 정원 외 관리되던 아이가 재취학했을 경우 당해학년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기준은 무엇인지와 정원 외 관리되기 이전(전년도)의 당해학년 출석일수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 2008. 4. 7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유예 후 재취학한 경우에는(동일 학년에 편입학한 경우도 같음)재취학일자 이전의 학적은 전의 것을 재취학 이후 일자의 학적은 재취학일부터의 기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출결, 성적 등 모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4월20일 재취학하면 4월19일까지의 출결상황, 성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4월20일부터는 재취학한 당해 연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4월20일 이후의 과거의 내용은 새 기록으로 갱신되므로 삭제됩니다.) 이에 졸업과 수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해 교육과정의 이수정도에 따라 학교장 학교장이 인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학생의 출결 처리

질의

○ 본교 학생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로 최종판결은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훈령 제616호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현재 학생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출결인정공문이 도착해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시험성적처리에 관해서입니다. 훈령에 따라 공결 처리되면, 2회고사의 100%가 반영되는 것인데, 공결처리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신일 : 2008. 5. 6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p91)에 의거 학적 상 수업일수만 인정처리하고 내신성적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하므로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처리를 귀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출결사항에서 "개근"의 기준

질의

○ 전에는 지각, 조퇴, 결과가 1회가 있더라도 “개근"으로 처리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각, 결과, 조퇴 등 2회 이내인 경우는 “개근" 합해서 3회가 되면 1일 결석으로 처리해서 “정근"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회신일 : 2008. 2. 25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초․중․고등학교의 출결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7호~제10호까지 설명되어 있으며, 동 별지 제7호에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하루도 결석 없음) 또는 정근(정성스럽고 근실함)으로 기록할 경우,

- 개근 :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 정근 : 해당 학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

: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까지로 봄

○ 교내에서 개근상 및 정근상 수상 대상자의 결정을 위한 판단은 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업할 일수가 205일인 경우 진급에 필요한 출석일수

질의

○ 수업일수 감축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205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 진급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며칠인지요.

○ 72일을 결석한 학생이 수업일수가 220일 경우 진급이 가능합니다. 수업일수가 205일 경우 72일을 결석하면 2/3출석이 되지 않아 진급이 불가능한건지요.

회신일 : 2008. 6. 27  [학력증진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2항에 의해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므로 귀교의 수업일수인 205일의 2/3에 해당하는 수업일수를 출석하면 진급이 가능하며 이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 처리하여야 합니다.

재외학교 건강검진

질의

○ ○○시 한국학교 보건교사입니다. 한국에서는 해당학년(1, 4, 7, 10학년) 학생들이 병원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비용은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비싸서, 병원을 개인적으로 방문할 경우 소요비용이 상당하여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그렇다고 학부모님들께 부담드릴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것을 다른 국제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입학이나 편입 시에 지정된 병원에 가서 일정한 양식에 의거한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29.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현재 한국교육과정 상에서의 학생건강검사 실시 등 학교운영 관련 법적근거에 대해 검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재외한국인학교 업무 담당자의 자문 결과,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재외한국인 학교 운영은 한국 내 초ㆍ중등학교와 동일하게 관리되어

- 일반적인 학교 운영 및 학적 관련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며,

- 학생 건강관리 관련 사항은 ｢학교보건법(시행령)｣ 및 ｢학교건강검사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초1ㆍ4학년, 중ㆍ고 1학년은 병의원 방문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 재외한국인학교 업무 담당자 설명은 세부적인 학교운영은 학교 기관장 재량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바, 학교장님과 협의하셔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보건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건강검진에 대하여

질의

○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 년간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5학년인데 작년에 초등학교 1, 4학년이 받아야하는 학생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21.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생 건강검사는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조기발견 및 증진을 위한 것으로, 건강검진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건강검진은 3년마다 실시합니다.

○ 문의하신 사례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학생건강검사는 '학생건강 보호ㆍ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학교 여건이 가능하다면 다음 학년도에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외한국학교 교육비 환불에 대한 문의

질의

○ 중국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교육비 1학기(6개월)분을 선불로 납부한 상황인데 6월에 중국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학교에 교육비환불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1학기를 2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교육비 50%를 환불해 준다고 하더군요. 다행이다 싶어 6월이 되면 학교 가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반 아이의 엄마도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엔 학교 측에서 다른 대답을 하더군요. 교육비 환불은 안 된다고 합니다.

○ 몇 년 전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 올 때 큰아이의 유치원에서는 교육비 환불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치원에 처음 입학할 때 50만원 상당의 입학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임신하여 2학기 때 한국으로 출산을 위해 입국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아이를 2학기 때 유치원을 못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재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입학금을 내야하는지요.

○ 지금 유치원측에서는 입학금을 다시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무슨 영리단체도 아니고 아이들 가지고 장사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교육비에 관한 사항은 각 학교의 재량인가요? 아님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4. 30.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유치원 교육비 환불과 관련해서 국내의 경우 시․도 조례나 학칙으로 교육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해, 재외한국학교의 경우는 학교 규칙 또는 유치원 학칙으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학교 규칙 등에 따르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등에 건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머니의 해외파견근무로 외국거주 시 동반자녀가 조기유학으로 처리되는 것의 부당성

질의

○ 저는 모 대학의 조교수로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캐나다의 한 대학에 방문교수로 갈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2명을 동반하는데 아이들의 아버지는 직장문제로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학교 및 해당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부모모두 출국하지 않는 경우 불법조기유학으로 처리되며 정원 외 관리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 다른 한 사람이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불법조기유학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19.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에 의하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이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 제15조의 입법취지는 의무교육단계인 초ㆍ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동 규정 제5조)하되,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하여 초ㆍ중학생의 부양대상자가 불가피하게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하는 경우 이를 유학의 특례로 인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의 ‘부모ㆍ조부모’는 쌍방 모두를 의미하며, 일방만 출국하는 경우는 동 조항의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귀국 자녀 교육기관 및 등록일자 문의

질의

○ 저는 주재원으로 현재 미국에서 가족전체와 함께 지내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와 고등학교 9학년(한국에서는 중3에 해당)에 다니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오는 귀국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 또 귀국 후 학교에 등록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즉,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예를 들어 몇 달 정도) 학원이나 집에서 공부를 시킨 후 신입이나 편입을 시켜도 무방한 것인지요? 상세 규정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23.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귀국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학급에 10명 정도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학년별로 한국교육과정을 그대로 교육, 적응시키는 과정으로 한국어가 전혀 되지 않는 학생은 받지 않는 다고 합니다.

○ 또한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유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합법유학의 자격을 지닌 자가 외국정부가 인정하는 정규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귀국 후 30일 이내 주소지 인근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바, 이는 하루 빨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이트 :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초등(서울) : 서울교대부속초, 서울사대부속초, 신천초교, 목원초교, 당현초교

- 초등(부산) : 낙정초교, 양정초교, 와석초교, 금양초교, 광남초교

- 초등(대전) : 대덕초교, 전민초교

- 초등(경기) : 안양호원초교, 부천상도초교, 고양금계초교

- 중등(서울) : 덕수중, 언주중

- 중등(대전) : 대덕중

- 고등 : 운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

질의

○ 고졸검정고시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중국조선족인데(국적은 중국) 중학교과정을 졸업하였고, 우리나라에서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 법에는 외국인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9년 이상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중학교 졸업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중에 중국조선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조선족의 경우 6년제 초등학교와 3년제 중학교 졸업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 졸업증명서는 주한 중국대사관를 경유하여 해당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청에 검정고시 일정에 맞추어 응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국내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수학능력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짐을 안내해드립니다.

초․중등학교 급식

			초․중등학교 급식

중학교 급식에 관련 법정장부

질의

○ 중학교 직영급식에 있어서 법정 장부는 무엇입니까?

1. 그 장부의 이름과 보존 연한을 알고 싶습니다.

2. NEIS상에 저장된 내용 중 출력장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만약 그 장부가 없어진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비정규직 영양사가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하는지?

회신일 : 2007. 5. 3.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령(2007. 1.19.시행)에 의거 학교에서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 3년)해야 할 학교급식관련 서류는 학교급식일지(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 기재)와 식재료 검수일지, 거래명세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외 학교급식 관련 장부와 보존기한 책정 등에 관한사항은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가진 관할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질의

질의

○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사항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는 것은 법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데,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인가요?

회신일 : 2007. 4. 26.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유급식을 식단에 포함할 경우 영양량 책정 문의

질의

○ 2007년 개정 학교급식법령 해설서에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부희망자에게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학생에게 공급되는 영양소 양에 포함시켜 평균 제공량을 산출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12.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평소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일부학생 우유급식 실시에 따른 영양량 산출 시에는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우유공급수량을 급식인원수로 나누어 영양공급량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식육판매업의 학교급식 납품에 관한 질의

질의

○ 현재 식육판매업을 영업 중인데 학교급식에 납품을 계획 중입니다. 학교급식을 하려면 식육판매업으로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지요?

회신일 : 2007-04-12.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식재료품질관리기준에 의거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은 HACCP지정 축산물가공업소 및 HACCP지정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공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부득이하게 위 업체에서 직접 납품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체에서 처리된 축산물(포장육)을 재분할 및 처리 등을 하지 않는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으로 영업신고된 업소에서의 유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유정란 사용에 관한 질의

질의

○ 문의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급식법 전부 개정 법령의 해설서의 계란의 등급은 2등급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1+, 1, 2, 3등급 구분과 세척과 코팅이 된 위생란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일반란(1등급 표시된 위생란)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일부 학교에서는 유정란(무산란촉진제, 무항생제 등이 있지 않은 사료로 키운 닭의 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유정란은 현재 등급이 1, 2, 3등급으로 표시되지 않고 “품(品)"의 품질 인증만을 받으며 현재는 위생란의 개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정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검수 후에 소독과정을 거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오로지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자연적인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 유정란 사용 학교에서는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이 때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 법령과의 저촉 여부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17.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07.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계란의 경우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2등급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등급제도 전면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란의 구체적인 품질에 관한 사항은 학교별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판단하여 구매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건강검진 관련

질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에 의하면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서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2007. 3. 10.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검진일의 판단기준에 있어  2007.  9. 9.까지 즉 6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9월 10일 이후는 6개월이 경과하고 7개월로 접어드는 것으로 건강검진일 기일 경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17.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07.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에 의거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다만, 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하고 있으므로,

○ 학교급식종사자인 영양(교)사 및 조리사ㆍ조리원과 학교급식에 식재료 납품을 담당하는 배송기사 등의 건강진단 실시시기가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기준 미준수가 됨을 알려드리니 학교급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 등에 관한 질의

질의

○ 위생교육을 학교와 무관한 개인들이 단체에 가입한 단체로부터 위임 요구받아 위임을 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출장비, 일당을 지급하고 교육을 받도록 한다면 교육을 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식품위생법｣에는 학교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지역 구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급식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법｣에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라는 용어도 없고,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개시보고만 하게 되었는데 어느 법에 준해야 하는지요?

○ ｢식품위생법｣에 보면 집단급식소(학교포함)에 두는 종사자는 영양사, 조리사로 명시되어 있고, ｢학교급식법｣에는 영양교사, 조리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는 영양교사 및 식품위생직, 비정규직영양사 면허 소지자와 기능직 위생원(조리사자격증소지자), 비정규직 조리원(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이 근무 중인데 공무원 직급과 보직관리 규정에 잘 맞지 않는데 용어를 통일 할 수 없는지요?

회신일 : 2007. 7. 5.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먼저, 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위생교육(특별위생교육)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령의 소관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 또한, 학교급식소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집단급식소이므로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집단급식소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면허)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며, 해당기관에 속해 있는 개인의 직위 또는 직급 등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벌칙 등에 대한 질의

질의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방식의 위탁급식은 2009년 12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기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새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예외인지요?

○ ｢학교급식법｣ “제5장 벌칙" 관련

1) 제23조(벌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규정대로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25조(과태료)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시행일자 언제인지요?

○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12일 영양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 위의 예처럼 영양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의 처분 대상자가 학교장 아니면 급식교사가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7. 5.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먼저,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급식법령 적용대상은 위탁급식, 직영급식에 상관없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학교급식법령은 2007. 1. 20.일부터 시행이므로, 벌칙규정 및 과태료 등도 적용받게 되며, 영양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확인점검 시까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처분이 종결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확인점검 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은, 과태료 처분내역을 3년마다 새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매 점검(연2회)시마다 처분을 받아 3년간 총 6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그 다음해에 또다시 과태료 처분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7회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한편, 영양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장 그 소속 교직원 등에게는 징계규정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공급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개정된 영양관리기준 미적용 시에는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르므로 준수하여야 하나, 지역 및 개별학교의 학생들의 신체활동 정도, 학생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등을 통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서 법령에서 제시한 기준량 이상 또는 이하로 설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중 전처리야채의 범위

질의

○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서 전처리야채에 대한 범위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달라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는 아주 좁은 범위의 전처리야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관할이라 이번 기회에 명확한 의견을 구하여 답변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회신일 : 2007. 6. 21.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전처리농산물은 단순 탈피된 식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의 품질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곤란하게 절단이나 분쇄가 완료된 형태이거나 세척 및 소독 없이 바로 사용가능한 식재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 예를 들어, 연근채, 우엉채, 채썬 단호박, 갈은 생강 등과 같이 학교에 납품되기 전 절단이나 분쇄가 완료된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하며, 원재료의 품질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을 표시하도록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 벌칙 문의

질의

○ ｢학교급식법｣ 제23조(벌칙)에서 학교급식공급업자(위탁업체 ,영양사)가 모르고 식재료품질관련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받았을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 및 식재료공급업자 모두가 처벌기준이 되는지, 아님 식재료공급업자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6.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등에 관한 처벌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고의로 동 식재료를 구입, 조리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본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벌칙규정을 둔 것입니다.

○ 따라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는 해당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고의 또는 허의 표시 식재료를 구입․조리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획득하거나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법｣ 제23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고의성이 없었고, 이를 입증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령 축산물 개별기준

질의

○ 학교급식법령 축산물 개별기준에서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개별 품질기준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 현재 호주산 우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벨에는 S등급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호주산 우육 등급이 S(steer), V-veal, B-bull, A-beer 등급으로 모든 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 법령기준에서 수입축산물에서 개별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등급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8. 8.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2호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국내산 축산물의 개별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학교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산 육질등급 3등급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수입산 쇠고기의 등급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등급판정소 등에 직접 문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잔반으로 버려지는 양에 대한 영양량 기준 조정이 가능한지여부

질의

○ 현재 밥을 자율배식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쌀양은 1인 160g ~ 165g 입니다. 쌀이 차지하는 열량이 너무 높아 고민이 많습니다.

○ 메뉴에 따라 밥양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정부미 수불부와 급식일지 쌀양을 맞추어야하므로 자율배식에 의해 버려지는 쌀양도 열량으로 급식일지를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잔반으로 버려지는 양에 대해서 별도로 열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8. 9.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먼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시정하고, 과학적이고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를 통한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이 개정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 등의 영양기준 및 영양소별 에너지의 구성 등 성장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한편, 동 기준에 제시된 영양량은 한 끼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학생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기준 미준수 시에는 징계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급식일지의 에너지를 조정하기 위해 잔반량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식생활지도 및 다양한 조리법 개발 등을 통하여 잔반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귀교의 학생들의 식생활특성 및 지역여건 등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귀교에 맞는 영양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 가공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의

○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 등급판정서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원물(돼지고기, 쇠고기)로 들어오는 축산물의 경우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데요. 축산물 가공품, 즉 불고기 양념육 등 한번 가공한 식품도 증빙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도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맞도록 등급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이여야 하는지(쇠고기3등급이상, 돼지고기 육질2등급 이상 등의 조건)도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1. 7.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2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축산물의 경우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동 기준 지정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중 쇠고기는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의 품질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축산물 가공식품(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등)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되거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별도의 품질등급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은 가급적 자연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지난 1월에 마련된 식재료품질관리기준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학교급식에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항목간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보호자부담금’인 급식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도 아래의 대체사용이 모두 안 되나요?

- 식품비가 모자를 경우

인건비, 운영비 비용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 식품비는 남았는데 다른 비용이 모자를 경우

식품비를 해당 비용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12-07.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급식경비 중 수익자부담경비인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는 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교여건, 지역실정,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하고 있으며,

○ 급식비 집행 시에는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구분 집행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함과 동시에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식품비의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급식의 질 저하 및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학교급식비 및 수익자부담금 관리 등에 관한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이 정한 ｢학교회계편성기본지침｣을 일선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부분위탁 관련

질의

○ 직영급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조리, 운반, 배식을 담당하는 인력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영양사, 조리사를 제외한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 인력들을 공급할 때 부분위탁에 속하는지요?

○ 부분위탁에 속한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조리원 부분위탁 시 학교와의 입찰 내지 계약관계에 있어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회신일 : 2007. 11. 8.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지난해 6월 수도권지역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법령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 사정상 불가피하게 조리작업 및 배식․세척 등 일부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겠으나,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업무위탁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자격은 위탁급식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위탁급식과 관련된 충분한 경험과 능력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위탁급식 영업의 신고를 조건으로 계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한편, 계약관련 서류는 당해학교 또는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기준량 설정 시 교직원포함여부

질의

○ 학교급식에서 영양기준량을 설정할 때 교직원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8-01-31.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생들의 영양기준량 설정 시에는 ｢학교급식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정하셔야 합니다.

○ 또한 교직원이 학생들과 함께 동일한 식사를 하다면 영양기준량 설정 시 교직원 인원수를 포함하여 영양기준량을 설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현재 급식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NEIS 급식시스템에 교직원도 학생과 같이 급식인원수 입력 시 영양기준량이 자동 산출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축산물 식재료 납품 시 급식법 위반인 경우

질의

○ 학교급식 식재료로 축산물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법에는(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안 중) 축산물인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2항과 제9조 제3항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급식법에 위배되는 납품업체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만약 축산법과 급식법이 별개라면 급식납품업자는 어느 법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3. 20.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공통기준은 원칙적으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을 받은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역여건 등 불가피하게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축산물납품업자가 HACCP적용 작업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축산물을  고의로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위탁급식업체)가 HACCP적용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단, 교육감이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한 경우는 제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징계,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수산물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질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수산물에 대한 표시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

(나) 업소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 (다)항목에서 제조연월일에 (전처리 작업일 및 포장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제조연월일 또는 전처리 작업일과 포장일을 각각 따로 표기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처리 작업일이나 포장일, 제조연월일 중 하나만 표기하면 되나요?

회신일 : 2008. 3. 21.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전처리 식재료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 표시기준의 제조연월일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용 전처리된 식재료의 품질 및 전처리작업 과정의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전처리작업일과 포장일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65%이상 사용

질의

○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비의 65% 이상 편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식품비 65%이상 편성․운영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는지?

2) 식품비를 65% 이상 편성, 운영하지 않았을 때 따르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3) 피급식자의 수가 소수이고  인건비, 운영비에 다른 지원이 없고, 그 비중이 커서 식품비를 65%이상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의 다른 급식소보다 급식비를 높게 책정하여 급식을 제공해도 되는지 또는 지역 내 다른 급식소와 급식비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고 식품비를 65%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1.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급식경비는 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교여건, 지역실정,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학교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급적 65%이상을 권장하되(‘03～’06년도 급식실시현황 분석결과 급식경비 중 평균 식품비 비율은 66.3%임), 급식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07년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에 의거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 취지도 학교급식에 저급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학교급식의 질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소규모 학교의 급식의 질 향상 및 학부모 부감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급식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서 별도의 교직원 식단구성 가능여부

질의

○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기호도를 고려한 음식으로만 구성되어 성인(교직원)의 식성에는 맞지 않으므로 교직원 별도의 식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6. 26.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급식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생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직원을 위해 추가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학생들의 위화감과 불만 등의 발생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을 통해 인성교육과 편식교정 등 식생활지도와 선생님과 학생들이 밥상머리 대화 등을 통하여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촉매역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직원과 학생들이 똑같은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EIS 식단 작성 시 복수메뉴 등록

질의

○ 평소 NEIS에서 급식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조, 중, 석식 모두 제공하고 있고 중식은 복수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NEIS 식단 작성 시 복수메뉴를 입력할 수 없어 복수메뉴 모두를 등록한 후 식재총량을 실제 입고되는 양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등록된 식수와 제공 식수에 차이가 있어 시스템적용 1인량이 틀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7. 11. 21.  [행정정보화담당관]

회신

○ 현재 NEIS 급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단식식단을 등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교에서와 같이 복수식단을 제공하는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을 고려하고, 현장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기능 개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운영 등

			초․중등학교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

질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 선출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재공고나 찬반 투표 절차 없이 무투표 당선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투표로 당선된다고 할 것이며, 미달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추가 입후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학구 거주자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자격 요건

질의

○ △△시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른 학구(學區)인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27.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지역위원이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지역위원은 지역사회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키며, 이때 지역사회의 기준은 교육행정의 기본 구역 단위인 “학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원칙에 의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 여건 및 지역의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학교자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핵심인 바, 학교 구성원의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위원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이유

질의

○ 학교운영위원을 뽑을 때 그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도 그 위원직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위원의 역할이 공공성을 띠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학운위 위원들은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역할에 있어서 공공성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즉, 학운위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운위 위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교육청 실무편람 적용

질의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실무편람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4조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동 시행령 제63조에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있는바 사립학교에서도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교운영위원회실무편람”내용 중 초․중등교육법령,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선출관리위원회구성” “투표(선출)과정” “회의진행절차“ 등을 반드시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는지요?

○ 만약 사립학교에서도 시·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교운영위원회실무편람”에서 정한 위 질의1의 내용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법 규정에 위배되는지요?

회신일 : 2007. 4. 30.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시·도에서 발행한 학운위 실무편람은 학운위 관련 규정의 해설집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도 조례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경우, 편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및 그에 대한 해설, 사립학교 정관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학운위의 구성(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학의 자주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는 시·도 조례가 아닌 정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립학교 정관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바, 근거법과 시행령을 준수하며 만들어진 정관이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불공정 선출 시 유효한지

질의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투표)는 목적에 맞게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 준비와 과정 관리, 결과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부모 수에 비해 과반수도 안 되는 인원이 선거에 참여하고, 입후보자별 득표수의 공지를 아니한 점, 개표결과 투표자보다 많은 득표수가 발견되는 등 불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동 선거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신일 : 2007. 4. 17.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각 시·도 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고, 후보등록, 선출 등의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경우는 선거무효가 되므로 재선출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거무효가 되고,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것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대법원판례, 2001.3.9)

○ 따라서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과표 발생, 1인 2표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선거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규정위반 사실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해 선거는 무효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위반이라면, 당해 선거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 선출 공고를 인터넷에서만 할 경우 적정여부

질의

○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 중 선출공고를 인터넷에만 공지하고 학생알림(지면)이 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공고문을 기다리던 중 총학부모회의가 소집이 되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교육청에 문의한바 다시 공고하여 실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엄연한 알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것 아닌가요?

회신일 : 2007. 4. 10.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항에 의하면 위원의 선출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으로 선출공고를 하였고, 그 공고가 충분한 기간 동안 이루어 졌으며, 이 공고를 통해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인원이 소집되었다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고의 성격 상, 학부모들이 공고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따라서 지면으로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공고가 충분히 이루어 졌다면, 알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 고등학교 통합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질의

○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되어 함께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상황입니다. 교사의 수업배당도 중․고등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전체적인 학교운영은 중․고등 통합하여 하나, 교직원회의는 시간 및 장소의 효율화를 위해 평소에 중등회의, 고등회의 따로 하고, 1년에 4번 정도는 중․고등 전체 교직원회의를 합니다. 이때 교원위원을 선출하는데, 2명을 선출하되, 중등교사 1명, 고등교사 1명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원위원은 전체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하는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 첫 번째 주장은, 중고등교사 전체가 모인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선출하되, 중등1, 고등 1명을 할당하여 선출하자는 주장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중고등을 통합하여 구성되는 만큼, 교원위원 선출은 중고등 통합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투표권을 중고등 교사 양쪽에 똑같이 주는 형태입니다.

○ 두 번째 주장은, 학교급별 별도로 선출하자는 의견입니다. 선출의 편리성을 위해, 중등교사들끼리 선거를 하여 중등교사1명, 고등교사들끼리 선거를 하여 고등1명을 선출하자는 것이지요. 이는 중등의 대표성, 고등의 대표성에 강조점을 준 것이지요. 중등교사 뽑을 때는 투표권을 중등교사에게만, 고등교사 뽑을 때는 고등교사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형태입니다.

회신일 : 2007. 4. 4.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 통합학교의 경우, 정해진 교원위원의 수를 학교급별로 할당하는 것은 학교급별 의견을 조화롭게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지, 학교급별 대표를 뽑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표는 시행령 제5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투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업체 선정 및 계약

질의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경영하는 정육점의 육류를 학교에 납품할 수 있습니까?

2. 육류급식업체로 수의계약이 결정된 정육점이 학부모위원의 남편명의로 된 업체라면 학교에 납품 할 수 있습니까?

3.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지?

4. 위의 질문이 문제가 된다면 그 업체와 학부모위원, 그리고 학교관리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2. 1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세부 심의사항은 시․도 조례나 교육청지침 및 당해학교 규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 또한, 급식업체 선정방식(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여부)은 교육청마다 규정을 다르므로, 학교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의 학부모인 학부모위원의 임기

질의

○ 저희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개시일이 4월 1일입니다.

학부모위원이 3학년 학부모이고 저희학교 졸업일이 2월 15일 입니다.

학부모위원은 학생일 졸업을 할 경우 위원직이 당연상실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졸업이 졸업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님 학기기준으로 2월 말일까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2. 13.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학생의 신분은 입학, 전학, 복학 등에 의하여 시작되고 졸업. 전학. 퇴학 등에 의해 종료되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졸업의 의미는 학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통상 졸업일을 의미하나, 시․도 조례 및 학교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교사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정

질의

○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교사 자녀가 재학 중인데 그 교사가 ‘학부모 위원’으로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사이지만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교사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으로 구분 해 놓은 것은, 학부모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교사가 학부모 위원이 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만약 교사가 학부모 위원으로 가능하다면, 학교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가 역시 ‘지역 위원’으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8.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소속 학교의 교사도 당해 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이에 법률 및 시행령은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 시․도의 조례도 자격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 한 교사와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역할 및 회의록 공개

질의

○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기능과 역할 및 회의록 공개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예결산소위원회 중 결산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회계장부 등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2 Ｐ６２)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님 회계장부등 일체의 장부를 제출 받아 감사형식의 기능(해당 서류 복사 등)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2. 만약,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 명의로 회계장부등 일체의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는지?

3. 학교 예산 집행 상황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4. 교육위원회 등 상급기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복사본을 요구 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는 있는지?

회신일 : 2007. 5. 2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는 위원회가 의결로써 학교장에게 심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학교운영위원들은 열람뿐만 아니라 그 사본·복제물까지 교부받아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만 심의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회의 사본 제출 요구가 있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소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위원회의 사전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의 확인 및 검토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관련 서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고유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장의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에서도 학교장은 자율적으로 학교 예산을 집행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통제 및 감시 하에서 학교장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장의 예산 집행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조화롭게 행해져야 하는 바, 학교장이 예산 집행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교육위원회의 회의록 복사본 요구에 대하여 교육감은 응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감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교장 역시 교육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간 전환

질의

○ 저는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학교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중 한사람은 자녀가 전학을 가게 되어 학부모위원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운영위원간 워낙 팀워크가 잘 맞아서 올해까지 운영위원을 맡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가 학부모위원으로, 그 학부모는 지역위원으로 전환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동의할 경우 투표절차 없이 이게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9. 04.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59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위원의 정수(비율)가 정해져 있으며, 각기 다른 선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구성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각 위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출되도록 정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각각 다른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간의 상호 전환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전학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 중인 학교에”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의 경우 강제 규정이라 주소를 이전하면 반드시 학교를 전학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통학이 가능하면 전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27.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전학을 위한 선결요건은 거주지 이전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제관계 및 교우관계 유지 등을 이유로 재학 중인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전학은 기본적으로 당해 학생 및 보호자가 희망할 때 요건이 성립하므로 거주 이전을 이유로 전학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의 통학 편의 및 안전지도를 고려해 거주지 관내 학교로 전학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전학을 권유할 수는 있음). 이 경우 전학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불편, 졸업 후 원거리 중학교 배정 등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부모 및 학생이 감수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 학기 중 취업 문제

질의

○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한 인문계 고3 학생입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은 모두 10까지 야자 하는데 저만 4시에 학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 마치구요. 그런데 어떤 아는 분이 취업 자리를 소개 시켜주셨습니다. 괜찮은 직장인데요. 9월전까지는 취업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문계라는 건데 인문계도 취업을 나갈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6. 28.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전문계고교는 교육과정 중 3학년 2학기의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규칙 기준의 단위수를 현장실습할 경우 학습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인문계고교의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의 교육과정이 없는 인문계고교에서는 죄송하지만 취업이 불가합니다.

교과부 정책연구학교(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내실화

질의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07년까지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중기청이 주관하였고, 일부 학교는 교과부가 정책연구학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면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공업고 사업의 추진 배경이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공업고등학교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05.1.17 중기특위 1차 회의)”이고, 사업추진계획서에서 제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고 내 공고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고생 취업보장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업고등학교 간 ｢취업협약｣ 체결”입니다.

열악한 기업이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맞춤형 교재를 단순 표절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과 맞춤형 교재 표절 방지방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4. 24.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중소기업청으로 중기청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의 본인희망과 해당 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기청에서는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의 일환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평가를 통해서 학교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운영이 잘 되는 학교는 계속 지원대상이 되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시스템으로 진행 중이므로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앞으로 개선ㆍ보완을 거쳐 직업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재 표절 방지 방안도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사업 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써 운영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근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아울러 이러한 사항은 평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과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계고 현장실습 조기시행 요청

질의

○ 저는 부산에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생 현장실습에 관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2006년부터  실업계 현장학습이 날짜가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실업계 학생 중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현장실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2005년 까지는 취업을 일찍 나가서 선배들이 정말 대기업에 많이들 취업했습니다. 허나, 2006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고졸신입사원을 뽑는 날짜가 맞지 않거나 날짜 때문에 대기업 원서가 거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국립 실업계 고등학교의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날짜를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일 : 2007. 4. 30.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그동안 현장실습은 해당 교육청의 운영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교내활동, 체험활동,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등 정상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전문계고 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아울러,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에 따른 규정들(사전교육, 파견업체 사전방문, 추수지도 등)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문계고생의 기술·기능 강화와 현장적응력을 제고시키기 보다는 산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오히려 전문계고생의 취업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 따라서, 변화된 전문계고 환경에 맞춰 현장실습 시기와 방법을 다양화 하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전문계 고생의 기술·기능 강화와 현장적응력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실시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실습 본래 목적과 달리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은 엄격히 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시기를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협약학과 사업 등 산학협력 사업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2/3이상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장실습 실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교육목적이 아닌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치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과학실업교육정책과-1649(‘06.5.15)“ 지침을 폐지

- 현장실습 시기를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수업일수) 2/3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동 지침이 2008. 4. 15자로 폐기되었음

- 따라서 단위학교장에게 현장실습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현장실습을 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 가능

- 교육감 또는 단위학교장이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데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현장의 여건, 학부모·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시행함으로써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게 추진 가능

○ 가정 형편상 조기에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관련 법규상 조기 현장실습이 곤란한 점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진학반을 두는 경우

질의

○ 저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학교는 학년말과 동시에 신학기 준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08년부터 저희 학교에 이상한 움직임이 예견되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민원의 내용은,

1. 전문계고등학교에서 학과마다 1개의 진학반을 편성하는 건은 정당한지여부

2. 방과후학교를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이 다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지 여부

3. 전문계고에서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수능과 연계된 모든 영역 과목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일 : 2008. 2. 18.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6차 교육과정부터 전문계고등학교는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지향반과 진학지향반을 편성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권한입니다. 따라서 진학을 위한 야간 자율학습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신청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일반계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문계고등학교도 방과 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과 함께 수능과 관련하여 모든 영역의 과목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고 특기와 적성에 따라 진로지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사업과 관련 문의

질의

○ 정부부처의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사업에 따라 실업계 고교에서 특성화고로 선정을 받기 위해 해당 부처에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신청서 상에 학교의 실적으로 첨부된 서류 중 학생이 받은 상장과 학생 명의로 취득한 실용신안과 학생 명의로 출원된 특허가 사실과 다르게 학생 작품이 아닌, 발명품 실용신안, 특허 모두 선생님의 작품인데도 학생의 작품으로 둔갑되었다면, 이런 거짓된 경우로 특성화 사업 신청을 해당 고교에서 신청해도 특성화고로 선정될 수 있는지요?

○ 이로 인해 학내 문제로 큰 갈등이 야기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갈등이 야기된 해당 학교가 몇 년간 공모 신청에서 제외되는지요?

회신일 : 2007. 6. 28.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해당학교에서 관련 사업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출하는 문서이며, 공모를 통하여 심사, 선정하는 과정상 내용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다면 심사과정상 제외된다고 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시기 및 전학 등 질의

질의

○ 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고3인데 저가 연기에 관심이 많아서 내년에 극단에 취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허가가 되나요? 그리고 지금 고2인데 인문계로 전학을 갈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9. 13.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전문계 고교의 현장실습에 관한사항에 대해, ｢각급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은 각급 학교장의 책임 하에 사전 안전교육 등 일정기간 준비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되, 고등학교는 교과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지역 및 학교 연건을 감안하여 학교장 자율편성 교과 또는 관련 전공교과에 추가된 통합교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죄송하지만 위 규정과 달리 현장실습을 극단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귀하의 마음은 이해되나, 전문계고의 현장실습 교과과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교육과정 편제에 맞춰 전입교와 전출교간의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아야 전학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재적교)장의 동의를 받아 전학 갈 학교를 찾게 되면 전출교 학교장의 확인서를 받는 절차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고교의 전학은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 허가 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운영되는 1학년말까지의 전학은 용이한 편이나, 개별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으로 인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열을 달리하는 학교간의 전학은 더더욱 교육과정 운영상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간에는 학생모집전형의 차등이 존재하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고교생 전입학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목고 지정해제 사유 및 목적

질의

○ 1. 특목고 지정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2. 특목고 지정해제의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특목고 지정해제를 당하면 그 학교의 운영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회신일 : 2007. 10. 2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특목고 설립목적이 분명한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고는 우수한 어학인재 육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학교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맞지 않는 학교 운영(교육과정 편법운영, 부적절한 입학관리, 학사관리 등)으로 인해 해당 교육청의 경고 등이 누적 되었을 때, 특목고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목고 지정 및 해제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지정 해제 여부는 기본적으로 시⋅도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립형사립고의 특수목적고 포함 여부

질의

○ 특수목적고에는 외고, 예고, 체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립형 사립고는 특수목적고에 포함되는 학교가 아닌가요?

회신일 : 2007. 4. 4.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자립형사립고란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등학교에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의 주요영역에의 자율권을 주어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시범운영중인 학교형태이며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는 다름을 설명 드립니다.

○ 2007. 9월 현재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는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현대청운고, 해운대고, 상산고를 포함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외고 지역제한제 실시 여부

질의

○ 정부에서 2010부터 외고 입학 시 지역제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4. 3.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외고 등 특목고 학생선발의 지역제한은 입시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10월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2007년 입시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했으나, 특목고 진학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0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고⋅국제고 등이 없는 시⋅도의 중학생은 해당학교가 있는 타 시⋅도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교원의 자격 및 운영

질의

○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대안학교 교장의 자격요건

(2) 대안학교 교원의 자격요건

(3) 대안학교 설립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의 완화정도

회신일 : 2007. 7. 12.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1) 대안학교 교장의 자격요건

-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2) 대안학교 교원의 자격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초․중등 교원의 자격요건과 동일)

(3) 대안학교 설립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규정된 요건의 완화정도

- 체육장과 교지의 완화정도는 학교의 위치,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요건의 완화정도는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의 범위

질의

○ 본교는 2006학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 2월말까지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대상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자율학교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56단위만 준수하여 운영하고 그 이외에는 자율 편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10학년에 편성된 재량활동 12단위(본교의 경우, 창재 2단위, 심화보충 6단위, 교양선택 4단위로 운영함)가지도 준수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7. 10. 12.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자율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학교 운영 지침(2001. 12.)에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학교의 설립 기준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각종학교의 판단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자녀학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할 거 같은데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 학교법인으로 인가가 난다든가, 아니면 초․중등 학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이라든가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4. 16.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규정된 각종학교란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제60조제1항) 즉 “각종학교"는 학교의 한 종류이며, 국립, 공립, 사립의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학교”는 각종의(즉 여러 가지 종류의) 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의 한 종류입니다.

○ 설립주체는 국가(국립), 지방자치단체(공립), 법인 또는 사인(사립)이며

○ 수업연한, 수업일수, 교육과정 등은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합니다.

○ 학력인정은 교육감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우리부에서는 국립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며, 해당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인허가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국·공립학교는 법령으로 설치되고 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각종학교”도 법령으로 규정된 국·공립 각종학교가 아니면 “교육감”으로부터 “각종학교”로 설립인가 받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 설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 저는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하고 한국을 알리는 중국어 관광 가이드가 되기 위해 중국 사천성 성도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한국인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세 들을 위하여  한국어 학교 설립이 꼭 필요 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곳에 계시는 교포들이 학교설립을 열망 하고 있어서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교 설립은 어떤 구비조건을 갖추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 교포들이 힘을 모아 사설이라도 운영할 경우 지원(인적 및 재정)은 가능한지?

회신일 : 2007. 4. 16.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재외한국학교의 설립과 관련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조

[참고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동 시행규칙

○ 또한 재외한국학교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 또는 단체설립, 학교설립 승인 신청(교과부장관 승인) → 법인에서 학교부지 및 건물 확보방안 마련(부족재원의 50% 정부지원) → 교육과정 운영 승인신청서 제출(재외공관 경유, 개교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교과부 검토(현지확인 등을 통한 타당성 검토) → 승인서 교부(공관장→신청인, 개교 3개원 전까지) → 교과부의 예산지원(운영비, 인건비 일부)

○ 재외한국학교 설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 목록, 재산출연증서 및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재산의 소유권 증명,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임원의 신원증명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 이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대한민국의 해외한국학교 지원 문의

질의

○ 재외한국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해외한국학교에 일부 교원을 파견해오다가 ‘07년부터 현재는 학교장만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드릴 말씀은 교과부에서 인가한 학교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교원을 모두 파견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또한 학교신축비 등 학교운영비도 국내의 국․공립학교와 같이 전액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한국학교 지원에 대한 교과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2.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정부예산이 그렇듯이 정책 및 정부예산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서 지원방향 및 금액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외동포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넉넉한 예산지원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교과부 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한도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귀하의 요청처럼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면 국가는 재외동포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학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 재외교육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학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견교원제도를 폐지한 것은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외 한국학교의 결산서와 예산요구서 공개

질의

○ 저는 중국 ○○한국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200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을 하면서 작년 결산서와 2007학년도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보여 달라고 하는데 행정실장님이 교사위원 전부 동시에 행정실에 와서 열람을 하고 자료는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 결산서 전부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학교도 있는데 복사도 안 되고 열람을 하고 외부 유출이  안 된다는 행정실장님의 처리가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6. 18.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우리부는 재외한국학교의 회계관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준용하고 있으며, 학교회계 예산 공개를 통한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및 학부모 통지하고, 학교장은 교직원이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직원 회의 시 공개하고,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교육원의 역할에 관해 문의

질의

○ 해외 한국교육원의 역할로 법률에 명시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국어 등의 보급

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제가 알기로는 이외의 임무 및 권한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해외 한국교육원의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 교육원의 역할도 상기 역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1. 현지 주재 한국학교의 인사 급여 및 재정에 관해 지시 결정하거나 감독하는 권한 또는 임무가 교육부로부터 위임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한국학교 교장 또는 파견교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12.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한국교육원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역할을 주로 수행하지만, 교육관(주재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관 업무(교육영사 활동)를 일부 수행합니다.

○ 재외교육기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공관장이 지도. 감독합니다. 따라서 교육원장은 공관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한국국제학교 현황 요청

질의

○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해외파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파견지역의 국제학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해외 한국국제학교 현황을 요청 드리오니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자료 : 초/중/고 국제학교 현황, 입학금/수업료, 학기 구성 등)

회신일 : 2008. 5. 9.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귀하께서 문의 하신 해외 한국국제학교 현황은 우리 부 홈페이지 (www.mest.go.kr)의 재외동포교육기관(www.kosnet.go.kr)에 탑재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및 교육비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에서 취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검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nternational school 학교장의 자격 조건

질의

○ International School은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International School를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1. 13.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외국인학교(international School)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인정이 받아야 할 것이며 운영 및 교원의 채용(학교장)은 통상 설립당시의 학칙에 의하여 자체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외국인 학교 채용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 학교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내지 제16조,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 교지면적의 변경 시 교육감 인가 여부

질의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3항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자 및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의 제7호는 “교지·실습지의 지적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 조항을 요약하면 “교지·실습지의 지적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지의 지적도라 함은 교지의 면적을 나타낸 도면이라 할 수 있는데 동 법조항이 교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대한 변경인가 신청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25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 교지·실습지의 지적도의 변경은 지적법에 의해 지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교지, 실습지 등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으로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8조 참조)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지 면적의 축소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교육행정공무원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 해당 여부

질의

○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가.........(이하생략)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호에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현직인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을 임원(감사)으로 추천하여 해당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하였다면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7. 6. 1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현직인 4급 이상 공무원은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열거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인 경우 관계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립형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질의

○ 본인은 자립형 사립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입니다. 금번 시교육청으로부터 자립형사립학교의 교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의 교원도 엄연한 똑같은 교원입니다. 30여년을 일반계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자립형사립학교로 전환되어 불과 2~3년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없습니다.

2. 전 교직기간 중에서 자립형사립고에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07. 8. 7.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 위임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 여부는 조례 및 규칙(기준)을 제정한 관할 시․도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인건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교원의 명예퇴직 수당도 사실상 인건비성으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침(2001.10.26)｣에 의거 자립형 사립고는 시․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보조 대상에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시 경력 환산

질의

○ “교원의 호봉 획정 관련된 질의․응답 사례"를 보면

Q.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립학교 교사가 되었을 경우 임용 전 경력 환산율은?

A.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2항 근거 규정으로, 교원단체지원과-937(2007.10.26)에 따라 일반직 사무직원은 10할을 인정하고, 기능직과 고용직의 경우 8할을 인정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되었을 경우 임용 전 경력환산율은 위 근거 규정으로 본다면 똑같이 적용됩니까?

○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위의 응답처럼 기능직→교사로 되신 분은 8할, 교사에서→일반직으로 되신 분은 10할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여 호봉 적용 때는 앞에 분은 5할 적용했었고, 뒤에 분은 7할 적용했었습니다.

회신일 : 2007. 12. 10.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의 경우가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직종별 경력환산율을 적용할 수 없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의거 정관 또는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환산율 10할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인원

질의

○ 우리 교육청 관할인 한 학교법인에서 2007.7.27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제4항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 위 조항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수는 홀수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2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위원회 위원이 5명이고 이중 1/2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면 2.5명인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3명이 되는지, 아님 2명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2. 4.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1/2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위원 정수가 5인인 경우 동법의 입법 취지 상 3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하는 이유

질의

○ 우리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입학할 때 학교운영지원비를 입학금 같은 성격으로 알고 냈습니다. 그런데 2/4분기를 또 내라고 합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1년에 4번씩 운영비를 내야합니까

○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교운영비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 아닌가요?

회신일 : 2008. 5. 23.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무상교육의 범위는 학설, 헌법재판소 판례 및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은 1985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에 도시지역까지 완성되었고,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학교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 현재 국가 및 교육재정이 충분하지 못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습교재 등을 부모님께서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금보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운영지원비 부문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부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거부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 협조하여 주시면 학교가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교장 임기

질의

○ 우리 교육청 관내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1999. 8월에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003. 3월에 1차 임기가 만료되었고, 2006. 6. 30일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라고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 금년 전반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존 교장을 재임용할 경우 초임으로 인정되어 향후 중임(8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1회에 한하여 4년만 할 수 있는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5. 4.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6항을 근거로 현재 교장의 임기는 잔여기간 보장이 되며 학교장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임기만료 후에 다시 선임되었을 시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인정

질의

○ 사립학교 정규 사무직원으로 3년 6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을 50%만 인정받고 있는데 교육단체지원과- 937(2007년 10월 26일)에 의거 100% 경력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지난 2003년부터 50%만 받았는데 지난 것에 대해 소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2.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은 우리부 교육단체지원과에서 발송한 공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내용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 시에 호봉경력 10할 인정에 관한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명 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공립교원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5할 적용은 그대로 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복무 및 임면

질의

○ 사립학교법 및 사립 중등학교 정관에는 교원의 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의 범위가 확대되어 학기 중 수시로 휴직 신청이 접수되는 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여야 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직의 사유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사회에서 이사장이나 학교장에게 이사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사립중등학교 일반직원(행정실장) 임․해임에 관하여 법인 소속이 아닌 법인 산하 각급학교 일반 행정직 임명과 해임의 절차에서 교원과 같이 소속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 이사장 임․해임 조치가 반드시 갖추어 져야 하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2. 3.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교원의 휴직 처리를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나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원의 임면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임명과 해임 시 교원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정관 규정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당해 법인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교육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형공립고 선정 및 정책방향

질의

○ 기숙형공립고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선정 및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6. 30.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기숙형공립고 사업은 연도별로 2008년에 1단계, 2009년에 2단계, 2010년 이후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농산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88교 이내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숙형공립고는 해당지역의 거점학교 육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학교의 장기적 발전가능성, 학생 수, 학교소재지, 학교규모의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숙형공립고는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규모 초․중학교의 행정실장 직급

질의

○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에 관해 제안 하고자 합니다.

현행 각급 초․중고등학교 중 고등학교 24학급(특수학교 30학급)이상에만 5급 행정직이 배치된다는데 이는 학교급별이나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원관리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초․중학교에도 일정학급이상은 5급 사무관을 배치하여 채용인원을 늘리고 책임행정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예 30학급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교육행정사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회신일 : 2007. 6. 13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범위(지방5급 : 시교육청 9% 이내, 도교육청 6.5% 이내) 내에서 시ㆍ도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정원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지방5급 정원승인 시에는 각 시ㆍ도교육청 정원 배치의 통일된 기준 적용을 위하여 배치기준을 정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한 업무성적평가제도

질의

○ 현직 중등학교 교장입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해년마다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업무 능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표를 보면 몇 개의 평가항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가 내용은 모두 “탁월, 우수, ..." 등으로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탁월"이고, 어떤 경우에 “우수"로 평가 하는지 예시자료나 근거제시가 전혀 없는 가운데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평가 항목이나 평가내용의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상응한 평가내용의 예시자료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현장학교에서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업무처리능력"의 경우 어떤,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있으면 “탁월, 우수, ..."등으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 처음부터 모든 평가 자료의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면, 공개 시 직원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교장이 직접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인비로 우송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신일 : 2007. 6. 13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공무원의 근무평정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의거 평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서에는 평정요소별로 평정자와 확인자 각각 최고 45점까지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점수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탁월”, “우수”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근무평정서는 표지 공문은 전자문서로, 근무평정서는 우편물(인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선학교 재량휴무일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질의

○ 1년에 4번 정도 있는 재량휴무일에는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량휴무일은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있기에 8시간을 근무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받는다면 몇 시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지, 받지 못한다면 왜 못 받는지 지급 유무에 대한 법적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4. 23.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초과근무수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하지 않아도 되나 근무함으로써 인한 금전보전입니다. 그러나 재량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휴일로 원칙적으로는 근무하여야 하나 근무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량휴일에 근무하였다 하여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원이 방학 중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였다 할지라도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와 같습니다. 교원도 방학은 자율연수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출근하였다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시간외 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와 같습니다. 즉 국경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재량휴일은 공무원복무규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 행정실의 점심시간 근무

질의

○ 학교 행정실에서 점심식사시간을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으로 정하여 놓고 모든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보통 민원업무부서에서는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만약 내부결재를 득하여 일괄적으로 점심시간을 정하였다면 그것은 합법적입니까?

회신일 : 2007. 11. 6.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에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장(시도교육감포함)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에 의하여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도교육감이 복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무 조례에서 정하거나 또는 위임하여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복무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사후승인 가능여부

질의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은 사전승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승인(보조사업비 집행 후)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11.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용도의 변경은 사전 승인이 전제되야 합니다.

학교운동장이 대중에게 제공해야하는 시설인지 여부

질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인 운동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포함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29.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초 중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인 운동장은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질의

○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편히 지내면서 책을 보게끔 늦게까지 문을 연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신일 : 2007. 5. 30.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중등학교의 개방 및 시간 연장은 학교 운영 재량 사항입니다.

○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개방 및 시간 연장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교과부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

질의

○ 현재는 공과금 및  중․고교의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신일 : 2007. 5. 23.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현재 카드납부 결정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제정하는 현행 학교회계 법령으로도 학교장이 카드수납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극히 일부이지만 카드수납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카드납부시행으로 인한 수수료(2-3%) 부담이 열악한 학교회계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카드수납 학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카드 수수료 요율인하와 단위학교의 수납방법 변경 등 제반여건에 조성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학교발전기금으로 자율학습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조성하고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여기에서 기타 학예활동 지원의 범위가 애매모호 합니다. 동창회 등에서 자율학습 또는 논술지도 교사의 수당의 지급을 지정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 자율학습 또는 논술지도 교사의 수당을 지급하기위한 기부금도 학예활동의 지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확신이 없어서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6. 23.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의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영됩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과 운용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정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논술지도교사 수당 여부는 기부목적이 합리적인지, 교육적인지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접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랍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보조기관의 범위

질의

○ ｢지방자치법｣ 제2절 보조기관의 범주에 각급학교의장을 기관장으로 보고 행정실을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 교과부 훈령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 직위와 지방자치법 제2절 보조기관에 의미를 “각급학교의 장을 기관장으로 보고 학교 행정실을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요?

○ 기준액 직위의 기관장을 학교장으로 보고 보조기관을 행정실이 포함된다면 행정실장에게 직급별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회신일 : 2008. 1. 28.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은 기획예산처의 2008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07.5)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기관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직위(조직을 규정한 법령 및 직제의 의한 직위(실․국․과장)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 조직을 규정한 법령 및 직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해당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서 학교시설의 의미

질의

○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국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학교회계의 사용료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여기에서 학교시설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즉 학교시설에 학교 구외부지(잡종지)가 포함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12.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등의 규정으로 보아 학교시설은 교지(교사용대지+체육장), 실습지 및 교사로 구성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면 잡종재산은 공유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서 직접 사무용, 사업용, 공공용 등에 사용하는 재산인 경우, 즉 학교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 한다면 공공용재산인 학교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잡종재산은 공유재산인 학교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학교회계 지출의 특례 중 개산급 지급

질의

○ 학교회계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36조(개산급)와 제37조(임시출납원의 임명)의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가 ○○시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학생의 중식비,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교사에게 개산급으로 지급할 때,

1. 반드시 임시출납원으로 임명하여 개산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임시출납원 임명 없이 해당 경비를 개산급으로 교사에게 지급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6. 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의거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며 질의하신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은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이 제정ㆍ공포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규칙을 근거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4조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의2 제5항 및 제30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의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또한, 학교회계에서 개산급과 임시출납원을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현장학습이나 체육대회를 참가할 때 채무는 존재나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개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현지에서 출납사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임시출납원 임명을 받고 집행, 정산해야 합니다.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는 범위

질의

○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7조(임시출납원의 임명)에서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출납원은 공무원에게만 임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자(비정규직, 자체고용 운동코치 등)에게도 임시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8.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7조(임시출납원의 임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출납원 관련 규정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는 불가피한 경우 출납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 출납원은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민간인에게 임시출납원을 임용하는 것은 자금이 민간인에게 전출되고 책임을 민간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회계법의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설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금의 집행을 임시직이 수행한다 할지라도 임시출납원은 행정직 또는 교사 등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동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퇴직금 정산 시 육아휴직기간 인정여부

질의

○ 제가 궁금한 것은 육아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할 때 근무일로 인정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노동부에서는 당연히 된다하고.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정산 시 정산일로부터 3개월 전 급여로 산정을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2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정산 시 계속근로일수로 보아 포함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또는 중간정산일) 이전 3월간에 당해 직원에 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계산하여(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제외 함) 산정합니다.

○ 퇴직금의 계산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노동관련 정확한 유권해석은 노동부나 노동관서에 질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행정실에서도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 노동관서나 상급기관에 문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상 잔여재산의 귀속자

질의

○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에 보면 “...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립니다. 예를 들면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장학사업, 학술지원 등을 하는 법인도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7. 26.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은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 일단 교육용으로 출연된 재산은 계속 교육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함으로서 잔여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예견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는 대체로 교육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수학여행을 위한 항공권 입찰에 참가대상 제한

질의

○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있어서 항공권구매를 공개입찰 하는데 입찰참가대상자가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로 제한하는데 입찰 참가대상 제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18.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수학여행 항공권 구매 입찰에서 여행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여부와 관련하여 여행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 등록업체도 항공운송 및 계약체결의 대리 등의 알선으로 간주되어 입찰참가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며 항공사의 직접 입찰 참가여부는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직판함에 따른 발권업무 등 항공사의 행정, 재정, 인력 등의 수반에 따른 부담과 각 항공사의 위탁판매 및 여행알선 업체인 여행사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여행의 주된 사항인 항공권 판매를 함에 따라 직접 항공사가 입찰에 참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국립고등학교 입학생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질의

○ 네 아이를 키우다보니 부부가 벌어도 생활이 힘겨운 상태라서 학교의 급식비와 운영비라도 지원을 받아볼까 하였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급식비지원을 한다기에 신청서를 보냈는데 저희아들이 급식비신청서를 늦게 내는 바람에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학교 운영비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회신일 : 2008. 4. 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현 정부시책으로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학비(학교운영비 등) 및 급식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우리부가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으며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해당 교육청이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조 신청 기간이 지난 현재, 어머님께서 학비 및 이외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담임선생님께 또는 행정실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07년 기준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지원에 관한 지침 중

- 학비지원

․모자가정 (학비는 동사무소에서 지원, 학교운영비는 학교에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우학생 (특수교육심의를 통해 선발된 학생)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직장보험 34,000이하, 지역보험 42,000이하)

․담임교사 추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

- 급식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우학생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직장, 지역보험 22,000이하)

․담임교사 추천

일선학교 예산담당자에 대한 예산수당 지급

질의

○ 교육청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예산수당을 지급하고, 일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5.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시․도교육청의 예산, 감사, 학원, 공유재산 등의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특정업무담당 활동비라고 하며,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즉 특정업무의 전문성 등이 필요로 하는 특정업무에 한하여 지급하는 활동비 성격입니다. 일선학교는 재산업무, 예산업무, 인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예산부서처럼 특정업무만을 전담으로 하지는 않는 곳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위 직종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일종의 다른 업무담당자보다 직무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고려한 보상적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이해하시는데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정규직을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수당 지급

질의

○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특수업무수당(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중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 비정규직 영양사(연봉제)를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수당을 줄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6. 24.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 또는 시도교육청의 관리 기준에 안전관리수당에 대한 부분을 없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또는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가스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학교의 공무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을 가스안전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는 별개 사항입니다.

학교 회계직원 조리원 병가처리 시 공휴일 포함여부

질의

○ 8월 28일 부터 9월 21일까지 조리원이 병가를 내어 대체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급병가를 6일 사용하고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병가를 사용 할 예정인데, 휴가기간 중 토, 일요일을 병가 날짜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신일 : 2007. 9. 19.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유급병가를 연속적(월～토, 화～일)으로 신청하였을 때 유급휴가(토요일 또는 일요일)일은 병가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가 및 무급병가 사용 시에는 실제 근무일을 병가 일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육아휴직 기간 산정 질의

질의

○ 2007.3.1 - 2008.2.29(1년) 근로계약한 비정규직 영양사가 계약기간 중 출산휴가(90일)를 실시한 후 1년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6개월을 실시(2008.2.29)하고 미달된 6개월은 2008.3.1자로 재계약하여 잔여기간 6개월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무하지 않고 연속으로 육아휴직 잔여기간 6개월을 재신청할 경우 업무형편상 학교장이 사직을 권유 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9. 1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장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계약 기간까지 해당합니다.

○ 일반적인 재계약과 같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새로 재계약을 한다면 육아휴직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임용방법 및 근거규정

질의

○ 현재, 비정규직 채용 시 일정한 채용기준이나 방법 등 관련 근거규정을 알고자 합니다.

회신일 : 2007. 4. 20.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학교마다 채용기준과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학교는 필요한 인력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은 정하고 있으며, 보다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자체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해당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복무

질의

○ 현재 학교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실무를 담당할 민간전문인력(지역사회교육전문가)이 채용되어 학교장과 계약이 채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지난 연말 우리교육청의 교육장과 교사와의 대화 시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담당교사가 관련 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하소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병설유치원이 속해 있는 초등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차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그 조항을 넣도록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 관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범위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당장 이번 달 말이면 재계약 단계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당초 채용조건 등이나 교복투 업무지침상의 역할범위 상에 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학교의 교복투 업무에 대해 담당한다는 내용만 있지 병설유치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계약 과정에서 병설유치원업무를 해야 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면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장, 유치원장 등 두개의 기관에 소속되는 이중 근로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채용과 계약이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학교장의 제량에 맡긴다고는 하나 이러한 문제는 학교장이 다른 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개의 기관 일을 한 근로자에게 부과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회신일 : 2008. 2. 28.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고용계약관계

- 초등학교에 배치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1년 단위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는 바, 계약을 사실상 갱신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 예컨대 연봉 등의 경우도 매년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 학교장, 유치원장과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관계

-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유치원으로 관할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 병설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장이 겸하고 있고, 학교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 교감이 원감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호교사, 기능직 공무원 등도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 관련 업무를 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되는 경우라도,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초등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설유치원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내용을 계약내용에 담는 것은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기 어려워 개략적 사항만 언급함)

○ 다른 사업지역 사례

- 사업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지역 내 에듀-케어전문가(유아교육 담당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성격)를 별도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병설유치원 담당교사가 정교사가 아니고 실제 업무 부담이 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업무부담도 큰 경우라면, 위와 같은 대안을 찾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 유치원 지원금액 및 사업은 초등학교에 비해 작은 규모인 바 사업학교와 사업유치원 단위에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등학교 교원 임용

			초․중등학교 교원 임용

지역사범계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기한에 대한 문의

질의

○ 지역 사범계 대학 가산점,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1～5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 저는 1998년에 사범대에 입학한 남학생으로 5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군복무(2000년-2002년)를 마쳤고요. 그러면 저는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이 유효한 것인가요?

회신일 : 2007. 5. 1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결정)으로 판결됨에 따라, 사범대 지역가산점 및 부전공·복수전공 가산점을 법률에 근거를 두되,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일부개정 2004.10.15 법률 7223호]되었습니다.

○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 개정 당시 사범대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한 신뢰보호차원에서 경과조치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가산점 부여하고,

○ 군 복무자는 그로 인하여 임용시험을 볼 수 없는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군복무기간 동안인 2년을 연장(2003년도까지)하여 2008년도까지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수전공 가산점 경과규정 편입생에 대한 적용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7223호 부칙에 명시된 지역사범계 대학 가산점 경과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 위 규정 관련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6학년도에 편입한 편입생(04학번)입니다.

저 규정은 편입하기 전에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당연히 편입하면 3학년이고, 04학번이라서 저는 2004학년도 입학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오늘 편입생은 편입한 그 학년도가 입학년도가 된다고 교육청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만일 저 규정에 편입생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편입생도 편입한 그 학년도가 입학생이 된다고 되어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2004학년도에 편입했을 겁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편입생을 편입한 학번을 기준으로 입학년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편입한 그 해를 기준으로 본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회신일 : 2007. 6. 2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가산점 부여대상에 2005학년도까지의 입학생으로 규정하는 바, 편입생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문헌상 “입학생”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고 “편입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학생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면 편입하여 입학한 자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규정은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의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의 방법으로 사범대학 등에 입학한 자는 비록 2005학년도에 사범대학 등에 2005학년도에 사범대학 등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도에 졸업하게 된다 하더라고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6학년도 이후에 사범대학 등의 편입의 방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

○ 따라서 신․편입생은 공히 입학년도에 따라 가산점의 적용여부가 달라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 최종 유권해석 부처인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부의 입장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질의

○ 복수자격증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중등학교 정교사(1급)화학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복수자격증 소지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1. 1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은 동일한 자격종별이 교사자격증을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그러나 중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은 자격종별이 다르므로 복수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범대 전과생에 대한 지역 사범계 가산점 적용

질의

○ 저는 ‘05학번으로 한문교육과에서 영어교육과로 전과를 하였습니다. 한문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하여 영어교과로 임용시험을 치룰 수 도 있지만,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선 영어교육과에 소속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전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전과생에게 복수전공 가산점과 사대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07. 7. 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2005학년도 사범대 입학자는 2006학년도 이후에 사범대 타 학과로 전과하더라도, 2010년에 공고되는 임용시험까지 지역사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 임용고사 가산점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의

○ 저는 2006학년도에 입학하여 2010년 초등임용을 볼 예정인 학생인데요.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2005년 입학자까지만 가산점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는 것인가요? 초등은 중등에 비해 지역 가산점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

회신일 : 2007. 8.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초등교원의 경우 가산점 폐지 계획이 없으며, 귀하가 언급한 사항은 중등교원의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 교사자격증을 획득 시 교원임용 가산점

질의

○ 저는 중등국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중국청도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중국어교사 자격증을 딴다면 한국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6.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임용 시 가능한 교원자격은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국내 대학 및 교육청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에 한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은 해당국가의 교원임용 시는 가능할 것이나 국내 교원임용은 불가하므로, 교원 임용시험에서 복수자격 가산점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사범대 가산점 및 부전공·복수전공 가산점제도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결정)으로 판결됨에 따라,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일부개정 2004.10.15 법률 7223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05학년도 신입학생까지 적용 가능)

초등임용시험 영어가산점

질의

○ 이번에 초등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학생입니다. 올해 영어가산점이 폐지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회신일 : 2008. 3.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영어가산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 배분을 하므로 응시예정교육청에서 가산점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적용범위도 해당 응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임용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폐지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정하여 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교원임용시험 관련 질의

질의

○ 개정된 법령에 의해 3차 시험이 적용되는 첫 수험생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1차에 교육학과 전공을 선택형으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공이 전공교육학+전공내용학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차에서 순수수학 뿐만 아니라 수학교육학도 선택형시험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2차 시험에서 전공을 논문형 시험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현행의 1차 전공시험식으로 출제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3. 개정된 법령에 의한 시험이 3차 시험까지 치루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12월에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보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지 만약에 이른 시기에 보게 된다면 언제쯤에 치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1차는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교과교육학)에서 출제되며, 2차 논술형은 현행의 1차 서술 단답형이 아니고, 1문항 당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출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일정은 현행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질문

질의

○ 저는 국립사범대를 1991년에 졸업했습니다. 1983년에 입학해서 군 입대를 1985년에 복학을 1989년에 하고 보니 법이 바뀌었다고 교원임용을 해주지 않더군요. 억울해도 세상을 살다보니 교육대학에 편입학 한 자들만 구제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홍보는 언제 한 겁니까? 지난 일은 그만 두고 지금이라도 교육대학에 편입학 할 수는 있는 지요? 편입학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회신일 : 2007. 8. 1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07.8.3.)에 따라 “미임용자"중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교대에 특별편입학한 자들을 초등교사 별도정원을 정해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미임용자"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청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는 1991년에 졸업하였으므로 미임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규교사 임용

질의

○ 저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신규교사 채용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라고 채용방법이 규정되어있는데, 지역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필기시험의 과정을 거처야 하고 이를 어기고 채용한 신규교사는 승인 요청 시 승인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의 해석으로는 교육청의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본교에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채용된 교사를 승인 신청 요청하였을 때 교육청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회신일 : 2007. 10. 2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되, 반드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치료교육교사 임용시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질의

○ 치료교육교사는 '재활과 복지'라는 과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 공고문을 보면 중등특수는 통합으로 보는 곳이 있고, 과목으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는 '재활과 복지'라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중등특수, 초등특수로 전환시켜 배출시킬 예정입니다.

○ 제가 문의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치료교육학과 졸업생들은 제한적인 지역에(통합모집지역)만 임용시험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시⋅도에 보낸 시행문에는 교과로 모집하는 시⋅도에 임용자격을 부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치료교육교사자격증을 소지자는 중등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교과로 자격전환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임용시험공고문에는 교과로 모집하는 시⋅도에 응시조차 하지 못합니다.

회신일 : 2007. 11. 1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치료교육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 치료교육 자격취득(예정)자는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재활복지 과목의 취득(예정)자로 간주 처리되어 중등특수교사를 과목 구분 없이 통합하여 선발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 치료교육 자격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에서 과목별 교원의 선발인원은 시도교육감이 교원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특정교과의 선발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교육교사 자격 소지자의 임용응시 분야

질의

○ 제8차 교육과정에 치료특수교육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의 임용문제에 관해 두 가지사항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임용시험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되는 임용시험에서 특수중등(공통)부분에 치료교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임용시험에 중등(공통)으로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특수초등 부분에는 응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1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특수교육법에서 치료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2007년 10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수학교(치료교육) 교사자격증을 특수학교(중등) 재활복지로 변경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특수학교(치료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교과구분 없이 선발하는 특수학교(중등) 임용시험에만 응시가 가능하며, 특수학교 초등이나 유치원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특수학교 2급 정교사(치료교육)로 중등특수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질의

○ 저는 4년제 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교직을 이수하여 특수학교 2급 정교사(치료교육)를 취득하였습니다. 항간에 실기교사는 재활과 복지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시험에 응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상 이 과목을 뽑는 시도교육청은 드물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저는 실기교사와 같이 재활과 복지 밖에 응시를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등특수에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8. 3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특수교육진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ㆍ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는 치료교육 담당 교원의 자격이 있으므로 ’07학년도 임용시험까지는 응시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해 왔습니다.

○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2급)치료교육’을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재활ㆍ복지)’로 간주하므로, 교과의 구분 없이 특수학교 중등교사를 선발하는 시․도교육청의 임용시험에 응시기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시간제 강사 임용권자

질의

○ 해당 학교에서 공문을 보여주지 않아서 관련 공문 발신자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학교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해당지역 미발령 임용대기자"를 우선 채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의 채용은 학교장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 또는 교과부에서 외압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신일 : 2008. 2.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기간제교사, 강사 등의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교육청에 정규교사 임용후보자가 있으면 우선 채용을 권장하여 공개전형 절차를 통해 검증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교원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군복무 중 교원임용시험 응시

질의

○ 졸업 후 입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질문하니깐 군복무 중에도 교원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용 유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군 복무 중에 임용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할 경우 군 제대 시기까지 임용유보가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5. 3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군인 신분으로 임용시험 응시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 부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군 복무 중 응시를 제한할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유효합니다.

교원 임용시험 시행요일 변경요청

질의

○ 현재 각종학교의 교원 임용시험이 대부분 일요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장소인 학교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주로 쉬는 토요일이 있으니 쉬는 토요일에 치르도록 하면 어떨까요?

회신일 : 2007. 5.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인 각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교원임용시험에 있어서 시험일자,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은 각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임용시험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각시도교육청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다만 주5일제 근무가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임용시험을 토요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교원임용에 대한 문의

질의

○  필라델피아에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저의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교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학사학위 보유자이구요.

몇 가지 검색을 해보니 기간제 교사는 가능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외국인이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신일 : 2008. 2. 2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우리나라의 국․공립학교 교원(교장․교감․교사)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며, 국․공립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원자격증 소지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외국인은 공무담임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외국인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교사자격증 소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 다만,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므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사립학교 교사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장애인 전형 관련

질의

○ 중등교사 임용시험 장애인전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규를 보니 2007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 전형은 모집인원에서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뽑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2007년도 시험에서 일부 지역은 장애인 선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도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 또한 장애인전형 응시하려면 관련서류나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장애인복지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밖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08학년도부터 모든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교원임용 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한 장애인이 직무수행가능여부를 동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여 장애인 교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교원의 선발 및 임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교원의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교원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장소 별도 배정, 시험시간 연장, 시험글자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의 응시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력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교육공무원임용 시 장애인의 선발기준은 특별히 구분해 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구·군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별로 특성이 달라 교원임용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신체검사 기준처럼 적용하기 어려워 임용권이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종합적 심사로 최종 임용결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의무적 장애인 교원선발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급수

질의

○ 중등교사 국․공립 임용고시 지원 선발인원 중 5%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장애인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도 여러 급수가 있는데. 급수에 상관없이 장애인일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수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8. 2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장애인 교원을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 교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교원이 정원의 100분의 2가 될 때까지 교원임용시험에 있어 채용인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교사 채용에 있어 장애인교원 채용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장애등급이 아닌 직무수행 여부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교원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

○ 본인은 교사를 지망하려고 사범대학에 진학하고자 목표를 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고등학교 때 2번의 폭력사건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번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학창시절의 잘못이 향후 교사 임용자격 결격사유가 되는 지요.

회신일 : 2007. 12. 1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의 임용 및 이에 따른 신원조회 등은 임용권자인 당해 교육감이 시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조회 시기는 면접 후 최종합격 이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회내용은 해당 형의 내용(선고일. 죄명. 처분내용)이 기재되며, 임용되었을 경우별도 회보 또는 인사기록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신원조회에 따른 범죄사실의 임용여부의 판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용권자인 당해 교육청에서 최종임용결정시 관련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임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불이익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원 임용 신체검사 결격 사유

질의

○ 사범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지난 해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약을 복용중이며 생활은 급격한 신체움직임이 아니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교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혹여나 걱정이 되어 교원임용 신체검사의 결격사유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저의 병이 관계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3.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불합격 판정기준 에는 강직성 척추염에 관한 구체적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신체검사 판정기준의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주관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고 있사오니 응시할 예정 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임용 신체검사 기준

질의

○  임용시험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며, 특히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합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2.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의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교육청 임용시험 합격 후 진단서 등 면접을 통해 결정되어질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가 응시하시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원임용 신체검사 청력기준 문의

질의

○ 교원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오른쪽 귀는 정상이지만, 왼쪽귀가 안 들립니다. 교원 신체 규정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 후 청력 교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청력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7. 10. 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의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용시험 후 진단서는 어느 병원이든 무방하며, 청력 정상수치는 병원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후 해당교육청 임용시험 합격 후 진단서, 면접을 통해 결정되어질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가 응시하시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귀하가 원하시는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업"과 "전자계산기"로 볼 수 있는 임용시험 과목 문의

질의

○  저는 산업공학전공, 컴퓨터 부전공하면서 함께 교원자격증을 2001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은 “공업"과 “전자계산기"입니다.

○ 제가 교원임용시험에서 볼 수 있는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1. 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 중 ‘공업’은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건설’로, ‘전자계산기’는 ‘전기․전자․통신’으로 각각 표시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민원인께서는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건설’ 표시과목의 선발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질의

○ 근간 공무원연금법 개정움직임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3~4배 늘어났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 만약 올해 실시한 명퇴 수요조사 결과 '내년도 퇴직 희망자'들이 많을 경우, 과연 이것이 '올해' 임용시험 선발인원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내년도' 선발인원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어떤 과정으로 언제 결정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7. 8. 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의 신규선발 정원은 국가예산과 국가공무원 정원을 각각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정원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퇴직교원수와 신규교원수의 수요공급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 각 과목별(비교과 포함)로 정원을 정하여 교원 임용시험을 통하여 선발합니다.

○ 임용시험의 경우 매년 임용시험을 주관하는 신규임용 공동관리 위원회(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 공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매년 10월경에 공고예정인 응시지역 교육청의 임용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사항은 임용시험을 응시할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명예퇴직 신청요건 및 절차

질의

○ 질병휴직 중인 교사가 지병으로 인하여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명예퇴직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수시명예퇴직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시명예퇴직 접수는 수시명예퇴직 계획 수립과 공고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시명예퇴직 계획수립과 공고기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수하여도 적법한지요?

○ 질병(암)의 경우도 수시명예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회신일 : 2007. 7. 1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명예퇴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접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원 중 ①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 대하여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민원인의 경우처럼 ‘암’과 같이 중대한 질병인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예퇴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최종 판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과원발생 시 면직순위

질의

○ 교원 과원발생 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20조(직제 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하순위자라는 것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열거된 항목을 종합한 하순위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1순위가 근무성적평정점이 낮은 사람이고 만약 같은 경우 경력평정점이 낮은 사람, 그리고 같은 경우 재교육성적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지요?

회신일 : 2007. 6. 0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제 등 개폐로 인한 면직순위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과 원칙은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장 정년에 대한 문의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하면 교장 정년은 62세이나,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령에는 사립학교 교장 정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교장 정년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 데,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할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7. 0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사립학교의 정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임기 중에 정년이 도래하면 퇴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초․중등학교 교원 근무평정 등

			초․중등학교 교원 근무평정 등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시 평정

질의

○ 해외 교육기관으로 고용휴직이 경우는 새 승진규정 제20조 1항에 의해 휴직이나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평정하지 아니하는 지요?

○ 만약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저 같은 같은 경우는 승진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 것으로, 고용휴직의 경우 제20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07. 6. 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승진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가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고용휴직도 당연히 휴직이므로, 고용휴직의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승진규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은 연수나 파견, 겸임의 사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휴직으로 인한 근무성적평정의 예외는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개정 승진규정의 일부 조항의 적용시기

질의

○ 구법 시행 당시 취득한(종전 사유로 취득한) 점수는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 조항을 적용하였고, 이런 경과규정 및 법 전체(일반적 행정법, 형법, 민법 부칙 등을 보면 부칙에서 신법의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민사에 관한한 특별한 경우로 예외가 있지만)의 취지를 살펴보면 신법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승진규정(제20068호, 2007.5.25.) 연구점수(제37조), 가산점(제41조 제3항의 제3호)조항의 적용 시기는 2009.1.1. 부터 적용함이 일반적인 법 해석 및 해당 조항의 새 제정 목적을 감안할 때 당연히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회신일 : 2007. 6.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07. 5. 25.) 중 연수성적(교육성적 및 연구실적)과 가산점 조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며, 신법우선원칙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부칙<제15424호,1997.7.9>과는 상관없이 새롭게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정 교육공무원 승진인사 규정 적용 시기

질의

○ 승진규정 11조2항 경력계산은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승진규정 33조1항 중 직무연수 환산성적에 관한사항

○ 위 두 가지 사항을 부칙 제1조에 의하면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된 승진자료도 2009년 1월31일을 기준으로 명부 작성 시 위 두 가지 항목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내용(경력을 일수 계산하는 것, 직무연수를 환산한 점수로)이 바뀔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1. 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은 2009. 1. 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2009. 12. 31. 정기평정 시에 개정된 내용이 최초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는 2010. 1. 31. 기준으로 최초 적용되는 것입니다.

○ 말씀하신 2009. 1. 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는 개정 전의 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질의

○ 새롭게 개정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직무연수 환산점, 연구대회 등급점수, 학위취득 점수, 공통가산점 중 연수이수 학점(단위당 0.01 에서 0.02로 개정) 등이 새로운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본 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도 100% 소급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연수성적(교육성적평정/연구실적평정)평정 및 가산점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연수이수, 연구대회 입상 또는 학위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2009년 12월 31일 평정시에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면, 2009년 12월 31일 평정시에 직무와 관련 있는 박사학위가 1개 있을 경우 3점으로 평정되게 됩니다.

직무연수성적과 연구실적, 선택가산점 적용에 관하여

질의

○ 개정된 교원승진규정 적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직무연수성적과 연구실적 평정 등에 관한 조항은 평정 시점에서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2000년 도 단위 연구대회1등급 0.5점 평정된 것을 2009년 12월 31일 평정 시는 개정된 규정에 의거 1점으로 평정)

○ 이것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보직교사, 농어촌 학교, 도서벽지등 기타의 선택가산점은 교육감이 구체적 항목과 점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08년 6월까지) 새로운 선택가산점 규정이 수립되었다면 2009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는 직무연수, 연구실적 등과 같이 개정 이전에 획득한 모든 선택가산점은 개정된 규정에 의거 평정하는지 아니면 개정 전에 획득한 선택가산점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0. 2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우선 첫 번째로 질의하신 2009. 12. 31일 개정된 규정으로 직무연수성적 및 연구실적 등을 평정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정시점에서 해당하는 실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소급적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새로운 적용방식으로 평정하는 것입니다.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 하겠습니다.

○ 둘째 질문하신 선택가산점 문제는 새로운 승진규정에서 총점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연수 학점화

질의

○ (구)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원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읽고 문의합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직무연수는 지금까지 98. 3. 1. 이후 이수한 것만 학점화해서 승진 가산점으로 평정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98. 3. 1. 이전 이수한 것도 학점화 시켜 가산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98. 3. 1. 이전 이수한 직무연수도 학점화해서 가산점으로 평정해야 됩니까?

○ 또 “교육성적 평정“에서 직무연수성적과 직무연수실적으로 평정된 3개의 직무연수는 앞 내용의 학점화 가산점 평정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요? 아니면 3개의 직무연수를 교육성적 평정과 직무연수실적 평정에 평정하고, 다시 이 3개의 직무연수에 대해서도 학점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여도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11.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공무원이 당해직위에서 가산점이 산정된 경우에는 연수실적취득일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그 실적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수한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관리되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있어야 합니다.

○ 교육성적으로 평정된 직무연수성적은 다시 중복하여 연수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승진규정은 석사학위 2개를 연구점수로 인정하는지

질의

○ 2007년 개정된 교원승진 규정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승진 서류 내는 자는 연구 점수 학위관련에서 석사 1.5점, 박사 3점인데 석사 2개를 인정해 주는지?

회신일 : 2007. 8. 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2007. 5. 25.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은 박사는 3점 또는 1.5점,  석사는 1.5점 또는 1점으로 평정되며, 동 개정 내용은 2009년 1월 1일 평정 시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 평정 시부터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05년 1학기까지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석사학위 2개를 인정합니다.

대학원 편입 후 학위취득 시 평점인정 여부

질의

○ 교원승진규정 중 대학원을 졸업하였을 때 가산점이 있는데요. 이때 대학원을 편입하여 졸업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1. 1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편입으로 인해 취득한 학위취득의 경우도 평정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일자가 당해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일 경우에 한함)  근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임시교사 근무 시 취득한 학위의 연구점수 인정

질의

○ 저는 대학원 졸업논문 패스 후인 ‘88년 8월 25일 부터 서울 시내의 공립중학교에서 임시교사를 시작하여 인천에서 정식으로 발령을 받기 전인 ’91년 2월 말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석사학위 취득이 교사 직위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승진규정 36조의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 중” 이라는 문구에서 해석할 때  ‘기간은 맞는 것’이지만 ‘당해 직위‘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해석할 때 임시교사는 현재 직위인 정식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취득한 석사학위를 연구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임시교사’는 승진규정상의 ‘당해 직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1. 2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민원인이 질의하신 “임시교사"의 직위는 정교사로 임용된 “교사"신분에서의 당해 직위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는 교장의 임용이, 제30조에는 교감, 교사, 장학사 등의 임용이, 제31조에는 초빙교원의 임용이, 제32조에는 기간제교원(과거의 임시교사)의 임용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 같이 묶인 제30조의 교감, 교사, 장학사 등도 서로는 당해 직위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는 물론 임시교사경력도 승진경력의 평정대상이 되나, 이는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직위가 아닌 근무경력을 평정점을 달리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승진규정 중 임용전 대학원학위 인정

질의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에는 대학원을 졸업하였을 때 가산점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교사 임용 전에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임용전의 경력은 승진규정에서 가산점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회신일 : 2007. 11. 1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임용전의 학위취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평정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선택가산점 적용

질의

○ 1997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고 1998년 1월 1일 이후에 타시도로 전출을 간 경우에 취득한 농어촌 가산점은 어떻게 합니까?

○ 대통령령 제14920호(1996.2.22)의 가산점 제34조 규정에 따르나요? 아니면 대통령령 제15424호(1997.7.9)의 가산점 제41조 규정에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 참고 부칙 제5조(가산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① 199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가산점은 종전의 승진규정(대통령령 제14920호, ‘96. 2. 22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회신일 : 2008. 1. 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농어촌 근무 실적은 선택가산점에 해당되는 영역으로서, 선택가산점의 항목, 기준, 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말씀하신 부칙 제5조에 의거, 1997년 이전의 실적은 종전 승진규정 제34조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2005년 헌법재판소판결 결과에 따라, 선택가산점에 관한 모든 권한은 2001년 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 부칙 제5조는 선택가산점에 관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택가산점의 경우, 그 실적이 1997년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현재 소속하고 있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승진 가산점 문의

질의

○ 저는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 중 제 논문 4편이 SCI급 유력 학회지에 실렸는데, 이 경우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에 해당되는지요.

회신일 : 2007. 4.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SCI급 유력 학회지 게재 논문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연수실적평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여부

질의

○ 현직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3항에 대하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3항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는 직접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학위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영어교육과 국문학 석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영어교육과 국문학은 전공이 다르므로 국문학석사학위는 기타의 학위로 인정하여 연구점수를 0.5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듯이 국어를 못하면 영어를 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국어를 모르면서 어떻게 남의 나라 말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지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문학을 공부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학생교육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 또는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로 보는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2.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취득학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평정권자(교육감)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 교육청에서는 학위취득실적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학위는 물론 생활지도, 특활,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교육 관련 관점으로 귀하의 주장을 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하의 석사학위에 대한 직무관련성 인정은 우리부에 있 다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이 있는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시도교육청 세부지침을 알아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자격 취득 시 사용한 학위의 승진평정 시 인정여부

질의

○ 초등학교 교사로 2001년 8월에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한 2002년 2월에는 특수학교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해 3월부터 특수학급을 담당했지요. 그런데,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1급 자격증으로 갱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2년 8월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4호에 의해 특수학교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갱신했습니다. 덕분에 9월부터 호봉이 승급되었지요.

특수학급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을 담당했습니다.

○ 그 후로 제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2급에서 1급으로 갱신했기 때문에, 석사학위 취득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위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정말 제 석사학위 취득은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만일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면 그럴 땐 학위취득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2. 1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사직위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석사학위가 다른 교사 자격취득에 이용된 경우에는 승진평정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과 승진평정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학위취득실적평정은 승진규정 제36조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검색하시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자격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문의

질의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 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저는 초등학교1정 연수 이후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중등2정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격연수 성적은 대학원 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렇다면 성적 산출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회신일 : 2008. 2.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석사학위 취득실적을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받으려면 석사학위취득실적으로 1정 자격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1정 자격 취득 후의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초등에서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 하위 자격이 초등자격이어야 합니다. 자격종별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순위명부 작성 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하는 것은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연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 제1항의 교육성적은 자격연수 또는 교육대학원 학위취득 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평정대상이 됩니다. (제32조 제1항 참조)

○ 만일 석사학위 취득실적이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평정됩니다. 참고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교사자격취득성적 및 1급 정교사 자격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점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교원의 승진 임용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는 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07. 5. 25. 대통령령 제20068호)에 따라  직무연수환산성적제도를 도입(동 규정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하여 다음과 같이(시행 시기 : ‘09년 1월 1일부터) 평정할 예정입니다.

- 직무연수성적 평정 시, 직무연수성적 대신에 제3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직무연수성적을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을 대입하여 계산

- 직무연수성적평정점 계산방식

1.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 × 직무연수환산성적 / 직무연수성적만점

2.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점 × 직무연수환산성적 / 직무연수성적만점 + 6점 × 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함)

-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기준에 따라 환산

95점 초과 : 100점

90점 초과 ～ 95점 이하 :  95점

85점 초과 ～ 90점 이하 :  90점

85점 이하 : 85점

결석으로 인한 미이수 연수기간에 대한 직무연수가산점 인정여부

질의

○ 30시간, 60시간 연수 수강 중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10% 이상 결석하여 연수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이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30시간 연수에서 출장명령서와 연수 출석부에는 실질적으로 20시간의 연수를 수강하였다면 직무연수가산점 15시간이상 연수 0.01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이수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10%이상 결석을 할 경우, 출장비를 전액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석일수를 제하고 반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연수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교원연수 등에 관한규정｣ 제9조, 제11조 등에 의하여 연수원장은 연수이수에 대한 사항을 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이수에 대한 기준 설정은 연수원장이 하므로 연수원장이 정한 이수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미이수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수는 미이수 처리되어 일정시간 연수를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수자체가 인정되지 못하므로 30시간 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이수한 20시간 역시 이수실적으로 인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수에 따른 연수경비의 횟수나 반납 등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규정 등에 의거 별도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장명에 의한 파견일 경우 도서벽지가산점 인정여부

질의

○ 도서벽지 가산점은 직접 근무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학교는 도서벽지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소속일지라도 △△교육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명부작성권자가 지정한 도서벽지 학교 ▽▽초등학교에서  직접 근무한 도서벽지 가산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08. 2. 1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도서벽지근무가산점은 선택가산점으로써 선택가산점에 관한 모든 권한은 명부작성권자인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교육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면 시행에 따른 경력 평정 문의

질의

○ 본교 교사 000은 1997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2개월간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년 12월 2개월 감봉의 징계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동교사로부터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른 경력평정 문의가 있어 ‘e-교육민원 질의 사례’를 검색한 결과 ‘직위해제기간의 교사 경력 등 인정여부(2006.09.08)’ 답변을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행정자치부 예규 제119호(2003.08.18)  ｢특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의 ‘Ⅳ. 사면된 자의 인사처리 요령’, ‘2) 승진소요최저년수’와 ‘3) 경력평정’에 의하면 ‘금번 징계사면대상자로서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직위해제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 기술되어 있어,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직위해제기간에 대한 예외사유’와 상충되는바, 동교사의 직위해제 기간의 경력평정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7. 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법률 상충 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순서는

헌법->법률(｢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명령(｢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자치법규(조례, 교육규칙)->기타(훈령, 예규) 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대통령령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면복권 시 해직기간 경력산입 여부

질의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은 10할 평정한다." 이상은 교육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공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 저는 민주화운동으로 1983년 5월23일에 해직되었다가 1988년 2월23일 사면 복권조치를 받고 1988년 8월8일에 복직됐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에 대한 사유가 없어졌기에 그 해직기간을 평정경력기간에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징계사유가 원천 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신일 : 2007. 11.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것이 맞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시라면, 그 직위해제기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 인정 여부

질의

○ 우리나라 재외국민 교육기관은 전 세계에 2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선발하여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사에 대하여 승진 가산점을 주었으나, 현재 관리자를 제외한 교사의 파견은 교과부 선발제도가 없어지고 현지 학교에서 공개 채용하여 근무를 하도록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학교 공개 채용으로 재외국민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자기의 실제국내 근무 조건보다도 적은 월급으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가산점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 재직 중인 교사들이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돌아온 교사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하여 주심이 타당하지 않는지요?

회신일 : 2007. 7. 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질의하신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다 능력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당해 직위에서 국가에서 주관한 치열한 공식 경쟁시험에 합격하여 파견 근무한 그 기간에 대한 가산점입니다. 우리 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지 학교에서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 채용된 교사까지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휴직 중에 교사를 하셨으면 더욱 불가능합니다. 휴직 중의 가산점은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휴직이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민원인께서는 교사의 파견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런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금번 승진규정 개정에서 1.25점에서 0.75점으로 대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의 경력 산정방법

질의

○ 저는 상해에서 재외동포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현재 주말학교(토)에서는 담임교사로, 주중 한국국제학교에서는 미술과 초등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학교가 주당 6시간인 관계로 고용휴직 요건을 충족하여 일단 이번 학기부터 고용휴직으로 전환하려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주중(월～금) 한국국제학교에서는 12시간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영사님 말씀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육경력에 산정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대로라면 저는 주말학교의 경력만 인정이 되어 50% 경력만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재외 동포교육에 종사하는 시간은 다 합쳐서 15시간을  넘어 계산상으로만 따지면 100% 경력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휴직 후 시간강사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에 주중한국국제학교에서 주말학교의 두 배가 되는 12시간을 일해도 전혀 경력인정이 안 되는 셈입니다. 현행법상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는지요?

회신일 : 2007. 9. 1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이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고용휴직 사유가 되며, 복직 후 호봉재획정 시 상근근무(주당수업시수 15시간이상)와 비상근근무(주당수업시간6시간이상 14시간)에 따라 승진경력과 호봉경력 인정비율이 달라지며 교육공무원인사실무에 의하면 임용형태가 정규교사인지 강사인지의 구별은 없습니다.

승진 시 방위소집자 군경력 경력평정

질의

○ 저는 교직으로 발령받기전 방위소집대상자로 1983. 5. 28 - 84. 7. 28까지 병역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을 보니 1985. 12. 31 이전 방위소집자의 실역복무 기간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는 1년 경력만 인정하고 1986년부터 방위소집을 받은 사람은 근무한 개월 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규정이 유효한지와 혹시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하고 왜 경력인정을 85년 12월 31일일 기준으로 이전은 더 근무를 했어도 1년만 인정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7.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방위소집복무자의 군복무경력은 선생님께서 알고계신 내용으로 경력평정을 하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의견도 소중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진규정 제도 개선 시 참고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군대경력의 승진경력 인정 문의

질의

○ 저는 학군장교로 군에 5년 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93년 6월말에 전역해서 교직에 93년 9월1일자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이 지나면 정확히 14년의 실경력이 됩니다. 그런데 교감승진시의 군대 경력 반영에 대한 의견이 많아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올립니다.

○ 2007년 8월말을 기준으로 14년의 실경력에 군대 경력 5년4개월을 모두 실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2년4개월은 실경력으로 3년은 80%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3년만 실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한 승진 임용시의 경력인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의 경력은 제도와 법령에 의거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상위자격취득을 위한 실교육경력은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경력은 호봉획정과 승진평정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문의하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승진 평정 경력에 관해서 다음의 질의회신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 가경력만을 인정하며 나경력은 기간제교사의 경력을 말하며 군경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신】(교원12113-880,‘01.11.29.)

교육공무원의 임용전 군경력은 병역법에 의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기간만을 승진경력으로 산입함. ROTC 장교로 복무한 경력중 가산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기간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되어 복무한 기간임.  그러므로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경력은 남녀 모두 교육공무원의 승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력평정방식에 따라서 ROTC 장교 복무경력 중 가산복무기간은 교육공무원의 승진경력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

○ 경력평정의 기준 :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승진규정 제3조 참조)

대학교 조교경력의 승진 경력평정

질의

○ ○○교육대학교를 졸업했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대학교 총장 발령(단기조교가 아님)을 받고 정식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호봉경력은 100%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같은 경우 교육경력으로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지요?

회신일 : 2007. 4. 12[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여기서 말하는 교육경력이란 승진 시 교육경력을 말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 경력은 교육행정 업무도 담당하는 교육연구사, 장학사의 경력에 다경력으로 포함됩니다. 교육행정 경력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의 경우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만을 가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승진 시 임용전 경력은 시도교육감이 정원 내에서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 기간제 교원, 전일제 강사만 나경력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임용 전 취득 자격증의 선택가산점 인정

질의

○ 저는 작년에 합격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창시절 나름대로 방학 때 놀지 않고 땄던 컴퓨터 자격증이 임용 전 자격증이라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회신일 : 2007. 9. 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선택가산점에 관한 기준, 점수 인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마련해 선택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은 소속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일부 개정사항 중 가산점

질의

○ 특수학교에 5년간 근무하여 승진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특수학교 근무 가산점, 부장교사 가산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급인정해 주는 것인가요?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가요?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회신일 : 2007. 6. 0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특수학교 근무경력 및 부장교사 경력 등에 대한 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선택가산점으로서, 선택가산점의 항목 및 점수기준은 교육감이 시도 선택가산점규정을 마련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08년 6월까지 마련되는 시도 선택가산점 규정에 따라 평정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근무평가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수

질의

○ 교사들의 근무평정에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50%씩의 평정점수를 합산하는데 이때 평정자(교감)와 확인자(교장)의 관계에서 교감의 평정권은 교장의 확인 즉, 결재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평정자와 확인자간의 명확한 권한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3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상호 종속 관계가 아니라,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평정점을 평정한 후 그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교장공모제로 임명된 교사의 교감 승진 시 공모제 교장 근무기간의 평정

질의

○ 교사로 도서지역에 근무하다보니 이런 지역에 교장공모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공모제가 실시된다면 응모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제 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의 근무 평정 등 승진 관련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공모제 교장 근무 중의 여러 부가점(벽지점수, 연구학교 근무점수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공모제 교장 근무 중의 근평은 어떻게 하게 되며 나중에 교감 승진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회신일 : 2007. 4. 1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각급학교의 교사 또는 교감으로서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즉 승진대상자의 경력 및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을 평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제 교장의 경우 승진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성적 또는 가산점평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가산점은 특히 당해 직위(교사 또는 교감 등)에서 취득한 실적이 기본적인 평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장으로서 연구학교 등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진대상자로서의 가산점 취득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실시되지 않는 과거의 연구실적 평점인정

질의

○ 현재 실시하는 연구실적만 인정이 되고, 현재 실시하지 않는 과거의 연구 실적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법이 잘못되어 시정을 한다하더라도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불이익을 감당하는 최소의 기간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직 경력이 26년에 나이 오십을 넘어 겨우 결실을 맺을 즈음에 한 순간에 아무 방편도 없이 맥없이 묵살되어 처참하게 당해야 하는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회신일 : 2007. 10. 2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상의 연구대회 관련조항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해하고 계시는 대로 현재까지는 잘못된 지침이 잘못 적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 적용된 지침은 발견 즉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현재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으며, 해당 법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대회"에 한하여 연구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대회 역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및 ｢연구대회관리규정｣이라는 훈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연구대회가 폐지될 경우 이는 해당 법률에 즉시 반영이 되며,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연구점수 부여 당시 인정되는 연구대회에 한해 연구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는 운영이 부실한 연구대회를 폐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훌륭한 연구실적으로 타 연구대회에서 입상한 교육공무원의 상대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다수의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으로 인해 법률에 의해 집행하지 않고서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정연구대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부에서는 연구대회를 개최하는 개최조직을 계속 지도하여 연구대회의 수준을 일정 이상 유지하고, 이에 따라 폐지되는 연구대회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면평가단 참여 거부

질의

○ 근무평정,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는 동료교사의 다면평가단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령 어디에도 다면평가단에 참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다면평가단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다면평가단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의무라면 관련 법령을 가르쳐 주십시오.

○ 제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학교관리자가 참여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그 법령을 가르쳐 주십시오.

회신일 : 2007. 11. 1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사다면평가는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실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규사항입니다. (동 규정 제28조의 2).

○ 다만, 2007년의 경우 실시는 하나 그 결과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사용하지 않고 2008년부터 합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 다면평가단 구성 역시 동 규정 제28조의4에 의해 명부작성권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질의

○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12. 2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현행 근무평정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며, 동 규정을 비롯하여 여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의의신청 및 그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에 의거, 인사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인사상담 또는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무성적평정 관련 문서보존년한

질의

○ 근평과 관련된 문서는 몇 년까지 보관하게 되어있는지요? 주변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틀리고 규정을 찾기가 어렵군요. 규칙이든 규정이든 시행령이든 근거법령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2. 1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궁금해 하신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7. 26 대통령령 제20191호]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행정기관별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가산점 평정기간

질의

○ 승진가산점 평정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전문직시험을  합격하여  전직(2000.9.1)하여 근무를 하다 2004년 8월에 교감자격연수를 받고 이 후 2005. 3. 1 교감으로 전직을 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교육연구사로 전직(2006.3.1)을 하고 현재 장학사로 전직(2007.9.1)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 시 인정되는 범위가

1. 교감자격증 취득 전 전문직 근무기간(2000.9.1부터)을 포함 여야 하는지요.

2. 평정기간을 교감자격증 취득한 후(2004년 8월)부터 하여야 하는지요.

3. 교감으로 근무한 시기(2005.3.1)부터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8. 1. 1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1항에 의거, 문의하신 경우의 가산점평정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모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해 직위가 장학사이므로,  2000. 9. 1. ～ 2004. 2월말 경력 + 2007. 9. 1 ~ 현재까지 기간,

- 교육전문직원이 전직한 경우 교감 등(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의 가산점을 포함하므로, 2005. 3. 1. ～ 2006. 2. 28. + 2006. 3. 1. + 2007. 8. 31.

시도간 교류에 따른 가산점 인정여부

질의

○ 현재 도서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지역에서 얻은 도서벽지가산점이 만약에 제가 시․도간 전출 등의 사유로 지역을 옮겼을 때에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타시도로 전출한 후의 승진 가산점의 경우, 평정시점에 소속한 명부작성권자(교육감)가 정한 평정기준 사항에 의하게 되므로 전출 후 소속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한 가산점 평정규정에 대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 인정

질의

○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경력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입해 오신 분은 연수가 몇 년이 되더라도 인정하고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3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되어있어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립학교 교원으로 승진하므로 공립학교 교원들이 근무하는 3년까지만 근무경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회신일 : 2008. 7.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질의하신 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의 선택가산점에 해당하며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경우에 도서벽지에 3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원칙도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에 있다가 공립으로 전직한 교사가 오히려 승진에서는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현재의 승진제도입니다. 사립학교에 재직하여 동일 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해 도서벽지 가산점을 더 얻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사립학교의 경우를 예상하여 규정을 개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학교 교원 복무 등

			초․중등학교 교원 복무 등

기간제 교원의 방학 중 근무

질의

○ 기간제 교원은 방학 중에도 강제적으로 근무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7. 2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학교장과 근로자간 1:1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방학 중에도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기간제교원의 방학 중 근무 등은 학교장의 근무명령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교사 연가 일수 문의

질의

○ 기간제교사 연가일수는 호봉확정 할 때 산정되는 경력연수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최초임용일로부터 봐야할까요?

회신일 : 2008. 4. 1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기간제 교사 연가일수는 계약한 학교에서의 계약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우리부는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계획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의 규제성 지침을 폐지하며 계약제교원운영지침도 폐지하였으니, 앞으로 이에 대한 문의는 소속 교육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제 교원 방학 중 연수의 허가 여부

질의

○ 계약제 교원의 복무는 교육공무원에 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학 중 연수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제 교원은 방학 중에 학교에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지 질의 요청합니다.

○ 즉, 계약제 교원의 방학 중 연수가 허가 가능한 것이지 응답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근거로 학생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연수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초 임용계약 시 가능한 연수과정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당시 임용조건을 우선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제교원의 방학 중 연수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청에서 별도로 마련한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 정기승급

질의

○ 기간제교사도 임용기간 중 정기승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용당시 획정된 호봉을 임용기간동안 계속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0.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0 비고란에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 중 승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에는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 방학 중 급여

질의

○ 기간제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방학포함 6개월이나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특히 수도권)의 기간제 교사들은 6개월이면 당연히 방학 중 급여가 지급된다 하구요. 어떠한 계약이 과연 정당한 계약인지 법적인 근거를 잘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9. 1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계약제교원의 방학 중 급여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제교원의 임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은 재정형편, 방학중 특별한 업무수행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과 계약제교원의 1:1계약에 의해 채용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이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학기까지 이어지는 경우 방학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

질의

○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자는 아니라는 말도 있고, 또 7월 시행이므로 이전 계약기간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 시점으로 부터 2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사립학교)에는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1년 단위로 계약) 근무하고 계신 기간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 이럴 경우, 2008학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교원으로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또 내년에 기간제 교사로 재계약할 경우, 2009학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까?

회신일 : 2007. 10. 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기간제교사의 근무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비정규직보호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임용 연장 관련

질의

○ 한 학교에서 2005학년도 11개월(2005.3~2006.1) 계약, 2006학년도 11개월(2006.3~2007.1) 계약, 2007학년도 12개월 계약하였습니다.

○ 유사 민원 내용을 참고하면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중간 중간 계약이 안 된 공백기간(2006년 2월, 2007년 2월)이 있어 연속 근무가 아닌 위의 경우도 최대 4년 계약 규정이 적용되어 앞으로 2008학년도 1년만 더 있을 수 있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회신일 : 2007. 11. 3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기간제교사의 최대 임용기간에 있어 중간에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4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연속하여 4년을 근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계약기간의 중간 중간이 비어 있으므로 연속4년이 되지 않는 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임용연장 문의

질의

○ 재직 중인 교사가 질병으로 병가 60일을 사용하여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중인 교사가 동일질병 추가진단으로 병가 종료 후 계속 연결하여 병가 후 연가 16일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기간제교사 임용 시 병가 60일후의 연가 16일은 시간강사로 임용하여야 하는지, 앞의 병가와 연결하여 연가 16일을 기간제교사로 임용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6. 1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인하여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30일 이상일 경우 기간제 교원을 임용해야 하고, 30일 미만일 때 강사를 임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대체교원의 임용 사유, 담당 업무, 부여해야할 업무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당하게 강사 또는 기간제교원 등으로 구분하여 임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는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계획으로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폐지하고, 교육청별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한 바,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교육청과 상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질의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 임용기간

1.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야 하고, 연장도 1년 단위로 총 4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2.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간 단위로 하야야 하지만, 4년간 필요하므로 최초 계약서 작성 시에 근무기간을 4년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1.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총 4년간이다.

2. 계약서 작성 시 최고 계약기간에 총4년 이내라는 의미일 뿐,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둔 것이 아니므로 총4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 그 학교에 근무할 수 있다.

회신일 : 2007. 5. 21

회신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은 최대 1년 단위로 임용하여 동일학교에서 동일사유로는 총 4년까지 임용이 가능합니다.(매 계약 시마다 계약단위는 1년 이내로 해야함)

○ 또한, 최대임용기간 4년의 의미는 동일학교 동일사유에 의한 임용 시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령 기간제교사 A교사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 B정규교사의 동반휴직으로 인하여 4년을 기간제로 근무하였다 해도, C정규교사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결원 대체로 1년간을 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퇴직 후 누락된 정근수당 소급지급 가능여부

질의

○ 2006년도 3월 본교에 임용된 기간제교사의 대학원경력이 호봉획정당시 누락되어 정근수당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계속임용으로 재계약 하였으며, 2007년 7월 중도 퇴직하였고, 2007년 9월 재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입니다.

○ 이 경우 2006년도 정근수당부터 현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2. 1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기간제교사의 급여지급 담당기관에서(교육청) 판단할 일이나,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므로 퇴직 후에는 누락경력을 추가하여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교사 재직 중 미지급 정근수당 소급 지급

질의

○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2007.4.25 -2008. 4.22) 중에 발생한 근무연수 착오기재로 인하여 해당 급여일에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2007.7월 및 2008.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일 : 2008. 2. 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착오 지급된 급여는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함이 옳습니다.

학원설립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질의

○ 학원설립자 또는 강사를 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1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기간제교원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임용할 수 있으며, 동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동반휴직 중 출산으로 인한 휴직변경 및 출산특별휴가 가능여부

질의

○ 3년간 동반휴직 중인 교사가 출산으로 인하여 복직신청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자공무원은 출산전후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반휴직 중이라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신청에 가능한지요?

○ 휴가라 함은 근무를 하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것인데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신청과 동시에 특별휴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시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7. 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동반 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본인이 귀국하지 않고 동반휴직 복직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직 및 휴가처리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외에 있는 출산예정자가 안정을 취하고 안전한 출산에 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동반휴직에 대한 복직신청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가 합니다.

○ 참고로, 교과부에서 발간하여 배포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휴직업무 처리요령)는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와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휴직사유로 인한 동반휴직

질의

○ 한 번의 동반휴직이 끝난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동반휴직을 신청할 때의 기간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질의회신사례 답변에서는 총 동반휴직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6년은 일회의 동반휴직의 관한 내용(3년 이내와 3년 연장)인지 아니면 재직기간 전체 중 6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 즉, 동반휴직은 할 때마다 6년(3년 연장포함)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휴직과 관계없이 재직기간 전체를 통해 6년 이내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동반휴직) 새로운 휴직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휴직기간은 3년이며, 필요한 경우 3년을 연장 총 6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직의 허가여부는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교육청 및 학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반휴직 교사의 휴직자격 유지

질의

○ 아내가 공립 중학교 교사인데, 저의 해외 근무로 아내가 동반 휴직하여 미국에서 현재 만 2년째 채류중입니다.

○ 제가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미국 현지회사로 옮겨도 휴직사유는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다시 복직을 해서 다시 휴직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옮겨진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계속 휴직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복직을 하여 다시 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다시 3년씩 2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2년을 포함하여 4년밖에 연장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영주권을 따게 되면 공무원 자격이 소멸되어,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제가 옮기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해 줄 경우에 만일 아내의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과 함께 공무원 자격이 소멸되어 휴직 사유가 소멸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만으로는 자격 소멸은 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공무원자격이 소멸되어 휴직 자격이 소멸되는지요?

회신일 : 2007. 4. 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동반휴직의 법정휴직기간은 3년이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복직 후 새로운 사유로의 동반휴직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정휴직기간 3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3년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원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외근무를 하게 된 경우 동반하여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휴직의 허가여부는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전에 해당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라며, 휴직중인 교원이 휴직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복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반휴직 요건의 국외근무 영역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의 동반휴직요건에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라고 되어있는데 국외근무에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동반휴직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신일 : 2007. 5.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휴직인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파견, 연수),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상사의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으로 해외근무를 하게 된 때 또는 연수 및 학위취득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 이때 국외근무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근무 사실증명서만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나.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족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입학허가서 등

라.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일단, 휴직사유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국 민간기업 근무로 인한 동반휴직

질의

○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인 교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며 7월 휴직이 만료되면 사정상 동반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 배우자는 현재 미국 내에 있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이 회사는 주정부의 보조를 받는 민간인 회사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육청에 문의 한 결과 동반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회사가 동반휴직 인정의 범위에 들지 않는 미국회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제가 여러 질의 응답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심지어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회사에 근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공무원도 동반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동반휴직 인정 범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2. 2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이 외국의 회사에 취직한 배우자를 동반하기 위한 사유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반휴직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휴직의 요건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휴직의 허가여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휴직의 범위 인정과 함께 최종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교육청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반휴직 중 한국학교 교사경력 인정여부

질의

○ 다름이 아니고, 저는 남편의 유학으로 인해 동반 휴직을 한 바 있고, 동반 휴직 기간 중에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2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고용휴직 후 재외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되나, 동반휴직중의 경력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호봉획정권자는 교육감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호봉획정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휴직허가

질의

○ 징계 처분이 종료된 경우 승급, 승진 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동반휴직 사유에 따른 청원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징계는 감봉 1월입니다.

회신일 : 2007. 4. 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승급제한사유 중 동반휴직은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승급제한과 동반휴직은 무관할 것이며 선생님께서 휴직에 관한 정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양교사 임용 전 공무원 재직 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질의

○ 최근 영양교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일반직으로 계속 임용 중이었고 일반직(식품위생직) 사직서를 내고 경력을 인정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 기여금은 계속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용 전 사용한 육아휴직 6개월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교원으로서 새롭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12.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육아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직 영양사일 때 6개월 사용한 것이 교육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에도 6개월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첫째 아이 육아휴직

질의

○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1년 했고, 셋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상이 만6세 이하로 확대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 첫째 아이로는 휴직을 한 적이 없고, 첫째아이는 미취학으로 2008년 7월에 만6세가 되므로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최초 1년간 나오는 육아 휴직비가 나오는지요? 또 호봉산정에서 1년간 인정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일 : 2007. 12.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만7세 되기 전일까지, 취학전일경우 육아휴직 가능하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호봉인정, 육아휴직수당 월50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의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여부

질의

○ 육아휴직을 출산하기 전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육아휴직 1년을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육아휴직은 출산 전 임신 중인 여자 교육공무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거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하였다가 출산 후 복직을 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횟수에 관계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교사의 육아휴직

질의

○ 저는 현재 중등교사로 재직 중인 남자교사입니다.

○ 현재 첫아이가 33개월이고,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집사람은 임신 중인데 10월경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 제가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8.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로, 남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이 가능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수

질의

○ 육아휴직을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양성과장(1급 정교사대상)을 이수하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중 여름과 겨울방학동안을 이용한 계절학기 수업을 하는 전문상담양성과정을 이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4. 1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대학원의 입학은 임용권자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전문상담교사(1급) 비학위과정은 1급 자격연수에 준하여 운영되며, 반드시 임용권자의 연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휴직 중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수가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 학위 취득

질의

○ 육아휴직 중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둘째를 낳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 6학기 과정의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 논문을 쓰고 졸업한 것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한 이것이 연구 점수로 인정되어 승진할 때 점수로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2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동안 학위취득을 했다면, 휴직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한 점은 평소 직무 중에 취득한 학위(야간과정에 한함)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 미루어, 학위취득 기간이 다른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제1류 제2호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평정 가능한 학위인지는 평정권이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중 타 업무 종사

질의

○ 저는 초등교사로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오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 제가 만약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또는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를 신청해서 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1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휴직은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를 받고 타 업무에 전일제로 종사한다면 이는 휴직제도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병휴직 기간 및 필요서류 문의

질의

○ 간병휴직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요. 휴직기간 중에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8. 5. 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간병휴직의 법정휴직기간은 1년이며 그에 따른 입증서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의료법 제18조에 의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기타 교육청에서 정하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신청하시어 허가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다만, 교원휴직에 관련 허가권자는 해당 교육청에서 그 범위와 휴직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학교자율화방침에 따라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전후로 행하는 간병휴직

질의

○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가 나왔는데, 여름방학까지만 휴직하고 여름방학을 지나고서도 경과가 좋지 않아서 여름방학 후에 다시 간병휴직을 신청해도 법상 또는 규정상에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장에서 알고 있기에는 육아휴직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 감사 지적된바 있다고 합니다. 또 방학직전에 복직하고, 여름방학을 마치고 난 다음 다시 휴직신청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여 감사 시에 단위학교 관리자에게 주의를 준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회신일 : 2007. 5. 1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임용권자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 필요한 때에 간병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간호의 필요성 판단기준은,

1)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간병휴직은 1년간 가능하며, 총재직기간 동안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후임자의 보충,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휴직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교사의 휴직 시 방학 전까지 휴직을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수업이 없으므로 복직을 하고, 개학을 하면, 다시 휴직을 하는 등의 임용행위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지적에 관한 부분은 해당 관할청에 지침을 확인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형제 간병을 위한 간병휴직 가능 여부

질의

○ 한집에 거주하는 형제 중에 환자(간질 및 알콜중독)가 있어 요양 및 간호가 필요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간병휴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2. 1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간병휴직의 사유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형제의 간병을 위한 휴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해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간병휴직이 가능한지

질의

○ 저희는 부부공무원입니다. 부모님 간병을 위해 간병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부부가 동시에 간병휴직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12. 1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간병휴직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입니다. 또한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 교원 또는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용휴직 대상 문의

질의

○ 중학교 보건교사로 13년 2개월째 근무 중이고 국제경험과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위해 간호사로 해외취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외국기관 취업 시 적용의 의미가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 된다고 합니다.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공기업 등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이 아직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2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의 고용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가능합니다.

○ 휴직의 범위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1)국제기구는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이며 2) 외국기관은 외국의 정부기관 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3)재외국민교육기관의 범위는 재외국민의 교육에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휴직 시 경력인정

질의

○ 교직경력 3년의 초등학교 교사로,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공무원 파견을 받아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이번 학기가 마지막 4학기입니다.

○ 그런데 내년부터 2년간 중국 연변에 있는 연변외국인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학교가 교과부 인가학교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이런 학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인지, 제가 이 학교에서 일하고 싶다면 고용휴직이 신청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또한 2년 후에 바로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지, 외국인 학교에서 근무한 것도 실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연변외국인학교는 연변국제한국학교로 사료되며, 동 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우리부에서 재외국민교육기관으로 인가된 학교입니다.

○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요건은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었을 경우 고용휴직의 신청사유가 되므로 해당 학교에 임용된다면 고용휴직의 신청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휴직의 기간은 고용기간 동안으로 보며, 해당학교에 정규교원으로 상근 근무(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하였을 경우 경력평정 시 100% 산입됩니다.

○ 다만, 교원의 고용휴직은 임용권자의 결정사항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 소속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재외한국학교의 교원은 현지채용교사(초빙교사 등)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의 해외파견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 교사 해외파견자격이 초․중등학교 정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제2항에 보면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어지더군요.

○ 위 내용으로 보면 전문상담교사는 정교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외파견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전문상담교사들은 정교사로 발령을 받지 않았을 뿐 이미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해외 한국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파견 전문상담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문상담교사의 해외파견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4. 09.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현직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고용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해외한국학교를 섭외하여 계약 체결 등을 하여 임용권자의 휴직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 등은 해외한국학교의 자체 학교교육운영계획에 좌우된다고 판단되므로 희망하시는 학교관계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한국학교 근무교사의 과외활동여부

질의

○ 초빙교사의 신분문제로 한국의 학교에서 고용휴직을 하고 재외한국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재외학교 근무 후 학원 및 과외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18.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휴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해외 고용휴직교사의 경우에도 국내 공무원 교원과 마찬가지로 과외교습과 영리업무, 겸직이 원칙적으로 이 금지되어 있고, 중징계 등 징계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소속교육청에 복무지도 문의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파견교사의 보직교사 경력 인정여부

질의

○ 저는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3년)까지 해외파견 교육공무원으로 ○○한국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귀임하고, 지금은 00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파견 교사의 보직교사 경력인정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 해외 파견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3년간 중국어 부장과 교무부장을 맡았었는데 보직교사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6. 24.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보직교사에 대한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의 부장과 교무부장의 임명은 해당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인정여부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한국학교 파견근무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

○ 재외한국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파견 인원은 얼마정도 되고 기간은 언제쯤이며 특히 일본의 한인학교에 취직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회신일 : 2007. 9. 5.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이 이전에는 우리부에서 선발을 하였으나, 파견교사와 초빙교사간의 차별대우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 및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7. 1.1이후에는 기관장(학교장 및 원장ㆍ분원장)만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소속교사 및 직원의 경우 개별 학교 및 교육원에서 수요에 맞는 적임자를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학교에 직접 알아보시거나, 우리 부에 교사채용 공고를 확인 또는 해당학교에 직접 문의하시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한국학교 주소 :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 > 재외동포교육 > korea school-formal

중국 소재 근무시 경력인정 한국학교

질의

○ 중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한국으로 돌아와 복귀할 때 경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학교소재와 학교명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중국소재 한국학교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는 받지 않았으나 중국당국의 인가가 난 학교에서의 근무경력도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인정받는다면 어느 정도 경력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18.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질의하신 사항은 재외한국학교 근무로 인한 고용휴직 시 경력인정이 되는 재외한국학교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외한국학교 근무로 인한 고용휴직기간의 경력은 해당 학교에 임용되어 상근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100% 인정(비상근 50%)되며,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우리부에서 인가된 경우에 한하여 재외한국학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고용휴직과 관련하여서는 임용권자가 휴직의 당위성 및 당해 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소속 교육청 인사담당자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부에서 인가된 재외한국학교 현황은 시․도교육청으로 매년 그 명단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교사 선발 성적 기준에 대한 문의

질의

○ 일본지역으로 파견교사시험을 볼 경우 JPT시험성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명을 선발하였는데 합격자들의 JPT성적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시험성적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성적도 다 공개가 됩니다. 최종합격자의 JPT성적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가 안 되면 정보공개청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회신일 : 2007. 12. 13.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귀하께서 성적공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행정고시 등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본인의 성적만 별도의 비밀번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타인의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보도자료 배부 시 최고 득점자(수석)인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취득점수가 아닌 성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 합격자들의 성적 공개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귀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시험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제21조, 제24조에 따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어학을 위주로 선발하지만, 5배수 내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시험은 면접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1차 시험의 어학성적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1차 시험의 순위는 2차 시험과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파견은 실제 외국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해야하므로 어학능력이 검증된 사람에 대해서는(1차 시험), 실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공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공고문에도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에 관한 문의

질의

○ 재외 한국학교에 근무하는 해외 파견 교원에게 학교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의 인건비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관련 : 2008년도 재외동포교육비 소요액 요구서 양식 하단 제2항)

1. 현재 저희 학교 예산에 파견교원의 수당이 파견교장의 업무추진비(월정직책급)와 파견교사가 담당하는 교원직책수당(보직교사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결과 교장의 업무추진비(월정직책급)만 지급되고 파견 교사의 직책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파견 교장의 업무추진비(월정직책급)가 지급된다면 파견 교사에 대한 보직교사 직책수당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 해외 파견 한국학교 교장이 당지 주말학교장을 겸임하는 경우 한국학교에서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면 주말학교에서 급여 명목으로 보수를 줄 수 있는지요? 줄 수 있다면 근거가 무엇인지요?

회신일 : 2008. 2. 18.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파견교장의 월정직책급 성격의 업무추진비(204)는 예산과목상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보직교사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별표 11에 의해 인건비 성격으로 동 규정 제19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제3항에 의거 특수업무수당의 경우 각호의 규정 이외에 병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직교사수당은 지급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재외한국학교에 동 관련 취지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한글학교 운영 경비 등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어 우리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한국학교장이 겸임을 하여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받는다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과는 별개로 인건비 성격이 아닌 물건비나 운영비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자체 한글학교 규정이나 재외동포재단 운영비 지원 지침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외한국학교 근무 중 의원면직된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 이행 여부

질의

○ 공립학교에서 고용휴직하고 해외한국학교인 본교에서 2년간 고용계약을 하고 근무 중 학생체벌문제로 이사회에서 징계의결요구(경징계)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조직하려는 과정에서 해당교사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발령이 되자 이사회에서는 면직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의결하여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철회한 사실에 대하여

1) 징계 당사자의 의원면직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원면직에 상관없이 징계 절차는 진행돼야 하는지?

2)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된다고 하면 현 소속 학교장은 본국  소속 교육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신일 : 2008. 5. 30.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고용 계약된 교원에 대한 징계는 고용계약 및 정관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징계 전에 교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의원면직 되었다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징계를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직 수리를 하지 않고 징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한국학교에서 비리로 인한 의원면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소되었어도, 동 교원의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복무관리에 참고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인학교 해외근무에 대하여 문의

질의

○ 해외 한인학교에 근무하려면 시험을 쳐야 하는지요. 저는 교직경력 15년 된 교사이고 캐나다 한인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데 시험조건이 있으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16.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현지교사는 2008년부터 파견이 아닌 자체 채용계획에 따릅니다. 자체 채용의 경우 파견과는 달리 시험을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휴직을 하고 현지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현지채용공고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부서인 재외동포교육과(02-2100-6793)로 전화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휴직 연장

질의

○ 서울시 중등교원이고 현재 고용휴직 3년차입니다. 이곳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고용휴직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상 몇 년까지 고용휴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휴직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1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고용휴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법정기간은 고용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연장되는 고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초 휴직 명령권자에게 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청에 휴직연장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알리어 해당 행정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연수휴직에 대한 문의

질의

○ 공립에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국내 연수 휴직이 있다고 들었는데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국내 연수휴직은 몇 년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1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내연수휴직의 사유에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휴직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박사 후 연수를 위한 국내연수 휴직

질의

○ 국내연수휴직의 법정 휴직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3년의 법정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박사후연수과정을 위해 1～2년의 추가 연수휴직이 가능합니까. 서로 다른 사유라 하더라도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가능한 최대 휴직 기간이 3년입니까 아니면 사유에 따라서 각각 3년씩 휴직이 가능한 것입니까.

회신일 : 2008. 2. 2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내연수 휴직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휴직사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나. 휴직의 요건

- 휴직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휴직의 범위 : 국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학위취득 등)할 경우를 말하며,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학술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

-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

-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가능

-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

○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세부적인 것은 귀하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해당 교육청의 휴직관리지침을 소속교육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휴직의 허가는 교원수급, 재정여건,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사전에 해당교육청 인사담당자와 충분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제 교육대학원을 다니기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현재 중등교사이면서, 야간교육대학원에 2학기까지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경우에도(야간대학원) 국내교원연수에 관련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경력인정범위 및 휴직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8.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 수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근무 후 이용하여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행한 것으로 법령에 명시된 대로 야간제 대학을 다니기 위한 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휴직은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 학교장 또는 임용권자와 상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협의토록 권해드립니다.

유학휴직 연장가능 여부

질의

○ 당초 연수로 인한 유학휴직을 신청하여 언어연수 중에 있는바 금년 8월에 종료하게 되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유학휴직)에 따라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 정리하면 8월 언어 유학연수 종료 후, 미국대학교 교육학 관련 전공의 학과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학휴직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회신일 : 2007. 6. 2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유학휴직의 경우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연장도 가능합니다.

○ 다만, 당초 휴직 시에 언어연수를 위한 기관에 휴직을 허가 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기관을 옮기거나 학위취득을 하는 등은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될 것이며 지체 없이 복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유학휴직 후 박사후연수과정 휴직

질의

○ 본교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3년간 영국으로 유학 휴직을 낸 교사가 있습니다. 올 9월말이 3년이 되는 시점이고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하진 못해 1년 정도 유학 연장할 예정이고, 내년이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이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복직절차 없이 바로 포닥 유학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박사학위 취득 후 복직 없이 박사후연수과정으로 연이어 휴직 연장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5. 1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법｣ 44조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 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도 없이 대학을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취득을 하는 등은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하오며,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음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교육청의 지침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를 포함하지 않는 교육청 유학휴직 지침

질의

○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을 위해 여러 사항을 파악하다가 ｢교육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지침이 달라서 문의를 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유학휴직 중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위한 휴직규정에 외국의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도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 만약 앞의 질문에서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다면, 실제 휴직을 결정하는 지역교육청의 지침에는 유학휴직에서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의 효력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침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6.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해외에서 1년 이상의 기간 어학연수를 하기 위한 사유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의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5호 유학휴직은 청원휴직의 분류에 속하므로 휴직의 허가여부는 임용권자가 결정합니다.

○ 또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4조는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한 시도교육청의 지침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질의

○ 교육공무원(초등교원)으로 재직 중 폐결핵으로 인하여 4개월간 질병휴직을 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3.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질병휴직은 경력 산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산입이 가능합니다.

병가, 연가의 사전사용 없는 질병휴직 신청

질의

○ 2005년 교육공무원휴직처리 요령 13쪽에 의하면 병가와 연가와의 관계는 병가-연가-질병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질병휴직을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 학교는 위 과정이 준수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병가와 연가사용 사전절차 없이 질병휴직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급여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이 바로 질병휴직을 원한다면 직접 질병휴직을 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1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병가, 연가, 질병휴직은 각각 별개로 운영되므로 공무원이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허용된 병가, 연가 등을 사용한 후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병가 및 연가 사용에 관한 문의

질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내년도 연가일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올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올해 잔여연가를 병가 후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이 연가에서 공제하는지요?

회신일 : 2007. 4. 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6항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은  ’06. 1. 1부터 폐지되는 경조사를 고려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교원은 법 개정이전의 경조사 휴가규정에 의거하므로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부칙 제18892호)

○ 따라서, 일반병가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가와 병가를 연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병가와 연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기간을 따로 계산하므로, 각각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병가 후 연가 연속사용 시 공휴일 산입여부

질의

○ 교원이 병가를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공휴일 토요일도 그 기간에 산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병가를 사용한 후 바로 연가를 이어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병가 + 연가 = 30일 이상이면 공휴일도 그 기간에 산입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 병가와 연가는 그 종류를 달리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신일 : 2007. 11. 2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30일 이상 여부는 종류별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공휴일 산입도 종류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병휴직 후 복직신청 절차 문의

질의

○ 질병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직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지만, 복직 시에는 휴직신청기간의 만료로 복직원의 제출만으로도 즉각 당연 복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휴직신청기간 만료전일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복직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여기서 휴직신청기간 만료로 복직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고 복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1. 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휴직기간 만료 시는 복직원 제출 시 당연 복직됩니다. 복직예정일보다 1개월 정도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시면 복직이 지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원 외의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소멸로 인해 복직을 원하실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소멸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임치료를 위한 휴직 가능여부 문의

질의

○ 아내가 나팔관 막힘 및 이상으로 인해 불임입니다. 동 경우 시험관시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교직생활과 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호(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 해당되어 휴직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4. 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의 휴직은 ｢교육공무법｣ 제44조에 의하며, 휴직의 허가 여부는 임용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귀하의 말씀과 같이 불임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우선 귀하의 불임을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의사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휴직 여부를 허가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임용권이 있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휴직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으로 인한 질병휴직 중 국외체류

질의

○ 본교 여교사가 질병(결핵성)휴직을 신청하여 현재 질병휴직 중이나, 2007년 8월경 배우자의 직장관계로 외국(뉴질랜드)으로 가족동반 출국하여 현재 본국에는 거주하지 않는 걸로 파악 되었습니다.

○ 본교에서는 질병휴직 시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휴직신청을 허가하였으므로 외국(뉴질랜드)에서 치료중이라는 진단서나 병원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여교사의 사정상 외국에서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본교에서 휴직신청을 허가할 때 받았던 국내진단서가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유효한지, 아니면 동반휴직으로 다시 휴직허가를 받고 외국으로 동반휴직을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휴가신청기간(1년)이 만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교사의 질병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 국내복귀명령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0. 1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2조에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해당 휴직교원은 휴직(질병휴직)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나,

○ 휴직자의 질병(결핵)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기후를 갖추고 있는 외국에서의 거주가 요양의 목적인지 등에 관하여 기관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질의

○ 늦은 나이에 어렵게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야 하는데 병원에서 자궁경관무력증으로 자궁경관봉축술을 시술받고 출산 때까지 안정을 취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무사히 출산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을 확보하지 못하고 먼저 출산휴가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0. 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출산 전 수술을 받았을 경우나 출산을 위한 안전을 취할 경우 사전에 일반병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는 특별휴가가 가능한지

질의

○ 백부사망으로 인하여 특별휴가 3일을 신청하였습니다. 근거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특별휴가 사항 중 교원은 주5일제가 완전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전의 특별휴가규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에 의거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 교육청 복무점검에서 순회교사의 경우에도 교육청 소속이므로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같이 개정된 특별휴가를 적용하여 백부사망의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아닌 연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이에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에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특별휴가에 있어 단위학교 소속의 교원과는 달리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2. 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청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공무원과 배치된 교사)은 국가직 일반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휴가업무예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만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학교 근무교원은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질의

○ 저는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2006년 개정판 교육법전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특별휴가편에 보면 출산에 따른 배우자는 1일 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3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데 며칠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배우자의 출산 시 특별휴가 일수는 3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경우 3일이 맞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특별휴가기간 조정

질의

○ 만약 2007년 5월 20일이 결혼 예정인 경우 총 7일 휴가 중 결혼 3일 전인 17일부터 휴가를 시작하여 23일을 특별휴가 종료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3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중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만,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교육공무원휴가규정에 있어 대원칙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특별휴가 처리요령에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권한을 갖은 자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질의

○ 저는 20년 동안 공립중학교에서 근무해온 교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교원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그 휴가기간에는 시간강사를 쓸 수 있겠지요?

회신일 : 2008. 3. 3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공무원휴가업무예규｣ 교원의 휴가실시에 관한 특례를 보면 장기재직휴가는 교원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학교의 장은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교사의 경우 공백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강사는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보충 시 시간강사를 채용할 것인지 담당 또는 다른 선생님들이 해당기간이나 그 이후에 보충을 할 것인지는 당해 학교 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별도의 지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중등교원의 학기 중 공무외 국외여행

질의

○ 저가 직장에서 20년 장기근속 근무를 하여 포상으로 부부동반 5박6일간의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예정일은 5월입니다.) 그런데 저의 집사람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중등교원의 경우, 상기와 같은 사유의 학기 중 국외여행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4. 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의 휴가는 일반공무원의 ｢공무원휴가업무예규｣와는 일부 다르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다만, 연가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기 질문하신 공무외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휴업일인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의 연가는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인 학교장이 학교별 교육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원휴가업무는 허가권자가 교장선생님이므로 학교장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동안 공무외 국외 여행

질의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 겨울방학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으로는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로 되어있습니다(2007.6.1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공휴일(연휴나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등)에 공무외 국외여행은 허가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인지요? 아니면 휴업일 중 국외여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1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연휴나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은 교사들의 법정 공휴일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 중에 공무이외의 국외여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기간 중에도 학생 등을 지도하도록 명령되어 국외여행으로 수업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 기간 중에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입니다. 개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질의

○ 제가 알기로는 주 5일제 근무를 완전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2007. 03.08)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18쪽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6. 0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육공무원 퇴직휴가제는 퇴직일 3개원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퇴직휴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양휴가 신청 방법 등 문의

질의

○ 2007년 개정된 교원복무규정에 교원이 입양을 할 경우 14일 동안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어 학교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초 입양일을 포함한 14일인지, 입양휴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느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10. 1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특별휴가 사항 중 2007.6.11부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휴가가 새롭게 신설․적용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 특별휴가 성격의 입양휴가는 신청일로부터 14일간(전․후 가능) 휴가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입양확인서를 결재 자료로 제출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해당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연가기간에 재량휴업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

○ 21일의 연가기간 중 학교재량휴업일이 이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재량휴업일 또한 휴일로 봐서 휴가일수에 산입시키지 않는 것이 맞나요?

회신일 : 2008. 4. 2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가정휴업일의 연가 일수 제외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2조를 살펴보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가정휴업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방학 중 교사의 해외 문화답사 여행은 연가처리 해야 하나요?

질의

○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학 중에 해외 문화답사를 통하여 지리. 역사. 문화 등을 익히고자 할 때에도 연가 처리하여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12. 1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처리원칙을 규정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시도교육감이 범위, 방법 등을 정하는 국외자율연수는 근무지외 연수로 이루어지나, 방학은 휴업일일뿐 휴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국외여행(자율연수)은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한 참고사항

- 기본방침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 원칙

-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사항입니다.

본인 신청에 의한 시간외근무

질의

○ 올 초부터 시간외 근무를 NEIS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의 복무규정과 달리,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득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필요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를 신청할 때,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 몇일 전까지 신청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4. 2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명령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하여 기관장이 승인하여 명령을 발하면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신청은 며칠 전까지 해야 되는 규정은 없으며 시간외 근무이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공무원이 전직시험 시 공가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교사가 전직 시험을 보기 위하여 오전 1, 2교시는 수업을 하고 11시 부터 출장을 냈습니다. 이와 간은 경우 하루 중 일부를 공가로 처리 할 수가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6. 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공무원복무제도 해설을 보면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당일에 한하여 공가가 가능하며 시험 준비기간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교사가 전직 시험을 보기 위한 외출은 공가처리 함이 타당합니다.

육아시간 신청방법 문의

질의

○ 학교에서 교원이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방법이 일정기간 동안의 신청을 한 번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월별, 주별로 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8. 5.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의한 육아시간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도록 합니다.

남자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저와 아내는 교사입니다. 지난 달 둘째를 출산하여 집사람은 출산휴가 중입니다. 아내가 혼자서 아이를 보기 버거워하고, 아이가 종종 병원을 가는 일이 생겨서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한 시간 일찍 퇴근했으면 합니다. 남편인 제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6. 2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육아시간은 아직까지 여자공무원에 한하여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보육에 어려움을 익히 알 수 있으나, 법적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하는 경우 급여지급

질의

○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 기소시점부터 감액 지급하였던 급여에 대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직무정지(기소 시점)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어 당연퇴직일 전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 기소시점부터 직무정지로 인하여 실제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감액 지급하였던 급여는 회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2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되는 경우 당연퇴직일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이므로, 당연퇴직일 전의 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및 위원구성

질의

○ 본 법인은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경영하는 법인입니다. 위 규정에 준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정확을 기하고자 합니다.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를 학교법인에 하나를 설치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지? 학교별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하여 당해 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7. 7. 1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징계위원회는 임면권자 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임면권자가 학교별로 달리하는 경우는 학교별로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일하다면 단일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경력증명서 해임 사유 포함 여부

질의

○ 공립중등교사로 근무 중 해임된 후 학원 강사로 가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할 때 경력증명서에 “해임"이라는 말과 사유가 들어가는지요?

회신일 : 2007. 9. 10.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을 발급하는 것으로써 징계 란에 기재사항이 있으면 발급기관에서는 해임이라는 징계사항을 기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를 적는 이유

질의

○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 “해임"되었습니다. “해임"이라는 징계가 공무원의 관계로 부터 3년간 배제하는 징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묻고 싶고 궁금해 하는 것은 퇴직사유 란에 “해임"이라고  적는 것과 경력사항 난에 “해임"이라고 적시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4. 1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공무원 징계에 대한 기록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의해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소속기관의 장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법 조항에서 지역교육청 소속 교원은 소속기관의 장은 누가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1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학교에 소속된 교원과 달리 지역교육청 소속 교원은 교육장(교육청 소속일 경우 교육감)이 소속기관의 장이 됩니다.

교원의 복무시간

질의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10조에는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에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각종 질의 회시에서는 “방학은 월간 출근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간(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등 “근무시간이라 함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간"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근무시간 이상"이라 함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9시부터18시까지 시간 중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로 일부 변경된 근무시간 이 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이 각 기관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무한 총시간이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10. 1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이며, 탄력근무제로 근무시간이 학교별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가, 조퇴, 외출 사유에 대하여

질의

○ 토요 휴업일 전날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가족여행은 아니고 취미 또는 심신 휴식을 위하여 2박 3일 여행을 가려고 해서 금요일에 연가를 낸다면 적절한 연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 조퇴나 외출 사유에 대하여 '개인 사정'이라고 쓰는 경우, 감사에서 지적받는다고 반드시 구체적으로 사유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개인사정'으로 사유를 달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이 맞나요?

회신일 : 2007. 11. 2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연가는 공무원이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근무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사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공무원 개인의 휴식을 갖기 위하여 여행을 가는 것은 연가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교원의 휴가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허가권자가 복무관리 등의 차원에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분교 보직교사 임명 규정 해석

질의

○ ○○중학교 분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1호에 근거가 있는데, 우리학교 등 다른 분교장은 분교라는 이유로 3학급인데도 보직교사를 한명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내에서 본교라는 이유로 우리학교보다 학생 수가 적은데 3학급에 3명의 보직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회신일 : 2007. 4. 1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보직교사 배치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 그러나 이 규정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이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으면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의 학교도 보직교사 배치가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의거 보직교사가 필요한 근거와 입증 자료를 교육청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직교사를 몇 명을 더 둘 것이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시도 교육청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심사를 한 후 통보하리라 생각합니다.

수업공개가 의무 사항인지

질의

○ 교원복무 관련 규정들 중에서 수업공개에 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수업공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장 사항인지, 규정된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내장학활동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 계획(지침)또는 단위학교 계획(지침)에 의거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수업공개가 학교장이 결재한 문서나 지시 등에 의해 시행될 경우 기관의 업무로서 해당 교사는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학교장은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관련자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조치가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나 복종의 의무 위배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교사는 징계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학교장학지도와 교원 복무, 징계업무 실무를 맡고 있는 관할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교원의 배우자가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 가능여부

질의

○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배우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신분인 제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교원복무규정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12.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공무원이 정치운동, 정당당원 등 직접적인 서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있지만 후보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의 미국영주권자 신분유지

질의

○ 저는 초등교사이고 남편은 미국인입니다. 내년에 미국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국인인 관계로 그린카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린카드가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6주에서 6개월) 이번 여름방학 때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국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학교 근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2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 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서 해외이주(영주권)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출강을 사유로 하는 휴직 가능여부

질의

○ 현재 공립 중등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원이 국내 대학에 출강하게 될 경우,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1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대학 출강을 위한 사유로는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의무에 관한 부분도 살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 일반대학원 파견 인정여부

질의

○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사립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입학 예정입니다. 교원대의 경우 파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대 대상으로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없는지요.

회신일 : 2007. 12. 3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원칙적으로 파견 등 임용은 시도교육감이 판단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주체가 동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국․공립의 기관이어야 합니다. 사립대학이나 사립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휴직 등의 절차를 따릅니다.

대학 요청에 의한 교원의 출강 시 복무처리

질의

○ 근무 중 교원의 대학출강 시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은 후 복무처리는 연가, 조퇴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에 의하면 겸임의 경우 복무처리를 출장(연수)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이 인사실무 규정에 의해 출장(연수)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5. 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의 모든 사적인 출강은 겸직허가를 얻어 연가(조퇴, 외출 등)사유로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 겸임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인근대학과 교육협정을 맺는 등 공식적인 사업계획이나 지침에 의거 겸임으로 임용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대학이 협조공문을 출강예정 교원의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사무가 공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순회교사 등 정부(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사업으로 공무에 대한 겸임발령조치에 의한 출강의 경우에만 출장(출강, 연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학원 학기 중 수강 시 복무처리

질의

○ 계절제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공립중학교 교사입니다. 대학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과목(필수) 이수를 하여야 교원자격증이 나옵니다. 비록 계절제이긴 하지만 선수과목으로 인하여 학기 중에 학부생들과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 학기 중 1주일에 하루 오후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교육청 복무관리 규정을 근거로 출장이 아닌 외출이나 조퇴를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생각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교육청 복무관리 규정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직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등과 관련한 복무관리

1) 주간대학원 수강 :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연가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가능

2)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 가능,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기록하되, 출장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할 수 없음(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연수를 승인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임)"

○ 저는 복무관리 규정 2)에 해당하는 계절제 대학원에 수강중인데, 선수이수로 어쩔 수 없이 1주일에 한번, 수업을 조정하여 오후에 수강하는데, 출장처리 하지 말고, 조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07. 4. 1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공무원) 대학원 수강을 위한 근무상황관리의 대원칙은 연가(조퇴, 외출)사유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근무시간 내 대학원 수강을 위한 복무지도요청에 대하여 일반대학원과 야간대학원을 불문하고 연가(조퇴, 외출 등) 사유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교원이 근무시간 내에 수업이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받을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부의 공문 업무처리 안내가 있으나, 이 지침의 취지는 퇴근시각 전 1시간이내 등 복무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권자가 학교의 여건이나 해당 교원의 연수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기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허용 가능한 것입니다.

○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에 수강중인데 선수이수 과목으로 인하여 학기 중 오후에 수강하는 것은 일반 주간대학원 수강과 같은 복무처리가 필요하며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강을 허가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조퇴, 외출 처리로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 학기 중 근무시간내의 대학이나 대학원 수강에 대해서 조퇴 외에 다른 근무상황관리 방법은 없습니다.

○ 교사의 복무 관리 문제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할 것이므로 학교장의 지도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간 내 교사 동호회 활동

질의

○ 각 학교에서 교내 자율장학활동의 일환으로 교사동호회를 운영 중입니다. 일과시간 중 동호회 활동을 교외에서 할 경우, 복무처리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 2005년 ○○교육청과 교원단체간의 단체협약 요구안 제23조 제3항은 교사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에 교사동호회 활동을 보장하고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출장처리 불가로, 교원단체는 단체교섭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또는 출장처리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내용을 고려하여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외출' 또는 '조퇴'로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1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근무시간 내 직원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인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고,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2005년 ○○교육청과 교원단체간의 단체협약요구안 제23조 제3항은 방과 후에 교사동호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근무시간에 출장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체 병역특례 복무 중인 휴직교사의 과외

질의

○ ｢병역법｣에 따라 정보산업관련 산업체에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입니다. 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산업체의 장이 허락하는 선에서 방과 후 아르바이트 혹은 과외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가 그전에 교직에 있을 때에는 교사의 과외는 금지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2. 25.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재직 또는 휴직중이어도 교원의 과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겸직 허가권자

질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제1항의 규정에는 “공무원이 동법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의 제3항의 규정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任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립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으려면 학교재단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하고,

○ 당해 학교재단 내부 업무규정에서 겸직허가를 학교장에게 권한 위임한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29.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교원에는 해당되므로 겸직금지 등 국공립 교원의 신분상 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공립 교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4급 이하의 공무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겸직허가는 임면권자에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의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괄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경영자가 재단이사장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시과목이 다른 과목 수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고등학교에서 공통사회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고등학교 국사를 가르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5. 11.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공통사회의 경우 국민공통기본 교과로써 사회(7-10학년)담당자격증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중 국사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과목 수업가능 여부

질의

○ 중학교에서 가정 자격증만 있고 기술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기술을 가르쳐도 되나요?

회신일 : 2008. 2. 1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학교운영상 학교장은 교원수급이 어려울 때 유사과목 교과담당 교사에게 교과지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 자격증만 있는 교사를 중학교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교원수급 상 불가피하게 중학교에 배정하였다면, 중학교의 교과인 기술․가정의 지도를 위하여 기술 영역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교장 장기 부재 시 복무관계 결재권자

질의

○ 학교에서 결재권자는 교장이지요. 학교장이 장기연수(3개월)로 인하여 출장일 경우 교직원의 복무관계 결재권자는 누가 되는지요?  보통 교감이 교장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실직원의 복무에 대하여 행정실장이 대결해도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장 부재 시 교감이 복무 및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실 직원들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 행정실장이 결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으며 자체회의를 거쳐 내부결재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의 정원배정

질의

○ 현재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의 수가 일반학교 교사 정원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 3학급 임에도 특수교사 1명뿐이며 일반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수업과 운영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1인이 3학급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이유는 특수교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정원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늘수록 일반교사는 줄어들고 남아있는 교사들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왜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일반교사 정원 내에 속해 있는지요? 특수교사를 정원 외로 배치 할 수는 없는지요?

회신일 : 2007. 11. 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의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에서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정원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특수교사는 별도로 관리가 되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는 일반교과교사와 정원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국가 공무원인 교원은 정원 내에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인력이 운용되기 때문이며, 이에 행정안전부(국가공무원 총 정원 관리), 기획재정부(인건비 관리), 교육과학기술부(교원 필요증원 요청)에 각각 그 권한을 배분하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검토, 그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외로 국가직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위법 사항입니다.

○ 한편, 2008학년도부터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일반 교과교사 자격자 제외)는 특수교원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정원의 분리로 인하여 과거 특수학급을 담당하였던 일반교사 부족분에 대하여는 특수교사 교원이 충원될 때까지 기존 담당자가 담당하도록 지침을 시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정되는 유보정원의 기준에 대한 문의

질의

○ [2007년도 질의․회신자료집] 185페이지에 보면『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족부양, 노부모 봉양, 3자녀 이상 공무원 및 별거교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시․도 간 교원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고, 시도별 정원 배정 시 유보정원을 확대하여 일방전출입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보정원을 각 도교육청으로 어떻게 할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 조사 시 위 내용에 명시되어 대로 교류를 절실히 원하는 해당자가 희망하는 시도에 인원을 많이 배정하는지요?

회신일 : 2007. 11. 28.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의 예비교사들의 민원을 고려하고, 또 신규교사 채용으로 저호봉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나, 교과부는 교원 시도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원이 늘어나는 시도교육청에 증원되는 정원의 20%는 일방전입용 정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일방전입용 정원을 배정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시도교류 수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방전입 가능인원대비 타시도에서의 전입수요에 비례하여 일방전입 인원을 배정합니다.

예) 경기도 국어과목의 전입 가능인원이 10명일 경우, 전남 15명, 부산 5명, 대전 20명, 강원 5명, 제주에서 5명이  경기도로 전입을 희망한 경우

전남 3명(15/50*10)

부산 1명(5/50*10)   ......................으로 배정합니다.

준교사 자격 소유자가 교장직무대리 임용 근무 시 교육경력 인정여부

질의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의 교육경력 범위의 정의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학교에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교감이 있음에도 교원자격증(표시과목: 농화학, 준교사)을 소지한 자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여 표시과목의 교과를 전혀 수업하지 않고 9년 동안 교장직무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이 경우 표시과목의 교과를 수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장직무대리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1. 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의 교육경력 범위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소지한 해당 교원자격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어 해당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3항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준교사자격증은 정교사(2급)의 하위자격증으로 교과수업 및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므로 준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사로 임용되어 교사로서의 주요 직무인 교과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교장직무대리로서의 업무만을 하였다면 이는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감직무대리 임명

질의

○ 교장이 정년으로 퇴직 예정인 경우 현 교감을 보직 해임한 후 교장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자격 있는 제3의 교원을 동일부로 교감직무대리에 발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7. 7. 1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교장의 직무대리는 교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교감에 대한 직무대리규정은 없으므로 교감자격이 있는 당해학교 교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으로 특수학급 담당 시 가산연수 인정여부

질의

○ 제가 근무하는 교육청에 치료교육교사 한 분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식교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3년제 전문대학의 작업치료과 졸업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증을 받아 일반학교 특수학급 치료순회교사로 근무합니다.

○ 초임호봉 획정 시 특수교사( 1정, 2정), 사범대학졸업자는 가산연수 1년(1호)을 주게 되는데 실기교사(치료교육)교사 자격을 가진 이 선생님은 가산년수 1년을 해주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4. 4.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실기교사 자격증으로 임용되어 일반학교 특수학급 치료순회교사로 근무 시 가산연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산연수가 해당되는 경우는

1.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 졸업자

2.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할 경우만 인정됩니다.

교육공무원법상의 재직기간과 상훈법의 재직기간 불일치

질의

○ 금년 2월에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을 하여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교육공무원 휴가업무처리 지침｣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의 50%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고 25년 근무 후 나머지 50%를 인정받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대통령표창에 해당하는 28년을 채우고 명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교원포상 추천에 유학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하니,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회신일 : 2008. 5. 6.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근무 중 재직기간 인정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봉 계산에 필요한 근속경력 계산은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연금법상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상훈법상 근속경력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정부포상업무 관리지침｣입니다. 따라서 유학휴직한 경우 근속경력 인정을 모든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포상에 관련된 근속기간 인정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연공상 폐지

질의

○ 작년까지 주어지던 연공상이 실리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새 정부의 방침으로 폐지되었다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교육경력 35년 이상, 징계나 어떤 결격 사유도 없어야 수상할 수 있다는 연공상이 어떻게 그런 실리주의와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신일 : 2008. 4. 17.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스승의 날 기념 장관표창 연공상은 3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장관표창이 없는 자에게 수여해온 것으로서 퇴직자에게 수여하는 퇴직자표창과 표창 성격상 중복됩니다. 따라서 우리부는 연공상 표창 예정인원수를 공적표창으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에서의 교과목 변경

질의

○ 저희 학교에 임용된 전문상담교사가 생물로 교과변경을 하려 합니다. 상담교사가 별도 정원이긴 하지만 교과변경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질문 올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상담교사이기 때문에 교과목변경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결원이 발생한 교과목에 한해 공개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실정에 맞춰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상담선생님이 임용될시 전직불가라는 지원자격규정이 없었고, 사립학교전문상담교사 선정경쟁시험 공고문에도 그러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회신일 : 2008. 6. 2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전문상담교사와 교과교사는 본래 별도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자격 체계가 서로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상담교사는 교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교과에 한해 공개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사립교원 퇴직 시 이사회 의결 실시 여부

질의

○ 현재 저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원 신규 임명 시에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당연히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어서 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원의 의원면직이나 정년퇴직 보고 시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이사회 의결을 거칠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되 보고 시에만 생략하라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8. 5. 23.  [교직발전기획과]

회신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면은 임명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때 교원의 퇴직 시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용 전 경력에 의한 1정 자격 취득 후 NEIS 등록방법

질의

○ 저는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중등교원에 임용되었습니다. 현재 교육경력이 3년이 경과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NEIS에 1급 정교사 취득정보를 교육대학원 경력으로 입력하니 호봉이 2호봉 낮아지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 교원호봉승급규정에 따르면 경력의 중복은 둘 중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자격의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임용당시 석사학위를 2호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자격이 2급 정교사였기에 기산호봉은 8호봉, 사범대 졸업으로 가산1호봉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자격은 1급 정교사고 당연히 기산호봉이 9호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대학원 경력으로 1급 정교사를 취득하는 경우 연구점수가 없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호봉승급에 영향을 미치는 학령까지 없어진다는 규정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회신일 : 2007. 5. 16.  [행정정보화담당관]

회신

○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업무처리 과정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임용 전 대학원에서 2년 동안 수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2년에 대해 경력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인사기록의 학력에도 기재하고, 임용 전 경력에도 기재를 하여야 하며, 경력기간 입력 시에 2년이 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예:1996.03.01-1998.02.28) 이때 호봉 인정률에 100%, 경력인정율도 100%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인사기록 수정권한을 교감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면 임용 전 경력에 해당대학원 경력을 입력하시면 되고, 권한이 없으면 관할교육청에 연락하여 해당경력 등재를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인사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소관 시도교육청 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NEIS 총괄센터) 등에 질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EIS 총괄센터 교원인사 담당 02)2118-1372

○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야 NEIS 호봉 재획정 시 인정내역 설정에서 전력사항 가져오기에서 해당 2년 경력을 가져옵니다.

NEIS 상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 학교 교직경력 입력

질의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입니다. 학교는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돼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1976년쯤 인가를 받고 1982년에 법인과 학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경력을 기록함에 있어 이전 학교에서 발령받은 사항을 신규임용으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982년 바뀐 법인과 학교 명칭으로 신규임용을 기록하고, 1982년 이전경력은 임용 전 경력으로 기록하여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9. 10.  [행정정보화담당관]

회신

○ 귀하의 민원은 명칭만 변경되고 퇴직 없이 현 학교에 그대로 근무하신 경우이므로, 경력 기록 시 명칭변경 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경력 탭에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용 전 경력에는 현 학교에 오기 전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력이나 일반사기업 경력 등에 대해 등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NEIS 상 기안문 상신에 대하여

질의

○ 자녀 문제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하루 연가를 내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보결강사 배정이 어렵겠다고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보결 수업을 배당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보결수업에 들어갈 교사들의 확인을 받아 종이문서로 기안문을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요즘 종이문서 줄이기의 일환으로 교무업무 시스템을 적극 사용하는데 교무업무시스템상의 보결수업배당 기안문 상신으로는 안 되나요?

회신일 : 2008. 5. 6.  [행정정보화담당관]

회신

○ 문의하신 교무업무 시스템 상 결․보강 메뉴 신청난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장 허가(결재)에 의한 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다만 기안문으로 상신기능은 없습니다.

NEIS상의 특별휴가, 병가 기간 정정 방법

질의

○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근무하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휴가를 5일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결재하여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사정이 있어서 3일만 사용하고 4일째 출근하여 수업, 업무를 다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과 교장 선생님께서는 3일만 특별휴가 처리한 것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삭제 후, 재결재인가요, 기 결재한 사항은 그대로 두고 추가 정정 결재 신청을 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8. 6. 4.  [행정정보화담당관]

회신

○ NEIS를 통해 특별휴가(5일)를 신청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마친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승인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인된 사항을 취소하고, 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교원 보수 등

			초․중등학교 교원 보수 등

신청에 의한 경우 부임의 명에 의한 근무지 변경에 해당이 안 되는지

질의

○ 저는 부산에서 전출 신청을 하여 교육청의 중등 타시도 전출공고에 의해 부산에서 서울로 전출되었고, 서울교육감으로부터 서울로 전입명을 받아 서울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여비 지급 규정 상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으로써 근무지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지가 타시도로 변경이 된 경우만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으로써 근무지 변경"에  해당하고, 본인이 신청해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근무지가 변경되었으므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으로써 근무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신일 : 2007. 6. 14.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부임 여비는 인사발령통지서 등에 의한 부임의 명에 의해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으로 여행하게 될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임여비 지급받기 위한 조건과 근무지 변경에 있어서의 본인의 신청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전비 청구기간

질의

○ 저는 이번 3월 1일 다른 학교로 발령받아 3월 26일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출산휴가인 상태였고 이어서 2개월 휴직을 했습니다. 복직 후 바쁘다 보니 이사비용을 뒤 늦게 청구하게 되었는데 이사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신청 기간이 짧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나 휴직기간을 더한 것을 신청기간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신일 : 2007. 10. 18.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지급가능하며 거주지 이전 즉시 청구해야하나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여유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6개월의 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전비 지급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동반휴직으로 외국거주 후 귀국 시 이전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 남편의 해외근무로 인해 동반휴직을 하고 3년간 외국에서 살다가 올해 2월로 복직을 하게 되면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보니 이전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17.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질의하신 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의하여 근무지가 바뀐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복직은 부임의 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무지가 바뀐 경우가 아니므로 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교원대 파견근무로 인한 이전 시 이전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 교원대 파견근무로 인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일 : 2007. 7. 5.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이전비 지급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발간한 공무원보수업무편람 257쪽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 ｢교원연수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장기간의 연수 또는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그 사유는 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근무를 위해 이전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연수 또는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전 지급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파견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경비 지급주체

질의

○ 파견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경비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현 소속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25.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파견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파견공무원의 보수(봉급과 수당 등) 이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파견기관(현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원 등의 연수 등에 있어서의 연수비 또는 교육훈련비 등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및 교육훈련 여비 이외에 기타 훈련(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기관별 교육훈련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는 바, 시도교육청 예산에 따라 연수에 따른 경비 지원 등도 달라질 수 있으며, 연수비 지급이 가능한 연수의 종류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원이 결정된 병설유치원의 경우 겸임수당 지급 가능여부

질의

○ 병설유치원의 원아수가 없어 휴원이 결정된 유치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7.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겸임수당의 경우 겸임발령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휴원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기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직수당 가산금 중 담임업무수당

질의

○ 본교 외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본교 담임교사가 장기 병가로 인하여 부설 방송통신고 담임을 맡던 교사가 본교 담임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직수당가산금(담임업무수당)을 2배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7. 9. 13.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설치된 학교로 볼 수 있고 본교와는 별도의 예산과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방송통신고 담임교사가 본교 담임교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는 각각 다른 학교의 담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교 및 방송통신고 담임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담임으로 임명하여야 하고 임명절차 없이 사실상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40년 이상 재직 중인 교원의 호봉 및 수당

질의

○ 2006년까지 만 43년간 초등학교 평교사로 재직해 오신 어머님을 대신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모친은 45년 10월 생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 초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어린 나이에 교육대학을 졸업하신 까닭에 재직기간이 동일 연령대의 교사들보다 더 많으신 경우입니다. 2006년도에 평교사로서 부여받을 수 있는 최고호봉을 부여받으셨으며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2007년 올해도 2006년도와 동일한 호봉으로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최고 호봉을 부여받은 이후 정년까지 1년이든 2년이든 정년까지의 기간이 남은 경우 더 이상의 보수지급(봉급 또는 수당)의 추가는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호봉의 승급은 불가하더라도 수당의 추가지급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17.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교원의 최고호봉은 40호봉이며, 10년에 한하여 호봉에 근속가봉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의 근속가봉이 끝나면 더 이상 호봉은 변동 되지 않고, 봉급 인상에 따른 호봉인상 분만큼만 적용이 됩니다.

파견교사의 실과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지급

질의

○ 농업 및 공업계 고등학교 교사가 민간기업체로 파견(6개월 이상)되는 경우 특수업무수당 중 교직수당 가산금 제2호 내지 제5호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실과수당(호봉별 차등 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또,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교원대학교로 파견가는 것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받는 경우는 시간외근무 정액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2007.1.20자 질의응답)

○ 민간기업체에서 연수받는 경우 시간외근무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일 : 2007. 4. 11.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교직수당가산금 제2호 내지 제5호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교직수당가산금 제5호에 해당하는 실과교원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당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이상) 파견공무원은 지급제외 대상(교육훈련의 파견일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음)이므로 민간기업체 파견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제41조 (파견근무) ①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활동 시 교사의 취침시간 초과근무 인정

질의

○ 교육청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각급학교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 활동 등 학생인솔시 교사의 취침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위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으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7. 5. 11.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각급기관장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이나 학생수련활동 등의 학생 인솔을 위한 출장 시에는 통상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학생수련활동 등의 기간 중 교사의 취침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사위에서는 순번을 정하여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교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그 해당시간에 취침하지 않고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이지 취침시간(잠자는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답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실제근무일수

질의

○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은 복무에 출장을 달고(여비 지급 안하는 출장)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저희 학교 수업일수가 21일인데 조퇴를 2번 그리고 출장을 5번 해서 총 7번 나가게 되었는데요. 행정실에서 21일에서 7일을 빼니까 14일이 된다고 15일 이상만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조퇴는 그 시간만큼만 제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날 하루가 다 빼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5일 이상이라고 한다면 14일이면 하루분에 해당하는 것만 제외하고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초과근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5.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은 시간외수당 정액분에 관한 사항으로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출근근무일수 1일로 인정됩니다.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반일연가, 조퇴 등을 한 날은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교육대학원 수강을 위한 '출장(연수)'는 공무명령에 의한 공무 '출장'과는 다른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자율연수관련 복무관리방법으로서 실질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출장근무 시 시간외수당 정액분 실제근무일 산입여부

질의

○ 학교는 현재 격주 주 5일입니다. 휴무 토요일(2,4주), 일요일 출장을 내고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채웠다면 정액분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7. 30.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시간외수당 정액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근무한 경우 지급하며, 초과근무명령은 정규근무시간의 근무를 다한 후의 시간에 대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휴무일(2.4주)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시간외 수당 정액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토요휴무일 근무 시 지도수당을 받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본인은 시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토요휴무일에 근무하면서 지도수당을 받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7. 19.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토요 휴무일에 대한 출장과 초과근무의 중복 여부 질의

질의

○ 교육공무원입니다. 토요 휴무일에 지도교사로서 학생들을 인솔하고 외부의 청소년 단체 행사(12시부터 오후 18시까지)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휴무일에 출장과 초과 근무의 중복 신청에 대하여 해석상의 견해가 분분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불가피한 경우, 휴무일에 과연 출장과 초과근무를 동시에 신청하여 결재를 득할 수 있는지요? 만약 중복적으로 신청하여 결재를 득하였을 시, 초과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9. 11.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시간외 근무수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무 토요일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학교는 현재 주 5일제가 완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아 “토요 휴업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 휴업일에 이루어진 근무에 대하여 휴무일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출장으로 인한 여비 지급과 시간외 근무수당은 병급되지 아니합니다.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출장 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일수가 1일 이내이거나 숙박을 요하지 않는 출장의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에 시간외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장 중에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의하신 대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에서 제외 대상인가요?

질의

○ 제가 일요일 즉, 휴일에 학교업무 때문에 근무를 했는데요. NEIS에서 근무상황신청 시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가 있어 휴일근무 신청을 했더니, 행정실에서 교사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시간외로 올리라고 하더군요.

회신일 : 2007. 10. 31.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말씀하신대로 교육공무원은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휴일에 출근하셔서 근무하신 경우 시간외 근무로 인정되며 초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서 교육공무원 전직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질의

○ 2007.3.1일자로 식품위생직 퇴직하고 2007.3.1일자로 영양교사로 신규 임용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7월 정근수당은 감액 없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2007.1,2월 정근수당은 식품위생직 당시 본봉으로 계산하고, 3~6월은 교사 본봉으로 정근수당을 계산하여야 할지, 교사본봉으로 전체기간을 계산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13.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정근수당은 7월 현재 기본급을 가지고 근무연수에 따른 비율을 정합니다.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도 100% 인정되므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6/6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학비보조수당 지급관련

질의

○ 본교는 같은 법인에 두 학교(특수목적고 A, 일반계고 B)가 있습니다. A교에서 9월 1일자로 법인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비(수업료)를 면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B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의 자녀가 A교에 재학 중인 경우 3/4분기부터 수업료가 면제처리가 되었는데 선생님의 급여에 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28.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및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등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통학버스 동승교원 수당 지급기준

질의

○ 통학차량 동승교원수당 지급 시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 2007. 4. 5.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통학버스 동승지도 교원 수당의 지급방법은 통학차량 동승교원으로 지정된 자 중에서 1일 2회(등․하교) 또는 1일 1회(등교 또는 하교)의 누적 횟수가 월 10회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등교 또는 하교를 각각 1회의 개념으로 하루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하교 때 두 차례 이상 동승을 한다고 해도 1회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원대 파견교사의 수당지급

질의

○ 저는 특수학교에 근무하던 특수교사로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특별연수 파견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파견 온 다른 동료교사(일반교사, 특수교사)들에게 물어보고, 지금까지 교원대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은 기존의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되 '시간외근무수당'과 '담임수당' 2가지만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 교원특별수당도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2. 14.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교원대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파견일 경우,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담임 수당의 경우는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교직수당 가산금3) <교원특별수당>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혹은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에게 지급됩니다.

○ 교원대에 파견된 선생님의 경우는 특수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하더라도 특수학교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각종 협의회의 연수 시 출장비 지급여부

질의

○ ○○교장단협의회 연수, ○○교감단협의회 연수 등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수는 얼마 전에 예산낭비신고에서도 지적된 경우가 있듯이 공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연수참가 시, 특히 숙박연수일 경우 출장비 지급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출장여부는 해당기관장의 판단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그 출장에 대한 출장비 지급은 예산집행부서가 결정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기관장이 출장명령을 승인했을 경우 출장비가 지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승인이 되어서 사적단체의 연수이므로 출장비 지급은 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1. 21.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 연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두 종류입니다. 자율연수의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받았더라도 공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출장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임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자율연수에 해당하므로 출장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나 출장비 지급 여부는 공무 수행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공무 여부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근무학교가 출장지인 경우 출장 처리 및 출장비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본교의 선생님 한 분께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직무연수를 받는데 연수 장소가 본교인 경우에 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6. 13.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근무지내의 동일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여비지급 기준에 의거하면 운임은 지급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장비 지급 시 북한은 외국으로 들어가나요?

질의

○ 출장비 지급에 있어 북한의 출장비를 외국으로 해서 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8. 5. 21.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북한지역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로교사 수당 지급기준인 교육경력에 임용 전 군복무 기간 미포함

질의

○ 원로교사들의 수당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현행제도상 만 55세, 교직경력 30년 이상인 교사들 만 해당되는 원로교사 기준은 군 미필자에 대한 특혜입니다. 병역을 필하면 아무리 빨라도 27세가 되어야 정식 교사 발령을 받게 되는데 원로교사가 되려면 57세가 되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회신일 : 2007. 8. 17.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교원에게는 교직의 특성 반영을 위해 각 수당 종류별로 지급대상과 지급목적을 달리한 제 수당이 있습니다. 이중 교직수당 가산금1)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수당으로 실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0년 이상이 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원의 신분이 설정되지 아니한 기간인 교원 임용 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상기에서 규정한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직했을 경우 기술근무수당 지급여부

질의

○ 영양사였다가 영양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와 같이 기술직 공무원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 기존에 지급되던 기술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4. 4.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기술업무수당은 일반직 공무원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에게는 기술업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 여부

질의

○ 초․중등 교원이 임신 및 출산을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교과부 육아휴직 지침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과 다른 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임신을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했는데, 교과부 지침에는 임신사유 휴직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합니다.

○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3. 13.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문의하신 출산 전 육아휴직 시 2008. 1. 1부터 육아휴직수당(50만원)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질의

○ 저는 현재 셋째아이를 출산하여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째아이 때에는 휴직을 하지 않았고, 둘째아이 때에는 1년 휴직을 해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셋째아이 때에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회신일 : 2007. 9. 5.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육아휴직 수당은 각각의 자녀(휴직신청당시 만1세미만의 자녀를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시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 따라서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가를 받았다면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형제자매의 가족수당 지급문의

질의

○ 부양가족범위 중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의 문구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상이라도 가족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어느 교사의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고 동생이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며 나이가 20세 이상인자의 부양가족수당 지급이 되는 게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동생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정신지체 3급임)

회신일 : 2008. 6. 11.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의 해석은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며,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중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나이는 상관없으나 폐질상태가 해당이 되는 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부모에 의한 형제자매 양육이 어려운 경우로 형제자매의 폐질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20세 미만인 형제자매로 풀이됩니다.

국외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질의

○ 가족은 국내에 있고 본인만 국외파견 중인 교원이 있습니다. 급여지급 시에  특수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고 그 외 수당은 정액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수당에 경우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회신일 : 2008. 6. 5.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는 교과부에서 직접 파견하는 경우와, 해당학교에서 국내에 있는 교사를 초청하여 직접 고용계약(고용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파견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근무하게 되어 교과부가 국내 보수와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초빙교사 등 고용휴직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면서 휴직상태이므로 당해학교에서 학교의 관련규정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견근무자의 경우가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에 의하면 파견의 경우

-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지급하지 않고,

- 그 밖의 수당 (재외근무수당, 배우자수당, 특수지수당, 자녀수당, 학비보조수당, 의료비, 주택임차료, 항공료, 이사비)은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고,

-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가족수당은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 이외 궁금한 사항은 학술진흥재단, 국외파견교사 보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3668-1316)

산업체 경력 인정여부

질의

○ 저의 경우는 대학 졸업 후 실업계교사 기계․금속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리고 동종의 산업체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수학교에서 기술가정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해서 산업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비록 자격증의 과목과 담당과목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교과 내용은 대부분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거의 같고, 경력도 동종의 분야에서의 경력일 뿐 아니라,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과 학생들의 취업까지 담당하면서 이 분야만 담당하면서 지내왔는데, 이런 경력인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과 친구들은 물론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지만, 특수학교에서 기술가정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증의 과목이 기계․금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기계․금속과 기술․가정의 글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과 내용일진데, 왜 인정이 안 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회신일 : 2007. 4. 9.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조정 대상은 대학졸업 후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임용 전 경력과 동일한 실업계 담당교과로 임용되어 동일교과목을 담당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체근무경력 교원의 임용 전 경력 인정기준

질의

○ 2006년 5월 1일자 산업체근무교원 임용 전 경력환산율 처리지침 공문에 보면 인정대상 경력 기준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및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종사한... " 라는 내용에서 국가기술자격증과 교원자격증 둘 다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문에서는 대학졸업 후 라는 정확한 기준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 바뀐 2006년 10월 1일자 공문에서 그 부분이 추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신일 : 2007. 4. 18.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2002년 당초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조정 지침 시행 시 실업계 교원 자격증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대상으로 하였으나, 2003년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경력도 추가하였으며, 이는 실업계 교원 자격 취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 당초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의미는 “대학 졸업자”란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서, 당연히 경력인정은 “대학 졸업”이라는 조건이었으나, 2003년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이 추가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은 대학졸업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졸업자라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전 경력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부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2006월 10월 지침에서는 일부 해석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대학 졸업 후 경력”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호봉획정 시 수습기간 인정 여부

질의

○ 신규임용자 중 임용 전 ○○공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 있습니다. 1990.05.17-1990.08.16 기간이 수습기간이라서 호봉인정에서 제외하였는데 교원의 질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합니다. 공사에 근무할 시 수습기간을 정 직원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경력을 호봉산정 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4. 3.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에 의거 획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원이 아닌 수습기간은 교육공무원 임용 전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우보증 만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초등학교에 현재 근무하는 000선생님께서 누락경력 인정을 요구 해 왔습니다. 인사발령대장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임용장 또는 발령통지서가 없으며  민원을 제기한 내용으로는 당시(82.3.2-83.8.31) 임시교사 확인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원인이 제기하는 인우보증(4명)만 가능한데 인우보증으로 발령대장 추가기록 및 누락경력 인정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5. 9.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경력증명 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한해서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우증명과 관련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보수 입금 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호봉획정 시 전산보조원 경력 인정

질의

○ 초임호봉 시 전산보조원 경력 인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전산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이 있습니다. 전력조회를 한 자료에서도 연봉제는 아닌 일당제인 걸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4. 17.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은 임시직이 아닌 정원의 범위 내에 있고 유급, 상근한 자로 교사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전산보조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8할을, 유급, 상근하면서 자격증을 미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3할을 적용합니다.

보건교사 임용 전 보험회사 근무 경력 인정률

질의

○ 대학병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로 근무, 보험회사에서 의료심사경력, 대학교조교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초등 보건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중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보험회사 경력 인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 2007. 7. 9.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보건교사로서 임용 전 간호사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의료기관(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와 같이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므로 4할의 경력 인정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 <간호사 경력 환산율 적용 사례>

- 10할 인정

1. 국․공립 종합병원 간호사 경력(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소속 종합병원 포함)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병원의 간호사 경력

-  8할 인정 : 법인체 일반병원이나 회사 의무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7할 인정 : 개인병원이나 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학교 운영위원회 직원 근무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제2류에 포함이 되는지

질의

○ 1978년 11월 1일에서 1981년 10월 31일까지 학교에서 상용잡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잡급직원규정(76.1.1-81.12.31)및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에 있는 기간 내 근무한 경력은 8할로 알고 있는데 현재 3할로 호봉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신일 : 2007. 9. 12.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의 제2류 (80% 인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을 의미합니다. ｢잡급직원규정｣(1975.1.1~1981.12.31)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1976.1.1.~1982.3.4)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하며,

○ 단 이 규정은 국고 및 교육청 예산과목 상 상용잡급 또는 인건비로 봉급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급학교 운영위원회(구 육성회) 직원 등 채용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 직원의 교육공무원 임용 시 경력 인정률

질의

○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 시 경력을 10할 인정하고, 기능직이나 고용직일 경우 8할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모든 공무원은 직업, 직종에 상관없이 교직에 들어오면 경력을 10할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경력을 10할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가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시에도 10할 인정합니다.

○ 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사학연금가입자)으로 근무하다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사립학교 경력을 5할 인정받았습니다. 왜 10할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회신일 : 2007. 11. 22.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사립학교 직원 경력을 10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이 되었을 경우이며, 공립학교 교사 즉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는 5할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을 책정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 임용 전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사립학교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는 5할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별도 법이나 지침이 있을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게 되는 데 사립학교 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립학교 교원이 되는 경우 10할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공립에서 근무하신다면 현재 5할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용 전 대학 시간강사 경력인정 시 방학제외 여부

질의

○ 임용 전 전문대학에서 주당 8시간씩 2학기 시간강사를 했습니다. 경력 증명서에는 기간이 3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발령학교로 이동 후 교장 선생님이 제 경력에 의문을 재기하시면서 방학 때 근무한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 증명서에는 1년으로 기간이 되어있어도 1년 중 방학 기간은 제외한 기간의 80%(주당 8시간 수업)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회신일 : 2008. 2. 19.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교원의 임용 전 경력 중 대학 시간 강사 경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 주당 수업 시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방학기간은 계절제, 여름학기 등에서 실제 강의를 했다면 경력 인정에 포함이 되며 강의를 하지 않았다면 제외됩니다.

임용 전 종일반 보조교사 근무 경력

질의

○ 병설 유치원 교사입니다. 호봉에 관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 제가 임용 전 2년 동안 공립 단설유치원(국공립유치원)에 2년 동안 종일반 보조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학교장이 년 단위로 계약 임용하였고 운영비에서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1일 8시간이상 근무하였고 4대 보험 가입, 계약서에 구체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서와 세금, 4대 보험관련 서류, 재직(경력)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종일반 보조원이 시간제(4~5시간)로 계약된 경우가 많아 경력인정에 관한 선례가 없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8. 2. 4.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치원에서 '수업보조'나 '에듀케어' 교사로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를 적용하여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국․공립학교 경력은 8할을, 사립학교 경력은 5할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입 시 동등학력 인정

질의

○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특수교육과로 2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학사편입인가요? 일반편입인가요? 그 당시 대학교에서는 일반편입으로 공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사편입인 경우는 대부분 3학년으로 편입해서 졸업하기 때문에 2년의 수학기간을 적용해서 (2년*0.8)로 경력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2년 반*0.8)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3. 31.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2에 의하면 “동등 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편입으로 인하여 2개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1학교 이외의 수학 연수는 법정 소요 기간 내에서 실제 수학시간을 반영하게 됩니다. 즉, 3학년으로 편입하였을 경우는 최고 2년 내에서 실제 수학기간을 반영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2학년 2학기로 편입하셨으므로, 실제 소요되는 기간인 2년 6개월 내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호봉획정 동등학력 인정 시 경력기간 기준

질의

○ 호봉획정 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을 한 경우, 편입하여 졸업한 4년제 2년에 대해 8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할 적용에 있어서 경력기간을 계산은 학기 단위로 해서 3.1~2.28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학일과 졸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3.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질의하신 경력을 산정할 때는 학기단위로 합니다. 즉 입학일자가 3월 4일, 졸업일자가 2월 14일이라 할지라도 3월 1일 및 2월 말일(2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학중퇴경력도 호봉재획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질의

○ 저는 초등학교 1급 정교사 27호봉입니다. 저는 군대입대 전에 대학교 철학과를 4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고 군입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 복학을 하지 않고 교대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졸업, 현재 교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 입대전의 대학재학경력도 호봉재획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16.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 중퇴자의 호봉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학 중퇴자에 대한 학력 및 경력 규정(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본다는 규정)이 없으며, 동 규정 별표22의 대학(대학원)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또한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만을 의미하므로 호봉재획정의 경력인정 사유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쌍생아 육아휴직 경력인정

질의

○ 현재는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최초 1년에 대해 각각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신청, 허가를 받아야함) 그러나 본인의 경우 쌍생아를 두고 95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 3년을 육아휴직 하였고, 2001년 개정에 의해 1년만 경력인정을 받았습니다. 각각을 신청해야한다는 개념이 없던 시절인데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회신일 : 2008. 3. 26.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쌍생아에 관한 육아휴직 관련 사항은 2001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1회당 1년까지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 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1회당 1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을 1회만 하였을 경우는 쌍생아 각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쌍생아나 연년생을 출생하신 선생님들의 경우 각각 휴직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현재도 경력인정이 불가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호봉재획정에 대한 질의

질의

○ 실업계(상업 중등1정)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실업계 교과목을 가르치던 교원이 전과되어 일반계(영어 중등2정) 교과목으로 발령 났을 경우

○ 호봉재획정 대상 여부와 실업계 과목을 가르쳐 산업체경력 부분이 상향조정 인정되었던 부분이 교과목 변동으로 전과 발령되었을 경우 기존에 상향 조정되어 인정받은 경력을 하향조정하여 호봉재획정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해당 교과목의 폐과로 인하여 교과목이 변동된 경우와 본인 의사로 인하여 교과목이 변동된 경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 전과로 인한 자격사항이 변동 되었을 경우 1호봉을 가감 하여야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18.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산업체 등 근무 경력 교사의 임용 전 경력 환산율 상향 조정’과 관련, 인정대상 교원의 범위는 해당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해당 교과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실업계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목 담당으로 전과하신 경우,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지침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환산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호봉재획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 전과가 이루어진 사유에 따라 호봉재획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가 다른 표시과목의 정교사(2급)로 근무명령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정교사(1급)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재획정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의 호봉획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시 호봉재획정 질의

질의

○ 중등학교 보건 1급 정교사로 근무하다 중등학교 국어과 2급 정교사로 발령 받았을 시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나요?

회신일 : 2007. 10. 22.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의 자격에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사서교사(1급,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2급), 영양교사(1급, 2급)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보건교사와 국어 정교사는 자격종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건교사에서 국어 정교사가 되신 것은 “전직"입니다.

○ 선생님의 경우는 공무원 보수규정 9호에 따라 공무원이 호봉을 재획정해야 하는 경우 중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학교 비정규직경력 및 무기계약직경력 경력인정

질의

○ 학교 영양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 2008. 3. 27.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영양교사 초임획정 시 임용 전 각급학교 영양사 근무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 10할

2. 기능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 8할

3. 계약직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가. 학교회계직원 중 급여의 지급방법, 근로조건, 복무관계 등이 상시 의무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3할 인정

나. 기타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매 1일당의 급여가 지급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병역휴직자의 경력인정

질의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에 의거하면 병역휴직 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임용일  : 1985.03.10

○ 병역휴직: 1985.04.08~1987.08.31 (군복무기간 : 1985.04.08~1987.07.25)

○ 복직일  : 1987.09.01

○ 이 경우 호봉획정 시 병역휴직기간과 군복무기간 중 어떤 것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8. 2. 25.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교육공무원호봉경력인정에 있어서 재직 중의 군경력은 입대를 위한 휴직기간을 모두인정하고, 입대전과 전역후의 공백 기간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며 군입대 휴직기간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간병휴직 중 교육대학원 경력 인정 문의

질의

○ 현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간병휴직을 신청해서 현재 간병 휴직 중입니다. 휴직 전에 2학기를 다녔고, 1년의 간병 휴직 중 2학기를 다녔습니다. 이럴 때 교육대학원 졸업은 경력과 호봉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1. 6.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간병휴직 중 대학원 경력은 인정합니다. 단,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입니다.

○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원에 재학한 기간은 학ㆍ경력 중복 여부를 살펴야 하며, 대부분 학ㆍ경력이 중복 시 그 중 유리한 경력을 인정합니다.

예비군 중대장 경력 환산율

질의

○ 교육공무원 호봉재획정 업무를 처리하다가 문의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군 전역 후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재획정 시 환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 2008. 2. 20.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공무원보수업무규정 별표 22에 의한 임용 전 경력 산정 시 군경력은 제1류 4호에 해당하여 10할 인정받을 있으며 이후 예비군중대장의 경우 국방부 법령에 의한 별정직 군무원으로서의 경력 증명이 가능하면 10할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 반드시 전력조회를 통하여 경력증명서를 참고하여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호봉정정 시 누락급여 지급기관

질의

○ ○○도에서 △△도로 올해 전입을 한 교사입니다 이번 호봉재획정 때, 호봉승급일이 2002년부터 6개월씩 늦어져 있음이 발견되어 승급일이 올해 3월을 기점으로 10월에서 3월로 변경되었습니다.

○ 호봉정정을 통해 5년여 이상의 급여 누락액을 환급받기 위해 호봉정정을 행정실에 요구했더니, 전에 근무하였던 ○○도 고등학교 담당자는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고 지금 근무하는 △△도 고등학교는 전에 근무하던 ○○도 담당자가 처리하여 관련서류를 보내야 처리될 수 있다고 서로 상대 고등학교에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 대체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회신일 : 2008. 5. 26.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의한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을 살펴보면 호봉의 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 소속 교육청에서 정정 및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문의

질의

○ 저는 공무원 연금 수급자로서 2008년 3월부터 사립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으면 공무원연금 수급이 정지됩니다. 전임강사 연봉이 연금보다 작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밖에 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무가입보다는 선택적으로 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금가입 선택권을 주실 수 없는지요, 물론 공무원연금법의 문제로 그곳에도 법 적용이 무리라는 것을 건의하였으나,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으며, 그 연금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그 수급액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가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용의 융통성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4. 18.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민원인의 경우 사립대학에 정식으로 임용되어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으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의해 당연히 공무원연금의 수급은 정지되며 현행 법령상 두 가지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질의

○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한 학기 정도 모교에서 조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없었던 사학연금을 갑자기 들라고 하더군요. 월급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가입을 해 버리면 실 수급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회신일 : 2008. 4. 8.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해당기관의 조교는 정규직원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시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실상 부양

질의

○ 사립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며 장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학연금공단에 사망조위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에 관한 다른 조건은 이상이 없습니다. 근무형편상 청구인인 저는 장인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망인과 주민등록상 동거한 경우 지급대상이 당연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근무형편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근무형편이라 하면 인접도시라지만 통근거리가 편도 1시간이 넘는데도 인접도시라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니 명확한 근무형편에 관한 지침이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5. 15.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및 연금법시행령 제47조의2에 의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경우, 2007. 3. 22시행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기준'상에는 근무형편 등으로 배우자가 1년 이상 망인과 주민등록을 하였을 경우 부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근무형편을 해석함에 있어 조리상 판단해 볼 때 통근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원격지와 같은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민원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신의 주소지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와 배우자 및 망인의 주소지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는 같은 포항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서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근무형편을 적용하기에 현저히 불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접도시(경주시 안강읍)에 대한 언급은 망인이 사망(2008. 2. 5)하기 이전인 2004년의 일로서 최근의 일도 아니어서 근무형편과는 관계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사학연금 지급범위 대상 중 계부모 제외

질의

○ 저는 사학연금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외할머니가 작고하신 뒤 사학연금 사망조의금을 신청하려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조의금 지급대상에 계부모와 조계부모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금액을 사학연금비와 세금으로 내면서도 계모이기 때문에 남들은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꼬박꼬박 똑같은 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차별을 두다니요. 이혼한 뒤 재혼한 가족이라 친부모와 계부모 양측이 생존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친모가 사망하신 상태의 가족이나 입양된 가족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회신일 : 2008. 3. 26.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사망조위금은 사학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지급할 수 있는데(｢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준용) 민원인과 새어머니의 관계는 ｢민법｣(제4199호, 1990. 1. 13)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관계가 아니며 새 어머니의 모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이라 볼 수 없어 사망조위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립교원 연금대출액 확대 요망

질의

○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연금을 대여하여 회생 기회를 주신다고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사학교원도 연금을 활용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유 있는 교원들은 대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는 금융권에서 저리의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어, 10년 이상 혼자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7년 이상 교직자에게는 퇴직연금의 반이라도 금액제한 없이 연금대출한도를 증액해주셔서 비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회신일 : 2008. 5. 8.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민원인의 민원요지는 잘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여야 하는 공단의 성격상 정해진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가산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의 기준

질의

○ 동일한 소속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치료특수 정2급은 가산연수를 받는데 비해 치료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 치료교육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순회)치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NEIS 상의 교사명은 특수학교 특수교사입니다. 왜 같은 소속,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단지 실기교사자격증이라서 못 받는 건지 아님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에게는 자격증제한이 실기교사는 제외한다는 근거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7.  [교육단체협력팀]

회신

○ 가산연수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인 경우 1년 또는 2년이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특수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관련 별표2의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준교사, 정교사(1급, 2급)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증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치료교육 실기교사 교원자격으로는 가산연수를 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육과정 해설서 총론에서의 개정 목표

질의

○ 교육과정 해설서 1권 총론 부분에서, 7차 교육과정 개정기본방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개정기본방향을 보면, 목표-내용-운영-제도로 나뉘어져서 각 항목에 설명이 나와 있더군요. 예를 들면, 목표에는 기초기본능력 관련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뒤쪽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관되는 5가지 목표 말이죠. 그러면 개정기본방향의 목표는 어떤 수준의 목표인지 연관을 짓기가 어렵네요. 내용, 운영, 제도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신일 : 2007. 8. 27.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제7차 교육과정 고시문서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의 구성방침),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서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목표, 내용, 운영, 제도 등을 제시하여 혼란스러우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해설서에서 제시된 개정의 기본방향은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자 개정중점을 소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 내용, 운영, 제도적 측면에서 개정의 기본방향을 요약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즉, 제7차 교육과정은 목표적 측면에서는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운영적 측면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천',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여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 오탈자 정정

질의

○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교과서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 용어를 다르게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훈요십조'로 나오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훈요 10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각 93쪽과 74쪽 참조)

2. 같은 단어의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국사책 146쪽에서는 '행주 산성'을 띄어쓰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국사책 112쪽에서는 '행주산성'으로 붙여 썼습니다.

3. 국립국어원의 단어와 띄어쓰기가 달랐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146쪽 학습 개요의 두번째 줄에는 “몰아 내었다"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몰아내다"로 붙여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신일 : 2007. 8. 23.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교과서를 편찬할 때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교과서 편수 자료에 의거하여 용어나 맞춤법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수 자료에 의하면 “훈요 10조", “행주 산성"이 맞습니다.

교과서의 오탈자 수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띄어쓰기의 경우  별도로 “교과용 도서 편찬을 위한 '한글 맞춤법' 적용 준칙"이 정해져서 그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부는 1946년에 교과용 도서의 정확한 표현과 표기를 위해 '교정 편람'을 만들었고 1989년에는 개정 고시된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따라 편수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에 국립 국어 연구원이 '표준 국어 대사전'을 발간함에 따라 지금까지 교과용 도서의 편찬에 적용해오던 띄어쓰기와 사이시옷 표기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어문 규정의 해석에 통일을 기하며 이를 교과용 도서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보조 용언 사용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그 위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아내다"와 “몰아 내다"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초등학교 과목 개설 절차

질의

○ 의무교육인 초등학생 교과과정에 e-learning이라는 교과목을 정식으로 개설하여 실시하면 모든 초등학생들이 e-learning을 접함으로서 정부의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궁금한 점은 초등학교 교과목에 e-learning같은 신설 교과목을 개설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초등교과과목을 신설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외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할 때 조건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08. 17.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현재 초등학교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의 교과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에서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개설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정보통신교육운영지침(2005.12)｣에 의거 재량활동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의 간호과 신설 기준

질의

○ 계속되고 있는 일부 고등학교 내 간호과 신설로, 운영 중인 간호학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간호과 신설이 지속 된다면 과당 경쟁으로 인한 충돌이 점점 심화될 것 입니다. 이에 고등학교내의 간호과 설치 허가기준이 무엇인지를 문의 하오니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9. 28.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노인 복지ㆍ간호과’를 기준 학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계열, 학과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기초학력의 의미

질의

○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1권에 보면 103쪽에 기본학습능력과 기초기능이 나오고, 93쪽에는 기초학습능력이 나오고, 95쪽에는 기본 능력이 나옵니다.

기초학력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초등학교 교육목표에는 기초능력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회신일 : 2007. 10. 2.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통상 기초학습능력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다른 학습의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학습능력은 속한 학년이나 영역의 학습을 위한 기본 능력을 말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능력이나 기본 능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학기별 교과 의무 이수시간

질의

○ 교과별로 학기당 의무수업이수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단위인 교과목의 경우 연간 3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1학기보다 수업일수가 짧은 2학기에 17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7차 교육과정이 학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1, 2학기의 수업일수가 다른데, 연간시수를 학기별로 분리해 의무수업시수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교과별 시수확보에 있어 학기별 의무이수시간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있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꼭 확보해야 한다면, 1학기보다 짧은 2학기 수업일수에서는 학기별 이수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단위학교에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10. 10.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교과별 연간수업시수는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5-15호)의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교과별 시간배당 기준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의 개념으로,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를 확인하는 평가인 정기고사도 교과별 수업시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지문 사용에 따른 저작권 관련 문의

질의

○ 영어 교육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영어 관련 웹솔루션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인터넷 상으로 영어를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예전에 교과서의 지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변리사를 통해 본문 전체가 아닌 문장 단위로 학습할 수 있게 만들면 저작권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교과서 사용에 대한 저작권인 권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

1. 교과서 지문을 문장 단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2. 교과서 내용 인용 시 교육부의 승인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필수 조건인가?

3. 문제가 있다면 각 교과서 출판 업체와 별도의 저작권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가?

4. 비영리와 영리 목적 추구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회신일 : 2008. 4. 4.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교과용도서는 크게 국정, 검정, 인정교과용 도서로 구분됩니다. 국정교과용 도서란 국가(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말하며, 국정교과용 도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우리부로부터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하고, 검․인정교과서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08학년도 기준으로 영어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용 도서를 사용하고 있고, 중학교는 검정교과용도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검정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고자 하는 영어교과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저작권자가 다르며 우리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일지라도 학생들의 학습에 제공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용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교과서에 실린 시․소설 등과 같이 원저작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단위일지라도, 문장단위씩, 교과서 내용 전체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이용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2년 동안 전 교육과정 이수의 합법성

질의

○ 현재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가 3년의 과정을 2학년이 되면 거의 다 마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 년은 대입준비로 보냅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년과 배워야 할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2학년이 3학년 과정을 배운다는 것은 그 정해진 과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회신일 : 2008. 07. 02.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현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등학교 2, 3학년을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에는 해당 과목의 교과내용, 학생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수 단위를 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총 144단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년 또는 학기별 이수단위나 학년별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지도 등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개정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실험본교과서의 문제점과 건의

질의

○ 2007년 2월에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전후의 1, 2학년 1학기 전체 차시를 비교분석하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1학기에서는 양악 9차시, 국악 15차시이고, 2학년 1학기에는 양악 18차시, 국악 16차시이며, 개정 실험본에서는 1학년양악은 11차시, 국악은 7차시, 2학년 1학기에는 양악 21차시, 국악 2차시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7차에서는 양악 27차시(46.5%):국악 31차시(53.5%)이고, 개정 실험본에서는 양악 32차시(78.0%):국악 9차시(22.0%)입니다

○ 즐거운 생활 교과서의 음악 내용이 서양 음악 보다 한국의 전통 음악을 먼저 이해시키는 교과서로 집필되어야 마땅합니다. 개정 교과서에서는 실험본 교과서의 양악과 국악의 비율과는 반대로 국악이 78% 양악이 22%로 편성함이 마땅합니다. 국악의 비율을 78% 이상 편성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편성되어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즐거운 생활 실험본의 음악내용을 양악 78% 국악 22%로 정한 법적, 행정적, 학문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회신일 : 2008. 7. 02.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어떤 인간으로 기를 것인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구하는 인간상 중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적 접근이 가능하리라 보며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반영 비중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즐거운 생활’ 교과 내에서의 국악 학습 내용의 증대와 체계화는 이렇습니다.

우리부에서는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기 전 정책연구를 통하여 7차 교육과정 적용 결과에 대한 현장의 요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즐거운 생활’에는 전래동요가 너무 많이 수록이 되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되고 교육의 효과성에도 문제가 되므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전래동요를 줄여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래동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즐거운 생활’과의 교과서 음악내용은 음악과 교육과정을 기간으로 편찬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즐거운 생활’ 과목은 1, 2학년의 학생 발달 단계에 맞도록 주제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 교과로 하나의 독립된 교과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생활과’ 교과서를 구현할 때 음악과 교육과정을 기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즐거운 생활’ 과목은 4, 5차 교육과정 시기에 시행되었던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단순 합과가 아닌 ‘즐거운 생활’ 과목 별도의 교육과정 내용체계가 있는 주제 중심의 독립된 통합교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고교‘정보사회와 컴퓨터, 가정과학’과목의 계열성

질의

○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 내신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보사회와 컴퓨터와 가정과학과목이 어떤 계열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과계열의 과목인지 문과계열의 과목인지 혹은 예체능계열인지, 7차 교육과정의 과목계열을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7. 4. 24.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7차 교육과정은 우리부 홈페이지-교육과정/교과서-http://cutis.mest.go.kr/-(메인화면)교육과정소식-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에 계열별 교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정보사회와 컴퓨터, 가정과학은 통상 이과계열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차 교과서 개편 시기

질의

○ 제8차 교과서 개편 연도가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학생서적을 취급하므로 정확한 연도를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개편 방법은 7차와 같은 순서로 되는지 궁금하네요.

회신일 : 2007. 4. 20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현재 발표(2007.2월 고시)한 교육과정은 개정교육과정으로 기존 7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된 것입니다. 개정교육과정이라 불리는 교육과정의 수정·보완활동은 2004년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 시안개발 연구, 2006년에는 현장검토를 거쳐, 2007년 2월에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정 개편은 전과 같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고 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연구, 검토, 수정·보완에 따라 수시개정체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 그리고 개정교육과정(2007.2.28 고시)은

가. 2009년 초등 1․2,

나. 2010년 초등 3․4, 중 1,

다. 2011년 초등 5․6, 중 2, 고등 1,

라. 2012년 중 3, 고 2,

마. 2013년 고 3 학교급별, 학년별로 적용할 예정으로입니다.

○ 다만,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의 교육과정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가정과학 관련 자료 검색

질의

○ 이번에 인문계열 고등학교 2학년 가정과학으로 교생실습 예정인 학생입니다.

가정과학과 관련된 자료(교육목표, 가정과학의 목표, 평가부터 단원의 개관 등)를 어디가면 구할 수 있나요? 다른 과목처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문서가 없는지요?

회신일 : 2007. 4. 5.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질의하신 교육과정에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과는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기술·가정, 11～12학년(고등학교 2～3학년)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정보 사회와 컴퓨터, 심화 선택 과목으로 농업 과학, 공업 기술, 기업 경영, 해양 과학, 가정 과학의 7개 과목을 포함하며, 교육과정의 해설은 개별교과가 아닌 기술·가정에서 위의 과목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 및 교과서 등에 관한 자료는 교육과정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동 자료실에서 해당 교과의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창의적 재량활동의 운영

질의

○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초등학교의 교과 중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시간 수가 배당된 교과는 그 배당된 시간 중에서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에서 수업 시간 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증배,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감축된 교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체험 활동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에서 희곡 단원을 공부할 경우 학생들이 직접 연극이나 동극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이 안 되는 교과에서도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예 음악 또는 미술 등에서)

회신일 : 2007. 4. 4.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귀하께서 문의하신 개정교육과정으로 고시(2007.2, 적용2009.3)된 수업시수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주 5일 수업제 월 2회 시행에 따른 수업시수 감축은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감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고2～3 :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감축

- 중1～고1 : 재량활동 중 교과재량활동에서 감축

위 개정교육과정 규정에 학교자체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나, 특정 교과목이나 특정 영역을 집중감축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 40분 관련 문의

질의

○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2007년 2월에 나온)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1. 40분이 절대적인 것인지 : 학교에서 변형할 수 있는 것인지, 절차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가령 35분 수업을 하더라도 연간 총 시간은 40분 수업 기준 총량과 같거나 넘어서면 괜찮은 것인지?

3. 쉬는 시간 10분과 점심시간 50분은 학교 재량인지 변형해도 되는지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30.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의 시간(단위)배당기준에서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경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분산수업 등을 하는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운영 및 장학지침 확인과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 운영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

질의

○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된 이유와 과정 같은 명칭이 바뀐 것과 관련 있는 자료가 없을까요?

회신일 : 2007. 5. 30.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가장 초보적인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나라에 따라 초등학교·보통학교·기초학교·소학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역사는 1883년 원산학당이 설립된 이후 1895년 서울에 수하동소학교 등이 설립되었으나, 소학교의 명칭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제정·공포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보통학교로 변경되었고, 1938년 교육령 개정으로 심상소학교로, 1941년 일왕의 칙령으로 국민학교로 바뀌어 불리다가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1996년에 초등학교(교육법 개정, 현 초ㆍ중등교육법)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관련 자료를 보시려면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 기관소개> 홍보관 > ‘교육50년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고시 교육과정의 명칭

질의

○ 올해 2월 고시된 7차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7차의 부분적 개정이기 때문에 8차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용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9.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우리부는 교육과정정책과-978(2007.3.6)을 통해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행정업무의 일관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8.2.28)로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운영

질의

○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 보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09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7차 개정이후에는 초등학교에서도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기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검인정교과서가 사용될 것인지요? 또한 현재 국정과 검인정 교과목이 정해졌는지요?

○ 초등학교 국정, 검인정 교과목이 정해졌다면 국정과 검인정의 실험본이 나와 있는지요?

○ 검인정이 사용된다면 검인정교과서의 실험학교는 어떻게 정하나요? 검인정은 각 출판사가 알아서 실험학교를 정하는지요?

○ 현재 교육과정 개정대로 진행하면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적용일정(연도)에 전혀 차질 없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15.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영어교과는 검정으로 발행할 것으로 2006.8월에 확정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교과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 영어교과서만 편찬중입니다.

○ 검인정교과는 실험학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초․중․고교의 역사교육 목표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근 역사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목표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 및 근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일 : 2007. 5. 4.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내용 및 내용 체계 개편을 필요하여 수시교육과정체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역사교육 강화 등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 국가 경쟁력의 기초 형성 및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능동적인 대처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수업시수 확대, 국사+세계사의 독립 등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동아시아사를 신설하는 등 역사과목에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교육의 목표는 ‘역사’ 과목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지도하며, 과거 사실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을 향상시켜, 학생 스스로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 세부적인 역사교과의 목표는 우리부 홈페이지-교육부내서비스-교육과정/교과서-교육과정소식(메인화면)-교육과정총론 에 자세히 등록되어 있으니 귀하께서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 생활기록부 특별활동 영역에 관한 내용

질의

○ 1학년 생활기록부 특별활동영역을 정할 경우 학교에서 영역을 선택해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 적응, 행사, 계발, 봉사가 있는데 자치, 적응, 행사, 봉사만 넣고 계발활동은 학년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생활기록부 특별활동 영역에 넣지 않아도 되는지요? 5개 영역 중 2개나 3개 영역만 생활기록부에 기록해도 되나요?

회신일 : 2007. 7. 19.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특별활동영역 운영의 경우 “배당된 시간(단위)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결정하되, 영역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간(단위)수가 배정되지 않은 활동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영역 중 2개나 3개의 영역만 기재하는 하는 것은 동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요 휴업일에 따른 감축시간 운영 방법

질의

○ 본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월 2회 토요휴업일(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로 인하여 1주 분은 학기 중이나 방학을 단축하여 분산 운영하게 되어있으며, 다른 1주 분은 연간 34시간을 감축하는 것으로 일선 교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34시간 감축시간 중에서 1학기에 18시간, 2학기에 16시간을 감축하는게 타당성이 있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담임 재량으로 1학기에 14-26시간을 감축운영해도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일 : 2007. 7. 9.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단위)배당기준에서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경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는 담임교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수업시수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운영 및 장학지침 확인과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 운영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교과목과 교과서 사용

질의

○ 저희 학교는 3년 전에 특성화고로 지정이 되면서 학과 수업이 보다 전문화된 파트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파트수업으로 전공이 세분화 되었으나 그에 맞는 교과서(인정도서)가 없어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과서를 사용할 때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던데 인정도서가 아닌 도서를 지정할 때의 자세한 내용이나, 절차를 몰라 질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7. 9.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교과서 선정에 있어 특성화학교라 하더라도 국민공통교과에 명시된 교과는 바뀔 수 없으나, 선택과목 교과는 인정도서 외 교과 선정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여 인정 여부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교에서는 해당 교육청담당자에게 구체적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업영어’의 교과 분류

질의

○ 전문계 교과 중 '공업영어'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교과로 포함되지 않고, 전문교과로 포함되더군요. 그런데 이 공업영어가 전문교과 중에서도 ''외국어에 관한 교과'' 인가요? 제가 수시지원 하는데 영어과목이 필요한데, 2학년 때 배운 게 공업영어 뿐이라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18.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공업영어’는 전문교과로 ‘공업에 관한 교과’로 구분됩니다. 전문교과에서 외국어 교과는 심화 영어, 영어 독해, 영어 문법 등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교육과정/교과서(http://cutis.mest.go.kr) > 알림교실 > 교육과정소식 > 185번(초․중등학교 교육과정(총론), P8~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정규수업 시간

질의

○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정규수업은 몇 교시까지인가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엔 월요일, 금요일에는 6교시까지가 시간표에 있고 그다음이 방과후학교, 화, 수, 목요일에는 7교시까지가 시간표에 있고 그다음이 방과후학교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규수업 교시가 요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회신일 : 2007. 9. 13.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을 개편한 개정교육과정에 규정된 고등학교 수업시수는 1단위당 초등 40분, 중등 45분, 고등 50분으로 1학기 17주 동안 고등학교의 총 이수단위는 280시수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해당 교육청의 지침을 받아 주당 수업시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월~금요일까지의 수업시간 운영에 대한 작성은 학교장 및 각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편성표에 맞춰 작성된 수업시간이 280시간만 맞추면 요일별로 달리할 수 있음을 알려 알려드립니다.

미술과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단위

질의

○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총론에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미술과 생활(4단위), 심화선택과목에 미술이론(4단위), 미술실기(4단위 이상)로 되어있는데, 각론에는 미술이론(4단위 이상), 미술실기(4단위 이상)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0. 31.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서의 총론에 기술된 미술과 생활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형으로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은 4단위를 이수하여야 하며, 각론의 미술실기, 미술이론은 미술집중과정의 수업으로 전문적인 수업을 의미하므로 4단위 이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초등학교의 32주 기준 수업시수

질의

○ 초등학교에서 연간 수업일수 220일 중에 15일을 감축하여 205일 수업을 하는 경우, 34시간을 감축하여 1054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기준주수가 34주에서 32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기준주수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 기준 주수가 32주라고 해서 각 교과 시간을 32주×주당수업시간 해서 나온 시간만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이 주당 1시간이니 총 32시간 이상을 꼭 수업해야하는지, 그것보다 1, 2시간정도 적게 도덕수업을 하고 다른 과목을 늘려서 수업하고 교육과정도 그렇게 구성하면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0. 30.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초등학교 시간(단위) 배당 기준표(3～6학년)를 보면 34주를 기준으로 제시한 교과별 수업시간 수와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의 총 합은 연간 수업시간 수보다 34시간이 적습니다. 이는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시간 수를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라 연간 34시간 감축한 시간 수이며, 학교에서는 교과수업 시수에서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하더라도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하는 등의 초등학교 교육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 요청

질의

○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2003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현재 해외(네팔)에서 대학교를 다시 입학하려고 합니다. 입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영문졸업증명서, 성적표, 수강과목 교육과정해설집(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영문졸업증명서, 성적표는 발급을 받았는데 교육과정해설집은 학교에서 발급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색을 하다가 못 찾아 문의 드립니다. 2003년도 △△고등학교 수강과목 교육과정해설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회신일 : 2007. 10. 15.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7차 교육과정 해설서 자료검색은 우리부 홈페이지-교육부내서비스-교육과정/교과서(http://cutis.mest.go.kr/) -(통합검색):해설로 검색하여 키를 아래로 내리면-교육과정연수홍보에서 실제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졸업하신 학교의 교과목별 해설서는 검색란을 통해 찾아 보셔야 합니다.

교과서 편수자료의 열람 및 구입

질의

○ 초․중등 교과서 편수자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신 '편수자료'는 몇 년도에 발행된 것이며, 편수자료 열람 또는 구입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회신일 : 2008. 5. 28.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교과서 편수자료는 크게 4종류(Ⅰ~Ⅳ)로 나누며, 최신 발행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 204. 6월

Ⅱ : 2007. 6월

Ⅲ : 2007. 6월

Ⅳ : 2008. 3월

2007년 개정교육과정 상의 과목 군별 선택과목

질의

○ 200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 대해 읽어보던 중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6개 과목 군으로 묶어서 선택과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목 군에서 몇 과목씩 선택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20.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질의하신 2007년도에 개정․고시된 교육과정에 있어서, 1-10학년까지는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며, 11-12학년의 2년 동안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계 고등학교의교과 편성․운영에 있어서 선택과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 인문․사회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2. 과학․기술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3. 체육과목군(체육)

4. 예술과목군(음악․미술)

5. 외국어과목군(외국어)

6. 교양과목군(한문, 교양)

으로 나뉘며, 1-4 과목 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 외국어과목 군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중에서 1과목 이상, 교양과목 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과과목에 대하여 몇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과학․기술과목 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중에서 1과목 이상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과목에 배당된 132단위 중에서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선택은 최소 28단위 이상으로 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사 과목 분리 시기

질의

○ 사회과목에서 국사과목이 분리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5. 13.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사회과목에서 국사과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개정교육과정제도는 2010년부터 적용․시행됩니다. 다만, 적용대상 학년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선택과목으로 공부하게 되며, 2011년 대상자부터임을 알려드립니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내용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기획과에서는 매년 전국 100대 우수 교육과정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100대 최우수 교육과정으로 선정된 학교의 교육과정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종합분야의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회신일 : 2008. 5. 9.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귀하께서 문의하신 2006년, 2007년 100대 최우수 교육과정으로 선정된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 / 교육과정소식 /에 탑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경교과의 교육과정 변천사

질의

○ 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의 농업계열 조경교과의 교육과정 변천사를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8. 6. 10.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교육과정 변천사는 우리부 홈페이지>교육과정․교과서서비스>교육과정>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자료 요청

질의

○ 현재 특수학교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어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교과)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회신일 : 2007. 11. 29.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귀하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재 총론 및 각론의 유인물 구입을 문의하셨습니다. 우리부 교육정보디지털자료실(http://library.mest.go.kr) 각각 검색창에 각론 또는 총론을 입력하면 책자에 대한 대출안내 및 파일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파악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 교육과정소식 게시번호 161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고시 시기

질의

○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고시되었는데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언제 고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1. 29.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특수학교 교육과정 고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치료교육이 삭제됨에 따라 2007년 수정․보완 연구를 거쳐 2008년 2월 26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예술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질의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1. 모 예술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요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음악, 한문, 컴퓨터, 미술 수업을 할 때, 전체 학생 중 일부 학생만 영재반을 만들어 예술수업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편성하여 수업 할 수 있습니까?

2. 그런데,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예술수업을 한 학생들도, 컴퓨터, 한문수업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는 기록된다고 합니다.

3. 예술중학교는 이렇게 교과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24.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문의하신 예술중학교의 재량활동은 원칙에 어긋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법)으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 영재반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과교육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편법적인 교육과정 운영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재량활동 영역 균형의 의미

질의

○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2008학년도 학교교육과정을 계획, 편성하는데, 학년별로 재량활동 영역을 선정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 예를 들면, 1, 2, 3학년은 자치, 계발활동의 시수를 없애고, 다른 영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4, 5, 6학년은 적응활동 시수를 없애고, 그 밖의 영역으로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 재량활동은 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 활동 간의 균형 있는 편성, 운영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간의 균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학년별로 5개 영역을 균형 있게 운영하라는 의미인지

2) 학년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5개 영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편성하여 운영하라는 의미인지

예)한 학년에서 1개 영역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과 2)중 어떤 것인지 근거 자료나 책, 지침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8. 1. 24.  [교육과정기획과]

회신

○ 2008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 중 재량활동이 아닌 특별활동 영역으로 편성운영 하여야 하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음 지침에 의거합니다.

-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1. 기본지침

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4) 특별활동은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가)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재량으로 배정하되, 영역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나) 시간(단위) 수가 배정되지 않은 활동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한다.

(다) 특별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단위)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운영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한다.

○ 위의 지침에 따라 균형 있는 영역 및 시간배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에 관한 자료문의

질의

○ 올해 교과서에 관한 논문을 쓸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1999년에 발행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도서 검정 기준에 관한 자료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논문을 검색해 보면 참고문헌에 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이 있던데 교육부나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 보아도 해당 자료가 없다고 나옵니다. 제 논문에 꼭 필요한 자료인데 전자파일로 되어있는 자료가 없는 건가요?

회신일 : 2007. 5. 8.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파일 일부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utis.mest.go.kr ⇒ 정보교실 ⇒ 구교육과정정보서비스(268, 278, 1223번)

그리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파일은 아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cutis.mest.go.kr ⇒ 알림교실 ⇒ 교과서 소식(66, 83, 96, 136번)

초등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하여

질의

○ 초등 교과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누가 편찬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과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편찬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직접 질문합니다.

회신일 : 2007. 4. 17.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절차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성하는 집필상의 유의점, 집필기준 등을 참고하여 저자가 집필하고 심의절차 등을 거쳐 출판사에서 인쇄하여 각 학교에 보급됩니다.

○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교육과정개정 기본 계획수립 → ②기초연구 → ③총론개발 → ④각론개발 → ⑤심의, 검토, 공청회 → ⑥개정고시 → ⑦교과서개발 → ⑧새 교육과정 적용

○ 교과용도서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교과용도서 편찬기본계획 수립 → ②편찬 지침, 집필 지침 확정 → ③연구개발기관 공모 및 선정 위탁 → ④편찬심의위원 위촉 → ⑤편찬방향․집필세목 작성→ ⑥수정·보완 →⑦원고본 집필(교과서) →⑧수정·보완 →⑨개고본 집필(교과서) →⑩수정·보완 →⑪실험학교연구(초등) 및 현장검토(중등) →⑫수정․보완 → ⑬생산·공급 → ⑭적용

※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정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연구소에 위탁하여 편찬한 교과서로서 초등학교 대부분 교과와 특수학교 교과서와 중․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및 전문교과 등의 교과서이며 민간에서 저작이 어렵거나 경제성이 적어 발행을 기피하는 교과서가 주로 국정도서로 편찬됩니다.

나. 검정교과서 : 민간이 저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로서 중고등학교 보통 교과 대부분이 이에 속합니다. 중등 국어, 도덕, 국사 등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한자 교과과정 내 한자의 뜻 관련 질의

질의

○ 저는 ○○에서 한자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오니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아  래

“女" : 이 한자의 음은 “녀"로 통일이 되어 있으나, 뜻이 “계집, 여자, 딸"로 흔히 3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이 중에서 “계집"이라는 뜻이 원래는 '집에 거처한다'라는 곳에서 유래되어 쓰여 왔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흔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부 관련 단체에서도 “계집 녀"는 이제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女"의 한문 교과를 담당하시는 부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회신일 : 2007. 4. 11.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질의하신 ‘女’는 오래 전부터 한자 사전에

․ 뜻 : (1) 계집. 여자. (2) 딸. 처녀.

․ 부수 : 女 〈계집 녀〉部 | 총획 : 3획

․ 단어 예 : 여걸(女傑), 여공(女工), 여공(女功)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의미가 시대적, 사회적, 학문적으로 바뀌었을지라도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한자의 훈과 뜻을 바꾼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수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 문의

질의

○ 7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개정안으로 바뀌었는데, 국어과목에 대해 학년별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귀부에서 고시한 개정안은 전문적인 말들이 많아서 관계자분들만 아실뿐,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일 : 2007. 7. 7.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은 ‘매체 언어’ 과목의 신설과 논술 관련 텍스트를 강화한 점입니다. 정보화 사회로 인한 언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생활’ 과목을 없애고 ‘매체 언어’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교육과정에 구체적인 논술 관련 단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논술 관련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 초․중학교의 경우 ‘국어’ 교과에 논술 관련 내용 강화

- 고교 국어과 선택과목인 ‘작문’에 논술관련 내용을 단원 수준으로 반영

○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실 경우, 아래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utis.mest.go.kr ⇒ 알림교실 ⇒ 교육과정 소식(164, 169번)

교과서 편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질의

○ 세부적인 교과서 편찬 지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나요? 있다면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편찬 지침)

○ 인터넷에 없다면, 일반 사람들은 접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 또한 학교에서 교과서를 기본 13종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선택 영역을 포함한 교과서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1. 26.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문의하신 자료는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이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해당 파일은 아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cutis.mest.go.kr ⇒ 알림교실 ⇒ 교과서 소식(66, 83, 96, 136번)

○ 국정도서의 경우는 종류가 하나이지만, 검정도서의 경우는 교과목별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종수가 다릅니다. 검정도서별 종류에 대해서는 (사)한국검정교과서(2657-35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정교과목 관련 문의

질의

○ 현재 교과서가 국정, 검정, 인정교과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근(2007년도)까지의 신설과목을 포함한 국정, 검정, 인정교과서 목록 자료를 찾고 싶습니다.

해당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경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8. 10.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utis.mest.go.kr ⇒ 알림교실 ⇒ 교과서 소식(128, 131, 138, 140번)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어교과서] 개발에 대한 문의

질의

○ 2007년에 7차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는데요. 그에 따른 교과서도 나올 것이며 현재 그 교과서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점은 7차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특히 중등 국어과 교과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http://cutis.moe.go.kr/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 서비스] 여기에 접속해 보았는데 그다지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 지금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어교과서 개발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어교과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어교과서에 관한 시안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어교과서는 이렇다고 하는 '교과서 틀'을 얻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1. 12.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1 국어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 현재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설명회’를 지난 8월17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 상반기 검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기타 필요하신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국어과 관련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utis.mest.go.kr ⇒ 알림교실 ⇒ 교육과정 소식(72, 164, 169번),

교과서 소식(119번)

검인정 교과서 인쇄업체 제한

질의

○ 검인정 교과서 인쇄를 일부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근거 법령이나 시행령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25.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우리부에서는 검정 교과서의 인쇄 업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검정실시공고)에 의거하여 검정을 신청 자격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검정 신청 자격을 정하는 이유는 교과서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검정 신청자가 단순히 인쇄 능력만이 아니라 교과서 연구개발에서 교과서 발행․공급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과과정에 작문을 포함시켜주세요

질의

○ 현 대학 입시 제도에 논술은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중요하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작문(논술)은 왜 정규 학교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회신일 : 2007. 7. 10.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논술교육은 현재 논술교사 양성,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작문' 과목을 통해 논술 지도와 관련된 단원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공통기본교과의 ‘국어’ 과목에서도 논술 관련 텍스트가 많이 추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논술이 국어과에 한정되는 영역은 아니므로,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 논술이라는 과목명이나 독립교과 등으로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한자관련 문의

질의

○ 논문 준비로 문의 드립니다. 교육용 한자가 2000년도에 1800자 제정되었는데요. 이후에 새로 다시 추가, 삭제된 적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기와 수정된 교육용 한자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회신일 : 2007. 9. 21.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2000년도에 교육용 한자 1800자가 제정된 이후 새롭게 추가, 삭제된 적은 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utis.mest.go.kr ⇒ 정보교실 ⇒ 구교육과정정보서비스(1889번)

교과서 편수자료

질의

○ 초, 중등 교과서 편수 자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신 '편수 자료'는 몇 년도에 발행된 것이며, 편수자료 열람 또는 구입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회신일 : 2008. 5. 28.  [교과서선진화팀]

회신

○ 교과서 편수 자료는 크게 4개 영역(Ⅰ~Ⅳ)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는데, 편수 자료의 최신 발행연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Ⅰ: 2004. 6, Ⅱ: 2007. 6, Ⅲ: 2007. 6, Ⅳ: 2008. 3

○ 교과서 편수 자료 구입에 관해서는 대한교과서(02-3475-405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와 한국사 교재 추천

질의

○ 유학중 한국의 아이들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가진 당당한 한국인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내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기에 좋은 (대상은 초～고교까지) 교재를 추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26.  [재외동포교육과]

회신

○ 질의하신 한국어와 한국사에 대한 자료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의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서는 제외한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교포 및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한국어 등의 교재를 개발,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등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교재에 대한 문의는 개발, 공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을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한국사와 관련하여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및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go.kr) 등을 통하여 좀더 자세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 학 입 시

			대 학 입 시

평생교육시설 출신자의 대입 지원자격

질의

○ 수시 1학기모집 지원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일반계고, 전문계고, 기타계고 출신자 모두 가능)로 되어 있는데 아래 두 형태의 학교 출신자가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2. 각종학교

회신일 : 2007. 7. 11.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입학전형에 있어 수시모집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합니다.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대학의 수시1학기모집의 주요 전형요소는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면접ㆍ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을 활용하며,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되므로 당해 성적이 산출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학력인정이 되므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 대학별로 모집요강은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고자하는 대학의 모집전형을 확인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입학 시 학제차이 인정

질의

○ 현재 외국인 신입학의 경우 공통 자격 기준인 교육과정 졸업외국인,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등에 공통적으로 12년 학제 이수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년 학제를 마친자가 초급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다녔을 경우 대학의 재학 사실을 1년까지 인정하여 12년 학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많은 대학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학제 차이를 인정하여 유연하게 적용하여 전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초․중․고의 10년 또는 11년 학제만으로도 입학 자격이 주어짐) 일부 대학에서는 국내의 검정고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현재 많은 대학에서 12년 학제라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의 11년(또는 10년) 학제를 수료한자의 경우 교육과정졸업외국인이나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전형 등에 지원이 가능 한 것인지?

2. 국내의 검정고시 등의 제도와 유사하게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 등으로 지원자격을 제한 확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8. 24.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12년 이상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이수한 초․중등 교육과정이 12년이 안 되는 경우 10년 또는 11년을 이수한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초․중등교육과정 전과정을 10년 또는 11년제 학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모두 이수한 경우 고등하교 졸업학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대학에서 11년 과정을 이수한 자를 입학시켰다면 이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외국의 검정고시는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 유학생의 국내대학 수시모집 지원

질의

○ 제 아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중․고교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대학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스페인은 국내와 다르게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과정인데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한 것으로 인정됩니까?

○  한국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스페인으로 갔고, 스페인에선 Secundaria(중학교) 4학년부터 학교를 다녀서 Secundaria를 졸업했고, Bachillerato(고등학교) 2년 과정을 졸업할 예정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 제2외국어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신일 : 2007. 11. 14.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1. 국내에서 고등학교 2학년 중퇴(최종 고1 수료)

2. 스페인에서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수료 후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스페인의 학제가 우리나라와 같이 12년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고, 중복된 기간을 제외하고 12년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학력과 관련된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하는 대학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국 유학 후 국내 대학지원 시 고교졸업 인정 여부

질의

○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 합니다. 외국(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로 인정이 되는지요? 방법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5. 2.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외국고등학교 졸업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국내 대학입학 자격이 있습니다.

○ 외국고등학교 졸업자의 국내 대학입학 방법은,

- 첫째, 대학에서 실시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 이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자격, 전형방법은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둘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국내 고등하교 졸업자와 동일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자격, 전형방법은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대학교 특례입학 자격의 재학기간

질의

○ 대학 특례입학 자격관련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하거나 비연속일 경우에는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3년 이상 해외에서 재학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 재학"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 이 문구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되 해외의 고교과정에 재학하다 국내 고교과정으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하면 자격요건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속 2년을 해외에서 재학했더라고 해외에서 최소 고교 1학년 1학기는 마치고 국내 고교과정으로 전학해야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다닌 것으로 인정"하는지요?

회신일 : 2007. 7. 3.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각 대학의 장이 해당대학의 입시전형위원회를 통하여 모집 시기 및 대상, 거주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 주재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로 보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재학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전체 재학기간을 4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은 대학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외유학생의 국내대학 입학

질의

○ 지금 현재 2명의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약 7년 정도인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특례입학도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9. 11.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입학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12년 이상의 교육과정(국․내외의 교육기간을 통산)을 수료하였을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판단은 해당국가의 학제 및 수학연한, 개인별 학적관련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인 경우 아포스티유확인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각 대학의 장이 해당대학의 입시전형위원회를 통하여 모집 시기 및 대상, 거주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 주재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로 보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재학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전체 재학기간을 4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은 대학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특기생 내신반영

질의

○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무용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예체능을 하여 특기생으로 들어간 경우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일반 학생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내신반영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기생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학생들과 똑같은 기준에서 내신이 반영된다면 그것은 특기생 학생들에겐 힘든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각자 자기 전공하는 것도 힘든데 보통 학생들과 같은 기준에서 공부까지 해야 한다니 특기생들만 따로 내신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수도권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 중 대부분의 사립대학 예술학부는 수능․내신 반영이 60%, 실기가 40%로 6:4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실기가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회신일 : 2007. 7. 6.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은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모집 시기, 전형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형요소를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 등 대학별 고사 자료가 있습니다.

○ 각각의 전형자료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3년간의 누가 기록인 학생부자료는 다른 일회성평가 결과자료인 수능과 대학별고사가 가지지 못하는 다양한 학생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대학은 대학의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학생부, 수능, 대학에서 실시하는 고사 등의 반영비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대학입학 방법

질의

○ 고등학교 졸업한 맹인이 수능시험 없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대학들이 있는 지요?

회신일 : 2007. 6. 4.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입시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장애인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서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자격, 전형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학별 모집요강 주요사항은 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univ.kcue.or.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시 고등학교 간 실력 차이

질의

○ 전국 고교(인문계, 상고 공고 예능계 특목고)의 내신등급이 과연 같은 등급학생이 같은 실력인지, 이번 2008년 대입에서 대통령의 강력반발이라는 매스컴의 발표도 있었는데, 학교 간 차이를 무시해야 합니까?

회신일 : 2007. 6. 22.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학생부 자료는 고등학교 3학년 간 학생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누가기록으로 학생의 성취수준과 관련하여 교과 영역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역에 대한 기록이 누가되어 종합적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대입전형에서 활용할 때,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대학은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전형유형에 따라, 학생부, 수능, 대학별고사 등의 반영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대입전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할당제와 지역균형개발간이 모순점

질의

○ 대학입학에 있어 기회균형할당제를 정원 외로 모집하는 것은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간의 격차를 더욱 더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회균형할당제를 정원 외로 실시하는 것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지방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교생들을 오히려 서울로 흡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부에서 내세우는 지역균형개발과는 모순을 낳는 정책이라 생각되며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현실을 파악하여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신일 : 2007. 8. 30.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지방대학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고민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지적대로 국토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만 국가 전체가 튼튼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 현재 입시에서는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대학 보다 우위를 점하거나 학생모집이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학생들에게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와 기업,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기회균등할당제는 기존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를 일부 활용하여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수도권대학에 학생들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수도권의 특별전형 등록률이 재외국민특별전형을 제외할 경우 현재도 거의 90% 이상을 선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학생들을 적극 개발하고 키워낸다면, 이들은 지역의 큰 재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의 활력을 저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전문학교 복수지원

질의

○ 현재 노동부소속의 ○○전문학교라는 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9일까지 예치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완전히 합격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전에 있는 전문대학을 가고 싶어서요.

○ 다른 대학에 수시1차를 넣어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행여 이중등록, 복수지원 이게 걸릴까봐서요. 제가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회신일 : 2007. 6. 29.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이중등록금지는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복수지원 금지는

- 수시1학기에 합격하면 등록하지 않더라도 ‘수시2학기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을 금지하고,

- 수시2학기모집에 합격하면 등록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합니다.

-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 금지하고,

- 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합니다. 다만, 추가모집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합니다.

○ 말씀하신 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에서 인가한 직업훈련기관으로 대입전형에서 이중등록 또는 복수지원 금지 조항에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수시모집 예비합격 후보자의 정시모집 지원

질의

○ 대학 수시 2학기 모집에 응시한 상태로서 다음 내용을 질의합니다.

1. ｢고등교육법｣ 제42조 제1항 후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에 예비합격후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예비합격후보자 명부에는 올라 있으나 최종합격자 발표에서는 탈락한 경우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3. 예비합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최종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일 : 2007. 9. 11.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입학전형의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란 말 그대로 ‘합격한 자’로 예비합격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예비합격후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가 탈락하거나, 추가합격 통지 시 등록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 정시모집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합격하였다 하여도 해당 대학에 등록의사를 밝혔다면 최종합격자가 되므로 이후 전형에 응시하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시모집 예비합격자의 법적지위

질의

○ 정시지원자의 예비합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알고 싶습니다. 정시모집에서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등록여부를 확인도 않고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비번호를 받은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도 대학 측에서 임의로 추가모집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2. 26.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입학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모집기간은 동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6월 이전에 공표하고 있으며,

○ 각 대학의 장의 대학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따라 입시요강을 정할 때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일정에 따라 입시요강을 발표하며, 이 입시요강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시모집에서는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자에 대하여 충원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충원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모집시기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학생이 말씀하신 예비합격자는 실제 예비순위자로 대학이 공개적으로 충원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여 대학 임의로 순서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공식적으로 합격자의 지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수시모집 후에 정시모집이 있듯이 정시모집이 종료된 후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것이며, 추가모집의 실시여부는 모집단위에 따른 미등록자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추가합격 발표 연장

질의

○ 이번에 대학들이, 설 연휴가 길다는 이유로 더 이상 추가합격을 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미달될 경우 계속 추가합격을 했습니다만,  연휴가 길다는 이유로 미달된 채 간다는 것이 학교입장에서도 손해이고 많은 학생들도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학생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추가 합격을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08. 2. 25.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입학전형은 1년 전에 고시하여 동 계획대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국민 및 행정기관이 향후 대학입학전형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예고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일종의 약속행위로서 이를 현 단계에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추가모집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로 인하여 합격자들이 연쇄적 이동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모집기간을 연장하건 안하건 임계선상에 있는 학생은 어떤 경우이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28일까지 연장한다 하여도 2.28일에 학생과 같은 사례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2.28일이 지난경우에도 예년의 경우를 보면 똑 같이 이와 같은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제도의 유지 여부

질의

○ 고2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입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앞으로 수시모집제도가 없어지고 정시모집제도만 남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입시는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6.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수시제도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이 정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수험생의 입학기회는 확대되었으나, 고교 및 대학에서 수시1학기 합격자의 관리 곤란과 3학년 2학기 수업결손 우려, 연중 전형실시로 인한 고교와 대학의 대입업무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각 대학에서 수시1학기를 감축코자하는 대학이 많았습니다. 수시제도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으나 2009학년도의 경우 수시1학기모집은 고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고려하여 총 모집계획인원의 10%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수시1학기모집이 폐지되었습니다.

약대입시를 수능과 병행 요청

질의

○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되면서 2011년부터 신입생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으로서 약학전문대학원이 정착되기 전 다른 의대처럼 수능과 병행해서 선발하는 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2. 22.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은 2004년도부터 관계전문가의 정책연구 공청회, 관련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4년제에서 “2+4체제”로 2005. 8월에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 2+4체제는 약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이 아닌 학제개편으로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학과)로 입학하여 2년 이상의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한 후, 일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하여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체제입니다.

○ 즉, 약학전공 교육과정은 일반 대학입학전형과 같은 1학년의 선발이 아닌 3학년의 선발로서, 2009학년도의 신입생이 3학년에 진학하는 2011학년도에 3학년의 전공과정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다른 학부(학과) 우선 진학하시어 3학년에 약학대학으로 지원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복수지원

질의

○ 복수지원 및 등록위반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1. 전문대학 정시모집에 합격 후 등록한 상태에서 4년제 대학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2. 4년제 대학 정시모집에 합격 후 등록한 상태에서 전문대학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3. 전문대학과 일반 4년제 대학 사이에 이중등록위반은 적용되는 것입니까?

회신일 : 2008. 2. 20.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복수지원 금지는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수시 전형에 합격한 경우 이후 정시 및 추가모집전형에 지원,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복수지원, 대학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전형에 지원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학의 추가모집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이중등록 위반은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한 행위로 복수지원 금지와 관계없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사이에 이중등록 위반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미등록과 등록포기의 차이

질의

○ 대학 입학에 있어서 예치금을 내고 최종등록 시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미등록인가요? 등록포기인가요? 예치금을 처음부터 내지 않는 사람과 예치금을 낸 사람이 최종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미등록인가요?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2. 13.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미등록이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정한 등록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예치금만 납부한 상태로 대학에 등록포기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등록포기가 아니라, 미등록자로 재적대상자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입학개시일까지 학교 측에 이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예치금자체도 반환받을 수 없음이 예상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이용 동의 여부 확인

질의

○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원서 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필요한데 대학들마다 학교생활기록부 이용에 동의한 지원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여부에 동의했는지 안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4. 7.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학입시 원서접수 시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원서제출 시 선택사항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온라인 동의를 하였다면 인터넷상으로 제출하였으며, 온라인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의 여부는 현 고등학교 원서접수 시에 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시2학기 등 대학입시 정보 문의

질의

○ 수시2학기가 뭔가요? 정시모집 등 대학입시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8. 6. 2.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매년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모집방법이 수시, 정시, 추가모집으로 나눕니다. 수시모집은 수험생에게 다양한 대학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기와 적성 소질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에게는 대학의 설립취지 및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여기에서 수시전형을 1학기 2학기로 나누는 것은 전형일정을 분산시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여유 있는 전형일정 확보로 대입전형 다양화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수시2학기는 학생부와 각 대학별로 정한 전형에 의하여 실시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정시모집은 대학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군 중에서 모집단위별로 모집기간군을 달리하여 학생을 모집합니다. 대학의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금지되며, 다만 추가모집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입시 지원가능 대학 수

질의

○ 수시모집에 응시코자 하는데 전문대포함 대학 입학 원서제출은 몇 개 학교까지 가능한지 또 2개교이상  합격통지 받으면 어떻게 선택(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사이트가 있는지 답변 기다립니다.

회신일 : 2008. 5. 27.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정시모집의 경우 가. 나. 다 군별 1개 대학의 지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시모집은 별도 군별 모집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 학교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시모집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1학기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모집전형(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입학전형에 합격하였을 경우 해당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모든 전형일정 종료 시까지 2개 이상의 학교에 등록한 경우 이중등록 위반에 해당되므로 학기개시 전에 선택한 대학 이외의 학교에 등록을 포기하실 경우 이중등록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차순위 학생 및 이후 모집전형에 응시하는 친구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학 등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

질의

○ 제 조카가 2008학년도 수시에 정원 외 농어촌학생특별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2005년 3월3일에 입학을 하고, 전입신고는 2005년 3월4일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에 지원자격을 보면 농어촌(읍, 면)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3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본인 및 부, 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지원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0. 5.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농어촌지역 특별전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모의 거주지 등 지원자격 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학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3월3일에 입학을 하고, 전입신고를 3월4일에 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간 재학을 조건으로 한다면, 농어촌특별전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7학년도부터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코자 하는 대학의 모집요강 및 해석을 얻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수시모집 추가합격자의 정시 지원

질의

○ 대학 및 전문대학 수시모집에서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이 해당 대학 등록(입학)의사가 없다고 의사표시를 할 경우 정시모집 지원이 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

○ 추가합격으로 통보 받은 학생이 해당 대학 등록 의사가 있든 없든 수시합격자로 처리되어 정시지원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추가합격으로 통보 받았어도 해당 대학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수시 불합격자로 처리되어 정시지원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1. 2.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수시에 합격하신 경우 등록여부와 관련 없이 이후 전형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경우 역시 이후 정시 및 추가모집전형에 응시가 불가능하십니다.

○ 다만,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이후 전형에 응시가 가능하나, 등록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후 심경 등의 변화로 등록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이후 입시전형에 응시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수지원 위반에 대한 조치

질의

○ 제가 실수로 복수지원을 해버렸습니다. 가, 나군에 각각 2개의 대학에 지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대학에 가, 나군을 넣었는데, 대학에 물어보니 교육부로 문의해보라고 합니다. 취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신일 : 2007. 12. 31.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민원인의 경우 실수라 하여도 정시지원시 같은 군에 2개 대학을 지원하였다면 입시위반에 해당됩니다. 입시위반학생들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시 완료 후 각 대학별로 합격생의 명단을 통보받아 입시 위반학생을 적발하게 됩니다. 우리부에서는 5～6월경에 해당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학생의 명단을 통보하여 입시위반을 하게 된 경위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입학취소 또는 구제조치가 취해집니다.

○ 따라서, 심의결과 전까지는 그 구제여부 및 확률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고의가 없었다면 실수하게 된 경위 및 해당대학에 지원 취소요청 증빙 등 우선은 추후 소명자료 요구 시 학생의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차근차근 마련해 두시고, 이후 대입 진학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다 군으로 나누는 근거

질의

○ 저는 이번에 대학입학 원서를 쓰게 되는 학생입니다. 정시원서를 쓰려고 보니 대학마다 학생을 모집하는 '군' 이 다르더군요. 어떤 대학은 가/다 군만 있고 또 다른 대학은 가/나 군만 있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군을 3가지로 나누어서 학생을 모집하는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나/다 군의 정시원서 기간이 같던데. 왜 같은 기간으로 정해놨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가' 군에 원서를 넣어 놓고 그 군에 불합격을 하면 다시 '나' 군에 넣고 그래도 불합격을 하면 다시 '다' 군에 원서를 넣는 방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 가/나/다 군에 모두 지원해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만히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회신일 : 2007. 12. 20.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공정한 대학입학전형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관한 학생선발일정을 포함하며, 정시모집은 군별로 모집토록 정하고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41조 및 42조)

○ 과거 전기, 후기로 나뉘어 있던 정시모집은 전기대학에 지원하여 불합격하였을 경우 후기대학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별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의 지원은 대학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각 군별로 한 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군별 구분은 각 대학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3개 모집기간 군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모집기간 군을 달리하여 모집할 수 있으므로, 같은 대학이라 하여도 학과. 학부별로 모집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시2학기 등록예치금과 이중등록

질의

○ 수시에서 두개 대학에 붙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갈 지 고민하던 중에 예치금을 두 군데 모두 넣고 그 후에 선택을 해서 한 곳에는 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되면 이중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예치금을 두 군데 모두 넣으면 이중등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2. 18.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이중등록이란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학기 시작 전에 최종 1개 대학에 대해서만 등록하면 되므로 민원인의 경우 이중등록이 아니나,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조속히 한 대학을 선택하여 타 대학에 대하여는 등록포기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시모집에서 산업대 복수지원

질의

○ 인터넷 검색결과에 의하면,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이 금지되나, “산업대학교" 및 “전문대학"은 예외로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대학간에도 “군"에 관계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산업대는 같은 군 여러 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일반대 가군, 나군, 다군 1곳을 지원한 학생이 산업대 가군 모든 산업대, 나군 모든 산업대, 다군 모든 산업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인가요?

회신일 : 2007. 12. 6.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정시모집에 있어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군별 모집에 따른 복수지원 금지대상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반대학의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대학은 모두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상담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 예비대학과정 1년 이수 시 대입자격 해당 여부

질의

○ 수능 및 대학입학 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수료(자퇴)한 후, 외국에서 예비대학과정 1년을 이수할 경우에 한국에서 수능 응시 및 대학입학 자격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8. 1. 21.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입학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외국에서 예비대학과정이 동시행령에서 말하는 학력인정과 관련하여 소정의 학교교육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12년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기간과 동일하게 편성된 외국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하나 대부분 우리나라 학제가 차이가 나므로 수능 응시 및 대학입학 자격으로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우선 해당 예비대학과정이 국내 학제인 6-3-3제와 맞는지 해당 교육청과 주재국 대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학교 자녀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질의

○ 본인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내년에 중국으로 초빙교사로 가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빙교사로 가면 고용휴직을 하고 현지의 한국국제학교에 고용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도 함께 가려고 합니다.(남편은 서울에 남고) 자녀(중3, 고1)는 국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2년 공부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1년 더 머물 수도 있습니다.

○ 이럴 때 자녀의 대학입학 요건에 혹시 재외특례입학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1. 18.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대학별 당해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 학과별 정원 1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정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장이 해당대학의 입시전형위원회를 통하여 모집시기 및 대상, 거주기간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별도의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로 주재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특례전형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교육기간을 2년으로, 전체 재학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는 있는 바, 구체적인 전형기준은 대학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학코자하는 대학에 지원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외국민은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가족동반을 이야기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전형을 참고하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 참고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일반적 공통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일부변경 적용하는 대학, 확대 적용하는 대학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 공통 자격기준(영주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전교육과정이수자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은 순천대, 대구대 등 52개교입니다.

○ 일반적 공통자격기준을 일부 변경 적용하는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78개 대학으로서, 변경 내용을 예로 들면, 입학허용기간 제한(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부터 2년 6개월 이내)을 해제(군산대, 경남대, 수원대 등), 외국소재 고등학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외국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단국대, 동국대, 인하대 등) 등입니다.

○ 대상 및 자격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한 대학은 75개교이며, 적용대상의 예을 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현지법인 부모의 자녀, 자영업자의 자녀, 연수. 유학. 출장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교직원 강의. 연구목적 파견자의 자녀, 해외취업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등입니다.

○ 귀하께서 외국에서 3년간의 유학자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기준을 보면

①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②재학기간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③기간의 산정 :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6년 전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지원 시 내신반영

질의

○ 200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근데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검정고시나 다른 시험 등으로 내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1. 14.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입학전형 방법은 대학에 따라 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논술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각 대학의 대입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각 대학이 정하게 됩니다.

○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하였다면 내신의 변경은 어려우나, 대학은 검정고시출신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기간 이상 경과하여 내신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부 성적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에서 시행하는 대학별고사, 수능시험 성적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등의 비교내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비교내신 적용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몇 년도 졸업생부터라고 정하는 바는 없으며, 대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진학코자하는 대학에 내신반영방법을 확인하시어 대학지원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교육과정 월반 시 대학입학 자격

질의

○ 저의 딸이 한국나이로 현재 6학년(95년생)인데 작년(2006년, 초5학년) 4월말까지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주재원의 자녀로서 발령을 받아 외국에 나갔다가 작년 9월 달부터 5학년을 한번 다시 하여, 2007년 9월에 6학년으로 되는데, 이번에 월반을 하여 2007년 9월 달에 7학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외국도 12학제)

1. 2011년 6월에 외국에서 10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면 고1학년 2학기에 편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특례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되나요?(한국학제로 따지면 총11학년 1학기가 됨)

2. 만약에 특례로 대학에 가게 되면 중간에 6학년이 없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서류를 증명해야 하나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8.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각 대학의 장이 해당대학의 입시전형위원회를 통하여 모집시기 및 대상, 거주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근무상사 직원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 주재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로 보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대학별로 고등학교 과정 교육기간을 2년으로, 전체 재학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대학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진학코자하는 대학에 지원자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지원자격으로 볼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1년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진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내․외 수학기간을 통산하여 국내 학교 진학 시 학년을 배정하게 되며, 주재국에서 정상적인 학력평가에 의한 월반은 인정되나, 학제의 차이(학년도)로 인한 구체적인 배정학년에 대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교육청과 미리 상담하시어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지 취업자 자녀의 재외국민 특례입학 지원자격

질의

○ 고등학생 자식을 두고 있으며 현재 2년 반째 중국에 거주 하고 있는 중국교민입니다. 중국에서 취업을 해서 중국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보통 특례 자격조건에 보면 “기타 재외국민, 현지법인, 자영업자의 자녀, 해외유학, 연수, 출장자의 자녀, 강의, 연구, 선교사의 자녀 등 기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장기간 해당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 한국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여기에 속하는지요? 각 대학교마다 자격조건을 찾아보니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이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6. 14.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현재 재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대상, 전형방법 등은 전국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소재 전학년 성적자료는 서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특별전형의 자세한 전형방법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현지법인이란 정규직원으로 유급처리는 자로 중국에 귀하의 기업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첫 번째 사항에 해당된다고 이해됩니다.

국사 수능 정식과목 채택

질의

○ 우리나라는 현재 수능을 보는 사람 중 남의 나라언어는 누구나 다 시험은 보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선택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역사를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조차 역사를 모르면 누가 미래에 수장이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주십시오.

회신일 : 2007. 5. 28.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에서 학생이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국사는 사회탐구영역의 11개 과목 중 하나로 학생이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의견과 관련하여, 선택형 수능의 취지를 살리되, 보다 많은 학생이 국사과목을 선택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외국고교 재학생의 수능응시 방법

질의

○ 중국소재 한국학교 교사입니다 현 12학년 재학 중인 학생 중에 수능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3～4명 있습니다. 국내대학 입학 시 강화된 특례조건으로 특례 대상이 안 되는 경우인데 어떤 식으로 수능에 응시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 2007. 6. 12.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해외고교 졸업(예정)자의 수능 응시원서는 국내 거주지(주민등록상의) 관할 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원서에 부착), 국내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해외에서 이수한 졸업증명서, 해외에서 재학한 재학기간이 명기된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해외에서 재학한 학교가 해당국에서 학력인정을 받는 정규학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7월 중순 발표되는 수능 공고문 및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재학생의 수능시험 신분증

질의

○ 제 딸아이는 몇 년 전 미국이민으로 재외국민 신분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이번에 수능시험에 접수했습니다(특례아님). 문의사항은 수능접수 시 제 딸아이의 신분증번호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1. 학교에서는 지난주 수능접수과정에서 생년월일은 이상 없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2000000"으로 접수했다고 합니다.

2. 그러나 이민시점의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신분증번호도 아직도 살아 있으며 또한, 한국에 체류를 위한 거소신고를 마쳤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거소증을 이미 발급 받았으며 거소증의 신분증번호가 있는 상태입니다.

○ 수능고사 및 논술 면접 등에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지참토록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지원 및 정시지원까지를 감안하면 수험표와 나중에 나오는 수능점수표에 만일 신분증 번호로 “2000000"으로 기재되어 나올 경우 계속 혼선을 야기하고 수험생도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신일 : 2007. 9. 3.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우리나라 국적 상실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의 경우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응시원서를 기 안내한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학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국내 학생과 상이하기 때문에 대학지원 시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교지원 시 대학관계자와 미리 전화를 통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학능력시험 탐구과목 응시 순서

질의

○ 수학능력시험 탐구 영역 시험을 볼 때 그 순서가 학생의 선택과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 학생이 예를 들어 정치, 세계사, 한국지리, 국사 순서대로 사탐과목을 시험치고 싶어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국사, 한국지리, 세계사, 정치 순서대로 사탐과목을 시험 보도록 제약하고 있습니다.

○ 사회탐구의 경우 모두 13과목, 과학탐구의 경우 8과목을 학생 개개인이 선택을 하는 지금 현실에서 꼭 순서대로 치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120분이 넘는 사탐과목 시험 시간 동안 학생들의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들 개인적으로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훨씬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시험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회신일 : 2007. 7. 16.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마다 응시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같이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과목이라도 수험생에 따라 응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험관리 및 부정행위 방지 등 시험관리에 따른 어려움으로 부득이 시험과목의 순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시험 선택권과 다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

질의

○ 2008학년도 수능응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가로3.5cm×세로4.5cm의 사진 2매 부착) 1통,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 동시 지참) 1통, 신분증입니다. 이중에 응시수수료 납부 및 납부 영수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좌번호 가르쳐주시는지 여쭈어봅니다.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되나요?

회신일 : 2007. 7. 6.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응시수수료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기간 동안 각 교육청마다 파출수납은행이 개설되므로 그곳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후 원서 접수 시 납부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응시수수료 납부 가능한 은행은 원서 접수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생의 수능응시원서 제출서류

질의

○ 2회 고졸[대입] 검정고시(8월 1일 시행) 보려고 준비 중인 수험생인데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검정고시생은 수능 응시원서 제출서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6.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수능 원서접수 시 검정고시합격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가로3.5cm×세로4.5cm의 사진 2매 부착) 1통,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 동시 지참) 1통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통, 신분증입니다. 다만 이외의 당해 시ㆍ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 원서접수처

질의

○ 수능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역 교육청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호적(주민등록)은 충북으로 되어 있고, 거주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위해서 평일에 학원 빠지고 지방까지 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거주지가 서울이고 시험도 서울에서 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8. 23.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수능원서접수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가 시험 지구를 달리하는 주소지로 이전된 자는 현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주민등록지인 충북 관할교육청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인 서울에서 응시하고자 한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수능 원서 접수증 분실 시 조치

질의

○ 저는 2008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되는 재수생입니다 원서 접수 후 받는 서류(증명서류의 일종)를 분실했습니다.

○ 증명서류가 없으면 수능을 못 치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원서접수를 한 영수증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 접수자가 저임을 증명해줄 작년 선생님들도 학교에 계십니다. 이번일의 책임은 증명서를 분실한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에 수능을 치러야 합니다.

회신일 : 2007. 9. 27.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문의하신 수능원서 접수 후 받은 ‘접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예비소집일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수험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문 표기

질의

○ 제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대학수학능력평가를 한국에서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일 : 2007. 10. 24.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문표기는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 3704-3675)-영문홈페이지 제공-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6년 대입수능점수 확인서

질의

○ 1989년 08월 15일 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2006년 8월 검정고시에 합격한 다음 같은 해 11월 16일에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현재 독일로 유학을 왔는데, 독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수능점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수험번호에 대해서 현재는 전혀 정보가 없으므로 제 주민번호로 확인이 가능한지, 성적증명서 발급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8. 2. 11.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2005년도에 본 수능점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성적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능성적 증명서 발급방법

1. 방문 발급 ;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서울 종로구 삼청동 25-1)을 직접 방문합니다.

※ 약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고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국문 2,000원, 영문 3,000원입니다.

2. 팩스 발급;

가. 발급수수료를 입금 합니다.(1통당 국문 2,000원, 영문 3,000원)

※ 입금 계좌번호 : 003-01-199061, 농협, 예금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 첨부자료에 ‘수능성적증명발급신청서’ 양식에 발급수수료 입금증과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학교 학생증, 의료보험증 등)을 한 장에 복사한 뒤 여백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받을 팩스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대학입학년도를 기재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팩스(02-3704-3700)로 보내시면 발급하여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접수 후 1시간 이내 송부)

3. 우편 발급;

가. 발급수수료를 입금 합니다.(1통당 국문 2,000원, 영문 3,000원)

※ 입금 계좌번호 : 003-01-199061, 농협, 예금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 첨부자료에 ‘수능성적증명발급신청서’ 양식에 발급수수료 입금증과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학교 학생증, 의료보험증 등)을 한 장에 복사한 뒤 여백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받으실 주소,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대학입학년도를 기재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팩스(02-3704-3700)또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발급하여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빠른 등기)

※ 접수 후 약 3일 소요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2-3704-3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 총점이 500점 만점으로 바뀐 시기

질의

○ 수능이 언제부터 500점 만점으로 바뀌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500점 만점으로 바뀌었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 2008. 3. 26.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점을 400점으로, 계열별로 달시 응시토록 시행하였으나,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2005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시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총 5개 영역 중 선택영역에 따라 영역별 배점(50～200)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 02-3704-370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OMR 답안지 채점

질의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을 나눠 주는지, 만일 컴퓨터용 사인펜을 실수로 사용하지 않아서 OMR카드 채점기에 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기로 채점을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 2006년 11월 1일 민원청구 및 답변을 보면 2006년부터 일괄적으로 샤프용 펜슬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배부하였다는 글이 나오는데, 2006년 이전에 컴퓨터용 사인펜 미사용으로 0점 처리가 된 경우 수기채점해준 사례가 많아서 이렇게 일괄배부를 시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도 첨부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4. 22.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부정행위 방지와 원활한 시험운영을 위하여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급하고 있으며, 답안지 작성 시 시험장에서 배부한 컴퓨터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안지 작성과정에서 시험실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 02-3704-3704)에서 주관하고 있어 우리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므로, 수능채점과정 및 수능시험 응시료 등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시험 주관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 02-3704-370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기관에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이 탑재되어 있으며, 수능응시료는 추후 시험시행 공고 시 발표 예정임)

수능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계의 범위

질의

○ 예전에 교육부에서는 알람과 스톱워치 등 부정행위 혹은 시험장내 분위기를 해할 수 있는 시계의 반입을 금지하고, 현재시간기능만을 가진 시계만이 반입이 가능하며 단, 남은시간의 표시기능은 현재시간의 표시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공식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남은시간의 표시가 숫자식의 디지털식 이외에 면적식의 아날로그식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지 입니다.

○ 제가 가진 특허의 내용은 시간의 표시를 면적의 양 혹은 면적의 개수로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발명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미 특허를 취득하였고 국제특허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의 작은 견해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표시방식은 학생들이 시간을 단순히 시간적 위치라는 인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간을 양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는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보이며, 또한 부정행위의 수단이 될 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남은시간의 표시를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면적으로 표시되어도 무관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5. 30.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수학능력시험을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무선기기 증을 사용한 부정행위방지의 일환으로 반입이 금지된 품목(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의 모든 전자기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내주신 수능시험장에서의 반입 가능한 시계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이나, 특정제품 등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디자인과 제품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수험당일 반입 가능한 시계는 시각표시기능만 부착된 시계 즉 단순히 시간만을 볼 수 있고,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 시험과 답안작성 시 시간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 정부기관으로써 특정 제품과 기능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으로 한쪽귀가 난청인 경우

질의

○ 아들이 현재 고3 재학 중입니다. 왼쪽귀가 선천적으로 난청(전혀 들리지 않음)이므로 듣기 평가가 걱정이 됩니다. 아직 학교에 문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부모인 입장에서 과연 난청인 학생인 경우 듣기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교육부에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13.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 청각 장애인은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지필검사 대상자와 보청기 사용 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지필검사 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듣기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되어 실시됩니다. 지필검사 대상자의 신청은 청각장애인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청각장애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일반학교 출신자인 경우에는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및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출신학교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응시원에 첨부하고 응시원서의 특별시험관리대상자 란에 ‘청각장애 지필검사 대상자’라고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또한, 보청기 사용 대상자는 청각장애 보청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합니다. 자녀분의 장애정도와 재학 중인 학교를 알지 못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재학 중인 학교에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시 보청기 사용

질의

○ 수능시험 시 일반 시험장에서의 안경 착용은 가능 하지만 보청기 착용은 금지 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시에도 일반 시험장에서 보청기 착용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회신일 : 2008. 5. 16.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청각장애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기준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또는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등 청력손실이 많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 민원인의 경우 청력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판단을 할 수 없으나, 200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1989학년도 학력고사점수 확인서

질의

○ 8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지금 학력고사 점수가 꼭 필요합니다. 독일대학에 입학하기위해서는 독일 내 시험에 합격한 후 수능점수를 내야하는데 저는 학력고사를 본 사람입니다.

○ 학력고사점수를 찾기 위해 교육과정평가원과 저의 모교인 ○○여고에 전화해 보았지만 모두 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 독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학교에서는 한국에서 도움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학력고사점수 당시에 65%를 넘었다는 증명입니다.

회신일 : 2008. 6. 9.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입 학력고사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 다만,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1993학년도 대입까지는 대입 학력고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당시는 선지원 후시험 체제, 즉, 대학을 먼저 지원하고 지원한 대학에서 시험을 응시하였으므로, 당시 학력고사의 문제출제 및 인쇄 등은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였으나 학력고사의 실시 및 채점, 합격자 발표 등은 지원한 대학에서 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성적확인은 응시하신 대학에 확인․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응시년도가 상당기간 소요되었으므로 해당 대학에서도 확인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학교별로 시험채점을 하였는바, 전체 학생에 대한 점수가 없어 몇 퍼센트에 해당하였는지의 증명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사실을 지원코자 하는 대학에 설명하시고, 재학하였던 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학년 및 전체석차가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증명서류를 대체토록 해당 대학에 요청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정고시 후 수능응시 제한기간

질의

○ 제가 내년 4월에 있을 대입 검정고시 시험을 볼 예정인데 그 해 2009학년도 수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나서 얼마 있어야 수능을 칠 수 있다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회신일 : 2007. 11. 29.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검정고시 합격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에 대하여 제한기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4월 또는 8월에 검정고시 합격자 점수가 수능이전에 발표되므로 충분히 응시가 가능하니 이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능시험일 출근시간 조정의 강제성

질의

○ 뉴스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2008학년도 수능시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각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춰집니다." 등의 기사가 보이는데 이 종합대책이란 것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강제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권장사항인가요?

회신일 : 2007. 11. 20.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우리부는 매년 수능시험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령에나 조례에 의한 강제사항은 아니나, 범 국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요에 의한 기관 간 협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수능시험 시 예비 마킹

질의

○ 수능 유의사항 동영상과 안내책을 보았는데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 테이프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곳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던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빨간색 펜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비마킹을 못 하는 건가요?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안내책에는 예비마킹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회신일 : 2007. 11. 13.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시험당일 휴대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시계 등입니다.

○ 말씀하신 수정테이프와 컴퓨터 사인펜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으나, 만약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에 대해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시험실에서 지급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빨간색 펜 소지할 경우 부정행위로 보며, 시험당일에 예비마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험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학능력시험 OMR답안지 마킹 확인

질의

○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 마킹한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7. 12. 11.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OMR답안지 확인은 본인이 오시거나 직계가족이 오셔야 합니다. 만일 직계가족이 오신다면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학생의 수험표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정확한 채점을 하기 위하여 모든 답안지를 크로스체크시스템에 의하여 수차례 판독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독기가 정상적으로 판독하지 않은 답안지(예 : 한 문제라도 공란이 있는 답안지, 한 문제라도 이중 표기된 답안지 등등)는 사람이 직접 3∼4회씩 확인을 거쳐 채점을 실시합니다.

○ 수능 성적 OMR답안 표기 내역 확인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수험생 또는 부모)하시면 민원인께서 표기한 OMR답안지 판독 자료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 확인 가능시간은 09:00~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이고, 토ㆍ일요일은 제외됩니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교육과정평가원 방향 ⑪번 마을버스 이용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감사원 방향 ②번 마을버스 이용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교육과정평가원 방향 ⑪번 마을버스 이용

○ OMR답안 내역 확인 절차 가. 평가원 본관 정문에 오시면 근무자가 안내를 합니다. 확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면에 보이는 계단을 통하여 1층 현관문을 들어오십시오.

(2) 근무자로부터 번호표를 받으신 후 5협의실로 들어오십시오.

(3)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분증과 함께 접수직원에게 제출하십시오.

(4) 접수직원이 접수대장에 기록 후 판독자료를 전산정보센터에서 출력합니다.(소요시간 약 10분)

(5) 접수직원이 제공하는 판독자료를 확인하십시오.

(6) 확인이 끝난 후 판독자료는 반납하시고 신분증을 찾아 가시면 됩니다.

수능성적표 재발급

질의

○ 제가 수능성적표 배부일 모교에 가지 못해 성적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모교에 가니까 휴무토요일이라서 선생님들께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적표는 나중에 받더라도 성적은 좀 알고 싶네요. 어찌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7. 12. 11.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는 개인별로 성적표 1매와 출신학교로 성적일람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적확인을 원하시면 출신학교 또는 원서접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성적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 재발급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서울 종로구 삼청동 25-1)을 직접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 팩스 및 우편발급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능성적발급신청서를 다운받아 발급수수료 입금증과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학교 학생증, 의료보험증 등)을 한 장에 복사한 뒤 여백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받을 팩스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대학입학년도를 기재한 후 평가원 팩스(02-3704-3700)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발급수수료를 : 1통당 국문 2,000원, 영문 3,000원

- 입금 계좌번호 : 003-01-199061, 농협, 예금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문의 : 02-3704-3688

○ 또한, 금번 수능성적의 OMR 답안의 표기내역의 확인은 동 평가원을 방문(수험생 또는 부모)하시면 귀하께서 표기한 OMR답안지 판독 자료를 확인시켜 드림을 알려드립니다.(신분증 지참)

수능등급제 목적

질의

○ 수능등급제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데요, 수능등급제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회신일 : 2007. 12. 4.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수능등급제는 수능점수 1, 2점으로 대학입학에서의 당락이 결정되고, 신입생의 수능점수에 의해 대학의 순위가 매겨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 즉, 수능등급제는 단 한 번 치러지는 수능시험 성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일정범위의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라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학교생활기록부나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었을 때, 대학도 소비적인 점수위주의 선발경쟁보다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육성하는 교육경쟁에 진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능등급제가 본래 취지를 살려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주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먼저 대학은 수능점수에 의존하여 학생을 선발하기보다 성장가능성 있는 학생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그 동안 대학에서는 학생선발의 자율을 주장해 온 만큼 사회적 책무성에 기반하여 수능등급제 도입 취지에 맞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새로운 제도에 따른 지원 대학 및 학과 선택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수능이 점수로 제공되던 때처럼 수능점수만으로 대학 및 학과 선택을 할 수는 없으며,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성적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설기관에서 제시한 정보를 믿고 섣불리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수능등급제는 단순히 수능성적 제공방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발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지금 당장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수능등급제는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왜 미국의 SAT 성적표에서 굳이 획득점수와 함께 점수구간(score range)을 병기하면서 점수구간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국의 A-level 시험성적 역시 점수가 아닌 등급을 부여하는 지, 그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시험원서 개별접수 방법

질의

○ 저는 북경에서 유학하고 있는 고3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수능신청을 안 해줄 경우 본인이 해야 한다면

1. 언제

2. 어디로 신청해야 하며

3.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16.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2007년 11월 15일에 시행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07년 8월 28일부터 9월12일까지 원서접수하며, 접수 방법은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에서 원서접수하며, 국내의 학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등학력 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따라서, 동 원서접수 기간에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입학수학능력 종료 후 문제지 회수 이유

질의

○ 해마다 치루는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기표한 답안을 수험표 뒷면에 적어 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본 시험지에 답을 기표한 그대로 들고 오면 될 것을 굳이 답안지 작성에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데도 수험표 뒷면에 써 와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영역별로 시험을  보고나면 가지고 있는 전 시간의 시험지가 다음 시간에 부정행위로 사용할 수도 없을텐데 다 본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주지 않고 회수를 해야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회신일 : 2007. 5. 4.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추진팀]

회신

○ 질의하신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시험종료 즉시 답안지는 해당 시험장에서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송하여 전산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채점이 이루어지며, 시험지는 해당 시험장에서 보관합니다. 동 시험지의 보관은 학생이 답안지 작성 시 있을 수 있는 오류의 확인과 혹시 추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지 않고 회수하고 있으며, 동 시험지는 채점 종료 시 해당 시험장에서 파기처리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화구역

			학교정화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질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중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시설은 열거되어 있는 시설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폐기물처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의한 시설로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편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수도법｣ 제2조 제2의3호에 의한 마을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시설인지 아닌지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회신일 : 2007. 5. 11.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문의하신 ｢하수도법｣(법률 7678호) 제2조 제2의3에서는 마을하수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를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포함 여부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포함되어지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사업 중 가스를 제조하는 특정제조, 일반제조 외에도 자체 건물의 냉방 또는 냉동창고의 온도조절 등을 위한 설비인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체건물의 냉방을 위해 냉동창고의 온도조절 등을 위해 설치되는 냉동제조시설도 학교보건법상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포함되어 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4. 23.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적용기준은 기본적으로 당해 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자체건물의 냉방을 위해 냉동창고의 온도조절 등을 위해 설치되는 냉동제조시설이 당해법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일 때 인허가를 받도록 했다면, 그 기준(인허가 기준)이상일 때 ｢학교보건법｣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가스판매소가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여부

질의

○ 가스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가스판매소(액화석유, 고압가스판매소)가 학교정화구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

2.  해당이 된다면 가스판매소 저장능력에 따른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

- ex) 액화석유가스판매소 저장능력 : 1,340kg,

고압가스판매소 저장능력 : 216세제곱미터 임

- 예외 규정이 있다면 관련법조항을 명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20.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는 고압, 액화석유, 도시가스의 저장소 및 제조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기준은 ｢학교보건법｣에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령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당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을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정화구역 내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나, 방지시설을 하고서 “자동차정비공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17.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이 어떤 시설들로 갖춰져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비공장 자체가 금지시설은 아니며, 동 시설 안에서 소음진동, 대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금지행위 및 시설이 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정화구역 내 감염성 폐기물 수집업체 주차장 설치

질의

○ 감염성폐기물(병원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려 하는데 그 주차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폐기물 수집장소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16.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기본적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중간처리시설)의 주차장만 허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동 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지 모르겠지만 후자라면,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적재상태에서 주차한다는 것은 중간집하장 형태로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동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중간집하장 시설의 일부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련부서에 문의해 주시고, 그 답변이 본 시설의 필요 일부시설이라면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로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 기준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 소음,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기 규정에 따라 대기, 소음,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신고시설은 모두 금지되나요?

2. 아니면 대기, 소음, 수질환경배출시설이 있다하여도 방지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 허가를 득 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나요?

회신일 : 2007. 9. 21.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규정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방을 초래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주유소가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여부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하면 액화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란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지요?  혹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용 기름을 취급하는 주유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1.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영위하는 사업소를 말합니다.

○ 따라서 차량용 가스를 저장하여 취급하는 가스충전소는 위에 해당하나,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을 취급하는 주유소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정화구역 내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운영

질의

○ 저는 보건복지부령 제420호에 의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주입니다. 금번 부지를 찾고 있다가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보면 금지행위가 있는데 사업장은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신고를 보건소에서 득해야 하며, 세탁물 처리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여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회신일 : 2007. 12. 10.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세탁물 처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만일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농원 내 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 ｢농어촌정비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설치되는 관광농원 내의 부속 시설 중 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의 호텔, 여관, 여인숙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광농원 내에는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회의실, 토속음식점, 토산품판매점 등 부속시설이 있으며, 숙박시설은 가족단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8. 1. 31.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된 호텔, 여관, 여인숙과 같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금지규정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지만, 민원 내용에서 언급된 사항 이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 및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당연히 금지규정이 적용됩니다.

성인콜라텍이 학교보건법 상 유해업소인지 여부

질의

○ 성인콜라텍에 대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설립 시 성인콜라텍이 유해업소에 해당되는지요?

2. 유해업소가 아니라면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무도장이 라고 표시되면 ｢학교보건법｣의 무도장과는 별개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8. 1. 18.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가까운 장소에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하며, 귀하가 말씀하신 성인콜라텍이 무도장이라면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해업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화구역예정지 설정고시 후 심의의 효력

질의

○ 저는 2007년도부터 PC방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업소를 설치하고자하는 장소가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예정지내라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를 받아서 구청에 업소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 하고, 저희 업소가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는 기존업소이기 때문에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의를 받았다는 말을 했더니 그 당시는 행정지침에 의해 정화구역예정지설정고시를 한 후 심의를 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길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13.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이 개정('07. 4. 27)․시행('08. 4. 28)됨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서도 학교환경위생구역을 설정·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 2007년 PC방 영업 시 해당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는 법률적인 근거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지침에 의거 실시한 사항입니다.(당시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금지시설의 설치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행정지침 하달)

○ 현재는 법률에서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서도 학교환경위생구역을 설정·고시함에 따라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현재 영업 중인 PC방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2007년 기존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루어지지라 판단됩니다. 민원인께 다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교육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평가제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질의

○ 이번 개정된 ｢학교보건법｣ 중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시행 시기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학교보건법｣(2008.04.27개정)을 확인한 결과 평가시행 시기는 도시개발 기준으로는 '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은 개발계획 수립을 하면서 교육환경평가를 받고 이후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산업단지의 시행 절차를 말씀 드리자면, 택지개발과 유사하게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먼저 받고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저희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승인권자와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협의 중이고 5월 말까지 협의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 개정법 안에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저희가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회신일 : 2008. 5. 9.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교육환경평가제도의 목적은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확보ㆍ보전하고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선정 시부터 관련 유해요인을 평가,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 교육환경평가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2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평가서 작성 시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항에 의거 평가서 제출 및 검토결과서의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학교설립용지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된 사항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이라도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설립예정부지 정화구역설정

질의

○ 저는 기존 PC방을 인수해서 영업한지 4년째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운영한 기간 포함 근 10년 가까이 운영한 PC방이 근처에 학교예정부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화구역에 걸리는 군요.

○ 최소한 기존영업장은 보호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영업한 것도 아니고 사행성 영업도 아닌데 기존에 합법적으로 장사한 것을 이제는 하지 말라니, 이젠 법이 바뀌었으니 불법이라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회신일 : 2008. 5. 9.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칙조항으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PC방의 경우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해제 결정이 날 경우 기존대로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만일 금지 판결이 날 경우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학교의 개교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로 PC방의 경우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50% 이상의 부정적 견해가 있어 단시일 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상 절대정화구역 설정 기준

질의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보면 절대정화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입문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인하여 담장이 없어진 경우 출입문의 위치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와 담장을 없앤 후 화단 등으로 경계를 만든 후 중간 중간에 통로를 주어 학생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 만든 경우 그 통로를 기준으로 절대정화구역을 설정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담장을 없앤 전 구간에 걸쳐 절대 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7. 8.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설정은 학생들의 통학 시 직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출입문을 기준으로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실제 학생들이 통학에 쓰이는 공간(구간)을 기점으로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존 화단 일부에 실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통로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 또한 출입문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절대정화구역의 재설정과 관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자인 학교장과 유해업소의 처리 계획 및 조치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화구역 내 위험시설, 부대시설이 위치하지 않는 경우의 심의여부

질의

○ 관련된 내용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가스충전소의 경우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충전소) 전체를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부지 중 일부가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에서 200m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일부 부지에는 위험시설과 부대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음에도 정화구역에 저촉되어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5.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에 있어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특정 제조설비 또는 저장설비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충전소)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부지) 일부가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같은 법 제5호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정화구역 안에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지역 소재 방통대 및 소속 학습관에 대한 정화구역 설정

질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각 지역에 소재한 대학(서울 제1지역대학·서울 제2지역대학 등 각 시·도 지역의 15개 방송통신지역대학)과 각 지역대학에 속한 4～6개씩의 학습관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3.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학교경계선은 학교설립(또는 설립변경) 시 ｢도시계획법｣ 상 학교용도로 지적 고시된 현재부지(학교시설 결정부지)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위치한 대학의 도시계획법상 학교용도로 고시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신 후 동 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각 지역에 속한 학습관도 대학 소유의 부지(시설)라 할지라도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상 학교용도로 지적 고시되지 않았다면 학교라 할 수 없으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대상이 아닌 시설이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질의

○ 상대정화구역 안에 축사(염소사육-50두)를 운영하고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접수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 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이 금지시설인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염소사육(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 상 염소 및 토끼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허가․준공 대상이 아님)은 금지시설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20.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 상 축사를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것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이에 따라 정화구역내의 축사는 현행법 상 금지제한 대상이며, 이에 대한 염소, 토끼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사항은 해당 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심의에서 현장실사에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중 “11. 호텔"에서 호텔의 범위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호텔'도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5.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중 호텔은 관광호텔뿐 아니라 모든 시설을 포함합니다.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중 폐기물수집 장소란?

질의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대상업 종류"에는 “폐기물수집 장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수집 장소"란 어떤 업종을 의미합니까?

회신일 : 2007. 10. 25.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의 폐기물수집 장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된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을 수집하여 분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또는 이를 상차하여 외부 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 따라서, 중간집하장, 고물상, 재활용품수집센터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행위가 일정규모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폐기물수집 장소이면, 소음이나 악취 등의 발생으로 학교의 보건위생 및 미관을 해치거나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명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범위에 포함여부는 교육청담당자의 현장실사이후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초․중등교육시설 등

			초․중등교육시설 등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상 저수조 설치가 강제조상인지

질의

○ 학교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수도법｣에서는 저수조가 설치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위생조치 대상입니다 (6개월에 1번씩 청소와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 하지만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연결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을 시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위생측면 및 위생조치(청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수돗물을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직수로 연결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합니다.

○ 기 설치된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거나 폐쇄할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상에서는 벌칙조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교신축 시 저수조를 꼭 설치해야 되는 강제 조항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9. 21.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5에서는 학교 먹는 물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위생조치(청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이유가 아닌 위생상의 이유로 직수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학교 공기질 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

○ 신축학교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포름알데히드 , TVO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등 기준치가 어떻게 되나요?

회신일 : 2008. 2. 14.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신축학교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 항목 및 기준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제2장 점검방법 및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은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100㎍/㎥이며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는 400㎍/㎥ 입니다.

○ 기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등의 개별물질에 대한 기준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인체유행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소수의 국가만이 개별물질에 대한 기준농도를 마련한 상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농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검출된 총 휘발성 유기화학물에 대한 참고자료로 대표적인 5가지 물질에 대한 농도를 측정 후 교실 내 공기질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물질에 대한 기준은 인체유행성평가에 대한 자료가 누적되는 데로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상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이란?

질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3의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화장실 안에서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지는 궁금합니다. 또한 비누는 세정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독용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1. 14.  [학생건강안전과]

회신

○ 문의하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3의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화장실 안은 수도와 연결된 세면대가 세정 비누와 화장실 내를 소독하는 락스 등 소독용품이 구비된 것을 말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근거

질의

○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설물의 사용관점에서 볼 경우, 지역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할 여지가 보이나, 노인케어시설, 보육시설의 경우 그 해당 학교의 학생이 아닌 특정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공공시설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동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위 법령에서 “기타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시설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학교시설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위 시설의 건립에 앞서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에 학교복합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18.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최근 학교복합시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부에서도 2006년도부터 BTL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가 다소 미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부는 2007년 5월 2일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내에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의 건축

질의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서 학교용지(교지)에 교육연구 및 복리시설, 문화 및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시설물은 기부체납을 전제(BTO, BTL사업)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복합화시설에 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이 설치가 가능한지?

2. 위 복합화 시설에 보육시설이 설치될 경우 영아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보이며,  체육시설의 경우 학생이외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되어 사용할 수 있는지?

3. 위 복합화 시설 중 보육시설에 부속하는 원장실, 사무실, 보건실, 장남감 수납장, 이불수납장, 식품창고, 샤워실 등과 생활체육시설에 부속하는 남녀샤워실, 남녀탈의실, 강사실, 의무실, 다목적실, 창고, 휴게실 등이 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설치가 가능한지?

4. 그렇다면 위 복합화시설 내에 부대시설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원시설, 매점, 약국, 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5. 끝으로 위 복합화시설의 경우 도시계획 상 학교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신일 : 2007. 5. 10.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문의하신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1. 학교 내의 복합화시설의 설치 여부는 교수, 학습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 여부를 학교장, 교육감이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설립자 소유가 아닌 건물의 경우로서 공립학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기부를 전제로 설치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2. 복합화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복합화시설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복합시설의 부대시설은 동 복합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도시계획상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교교지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질의

○ 사립학교 교지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갑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설

- 을설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시설로써 사립학교법 기타 관계법령상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설

○ 학교시설이 하나의 사회적 재산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에 맞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느 설이 타당한지요?

회신일 : 2007. 7. 5.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갑설”과 같이 사립학교 부지 내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교수학습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골프연습장 등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체육장 기준면적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2항 [별표 2] 체육장의 기준면적 비고2 내용에 의하면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내체육시설』바닥면적 계산 시 실내체육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 샤워실, 방송실, 관람석, 강당 무대 등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순수 실내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만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24.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체육장 기준면적 산정 시 실내체육관 바닥면적 산정은 실내체육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장실, 샤워실, 방송실, 관람석, 강당, 무대 등이 포함된 면적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학교시설

질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함)은 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환경의 개선 및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촉진법 제2조에서 학교시설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호 다목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기타시설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이라 함) 제2조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적용에 있어 교사, 교사대지(교지), 체육장, 평생교육시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통(교집합)으로 언급되었지만, ‘설립운영규정’의 기타 복합시설 등에 대해서는 '촉진법'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립운영규정'에서 기타 복합시설 등은 학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 “기타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이하생략”, 의 용어해석에 있어 이에 국한되는 범위는 당해학교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말하는 것인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학습지원인지요?

회신일 : 2007. 6. 29.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학교부지 내 설치하는 학교시설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은 복합시설을 학교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기타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와 연관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및 허가사항 구분

질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보면, 50㎡미만으로 증축되는 창고에 한해서만 신고사항이고 나머지는 허가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사동에 붙어서 증축하는 창고든지, 별동으로 증축하는 창고든지 상관없이 면적기준으로만 신고 또는 허가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면적기준으로만 봤을 때 50㎡미만인 창고를 교사동에 붙여서 증축할 경우, 신고사항으로 판단하였을 때, 기타 건축법(방화구획 등) 및 소방법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3. 31.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기존 건축물의 건축구조(기둥 보, 슬라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동 시설은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소방동의 생략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시설촉진법 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질의

○ 초, 중, 고 특수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를 보면 학교시설사업을 시행 하고자하는 자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조성(상․하수도, 부지 정지 등)하여 교육청으로 제공하는 학교시설 부지조성 사업을 시행코자 할 때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7. 8. 7.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내용의 해당지역이 개발사업지역으로 판단되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부지를 확보, 조성하는 단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은 부지조성 이후 교육청에 공급 완료된 부지 내에서 학교시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투자기관의 BTL 사업참여

질의

○ 택지개발지구 내 계획된 학교부지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사업용지 매입 후  민간사업자에 의한 BTL 사업방식으로 학교설립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하고 민간의 유휴자금(금융권)을 적극 공공투자로 전환시킨다는 BTL 사업의 목적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 참여대상은 순수 민간자본만 가능하고, 계획에서 수용까지 평균 24.7개월 이라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총사업비도 500억 이상 사업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제약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현실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개설 시기가 안 맞아 학교 없이 입주자를 맞이하는 문제점이 해마다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택지개발지구 내 공신력 있는 투자기관이 직접 학교건립(BTL 사업방식 준용)을 추진하는 것이 학교개설과 입주 시기차이로 인한 학교 수용의 문제점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으며, 투자기관도 사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상생의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BTL 사업방식으로는 검토단계(타당성조사 등)의 사업기간도 길며, 교육청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원만한 협의(준공일정)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학교 미수용의 문제점이 발생소지가 높은 점을 강조합니다.

회신일 : 2007. 9. 4.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을 도모하고, 동법 제2조 제7호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외의 자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공공투자기관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BTL 사업 참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의 용어 해석 요청

질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용어의 해석부분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에 언급되어 있는 “시행지"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는 것인지요. 학교시설 결정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물 등이 지어지는 해당 부지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3항의 “협의"의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또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에 언급된 “의견" 이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회신일 : 2007. 10. 2.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의 시행지라함은 학교시설결정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3항의 협의는 당초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협의로 관련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4조 제6항의 의견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수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또한 관련법령에 근거한 의견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TL사업에서 VE(Value Engineering)제안에 관한 질문

질의

○ BTL사업에서 기본설계가 제공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VE제안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난에 올려진 사업이 고시된 모든 사업인지 궁금하고 모든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7. 9. 18.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VE 제안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가 제공되지 않은 학교의 VE 제안은 주무관청의 평가기준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부 홈페이지에 고시가 안내된 사업은 각 교육청에서 우리부 홈페이지에 탑재 요청한 내용만을 알려드린 것이며, 전체 고시사업과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BTL사업을 공동구성할 경우 기술자배치기준

질의

○ 당사는 BTL 사업을 공동구성하여 시공 중에 각 시공사의 공동운영약정에 의거 a, b, c, d 4개교에 대하여 각 시공사(A, B, C, D)는 1개교씩 분담 시공키로 하고 시공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상 시공사의 자격은 토건 또는 건축 및 전기, 통신, 소방, 조경면허 등록업체로 되어 있는 반면 B, C, D 시공사는 토건 또는 건축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관사인 A사는 토건, 전기, 통신, 설비, 소방,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PQ 서류상 실시 공동도급 시 상호공동면허보완가능)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각시공사 B, C, D가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조경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시공사 B, C, D의 기술자로 당해공정에 대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0. 25.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시공사 A, B, C, D는 사업시행자(SPC)와 자기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RFP에 상호면허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은 SPC의 시공자격을 전체 각 시공사의 면허를 통틀어 평가한다는 것이지 면허가 없는 업체가 면허가 없는 업종에 대하여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즉, A회사만이 SPC로부터 각 학교의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조경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공을 맡은 A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BTL사업현장의 물가변동

질의

○ BTL 사업현장으로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 실시계획협약서 내용 중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준을 연 3%로 가정한 물가변동비를 반영하여 총 민간투자비를 산정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이 3%이상 되는 경우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4. 28.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이미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준공시점의 경상가격이 협상된 것이고, 임대료 산정 시 금리 이외에 가산율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현재 건자재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율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 향후 민투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반영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질의

○ 2007년도 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지역교육청 것은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되어서 찾았는데 (구)교육부의 2007년도 적용기준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님 국가기관의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면 될까요?

회신일 : 2007. 6. 28.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2007년 교육인적자원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에 대한 자체기준은 없습니다. 원가계산에 관한사항은 기획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적용되는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공사규모별, 공사소요기간, 공사유형 등에 따라 체감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운동장 사용료 징수

질의

○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에 6시 30분에서 7시 40분까지 조기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운동장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생활 체육을 하라고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여 운동하라고 하면서 일반 초등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돈을 내라고 하는 이러한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회신일 : 2007. 6. 8.  [교육시설지원과]

회신

○ ｢초․중등교육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에 따라 시도별 조례 및 교육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이용료를 시․도별 조례, 교육규칙에 따라 징수하고,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주택조합은 총 316세대로 조합원 297세대 일반분양 19세대 공동주택으로써

2002년 9월에 주택조합설립인가완료

2004년 9월에 사업계획승인완료

2005년 5월에 착공

2006년 12월에 동․호수 추첨

2007년 5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납입한 사람들도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특성상 사업주체도 저희조합원들인데요 분양자들한테 0.8%가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업주체(조합원)에게 0.4%가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부과대상인가요?

회신일 : 2007. 4. 19.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공동주택 분양 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 3. 24. 이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0.8%를 부과하였으나 2005.3.24.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당일 이후에 분양 공고 승인된 사업분에 대하여는 분양하는 자에게 분양가격의 0.4%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 다만, 주택조합이 다음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에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 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주택법｣ 제2조 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질의

○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여 부과기준인 분양금액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개발사업자의 분양금액은 국민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총금액을, 국민주택 초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분양수입금으로 계상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또한 그러한지요?

회신일 : 2007. 4. 5.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4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분양가격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공동주택 거래 시 납부하는 취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격(분양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질의

○ 현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2006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완납한 시행업체에서 한국토지공사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가 정산과 관련하여 대지가 감액분이 생겨 분양대금도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 이로 인해 개발사업시행자는 입주자들에게 대지 감소분에 대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분양가에서 일괄 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에 분양가 감액만큼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 있어 환급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4. 5.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공동주택을 분양한 경우 분양가격을 기초로 부담금을 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들에게 대지 감소분에 대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분양가에서 일괄 공제할 경우에는 분양가가 낮아지므로 분양가 감액만큼의 학교용지부담금도 환급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시 △△동 신규초등학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등을 이행하며,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약하였다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 기부채납으로 보아 부과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4. 3.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초등학교 설립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 이는 동 조항에 의해 조성된 학교용지는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동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의 공급에 대한 법률 적용

질의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조성된 학교용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6.7.19개정)의 법 제4조 제5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지역은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초·중학교 무상공급)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사업의 면적이 1천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의 내용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용지(초· 중학교)를 무상공급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제18조(택지의 공급),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07.1.26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에서 정하는 공급기준에 의해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학교용지의 공급과 관련된 2개의 관련 법에서 학교용지공급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학교용지의 공급 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중 어떤 법을 적용하여 공급되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21.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택지개발촉진법｣과 ｢학교용지확보에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설립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기반시설로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택지개발 등 주택공급 사업은 사업의 장기화 등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학교의 설립은 교육재정과 교원정원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두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발지역 내 학생 수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 및 개교일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

질의

○ 재개발하는 아파트의 경우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당해 분양분을 제외한 세대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재개발조합과 아파트회사가 공동시행자가 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대상은 누가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21.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재건축사업과 같이 공동시행으로 주택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사업범위의 구분은 사업에 따른 손익의 구분을 위한 사업자 내부 기준에 의한 구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분양범위를 따로 정하고 사업자별로 분양 주체를 구분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질의

○ 다음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 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대수가 총 약 100세대가 되는데 그 중 신축이 약 50세대이고, 재건축(학교용지확보 특례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비부과 대상)이 약 50세대일 경우(총 세대수는 100세대 이상이지만, 신축은 100세대미만이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11.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ㆍ｢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따라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만으로는 어느 법령에 의한 사업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유사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정비사업지역의 경우를 예로 보면, 당해 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만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실증축비용을 부담하고도 학교시설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 △△신도시의 택지를 공급받아 주상복합을 신축하려 합니다. 100세대를 초과(300세대 미만)하여 분양가의 4/1,000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택지개발지구는 택지를 조성할 때 이미 기반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이 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이 택지의 공급가에 포함되어 있어 준공 후 20년간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4/1,000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2) 4/1,000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외에 교육청 담당자의 재량이나 판단에 따라 학교의 증축비용을 시행사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할 수가 있는지?

회신일 :2007. 5. 11.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였을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발사업에 따라 학생수용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또한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학교 증축비용에 대한 사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용지 기부체납 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질의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아파트)건립 목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 시 지자체에서 기존 초등학교부지 정형화를 위하여 학교용지를 무상기부채납토록 하여 지자체에 무상기부채납 할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 추후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해당교육청에 귀속 예정임.

○ 해당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를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해당교육청으로 직접 무상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승인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7. 10.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회계) 기부체납 하는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용지를 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해당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입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승인에 대하여 “불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건물 기부채납 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할 경우 면제대상이라고 되었는바, 학교건물을 사업시행자가 증측,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 할 경우에도 면제대상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7. 10.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설립인가 조건으로 기반시설인 학교시설을 증설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 하였다면 학교용지 분담금은 면제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동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에 따라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경우 교실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인ㆍ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ㆍ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학교)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반면 교실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시 적용기준

질의

○ 2005년 3월 24일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10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개발사업자가 283세대를 우리 군에서 허가를 득한 날짜가 2005년 3월 25일입니다.

○ 그런데 관련법률(｢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4항)에서는 “이법 시행당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제2호·제3호, 제5조 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법 시행 당시를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법률 공포일(2005.3.24)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법 시행당시를 넓게 해석해서 2005년 3월25일 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에게도 부담금 부과를 제외시켜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2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2005. 3. 24.부터 시행된 법률 7397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부칙 조항에 따르면 2005. 3. 24. 이후 분양 공고 승인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대상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실 증축 가능 여부

질의

○ 2005년도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시에 학생들을 수용할 초등학교와 인접한 부지(약181평)를 매입하여 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준 바 있으며, 시행업자는 학교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감면받았습니다.

○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는 2008년 3월이면 사용승인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동 부지가 기부채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기부채납 대상 부지의 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없으며, 매각하더라도 너무 고가를 요구하니 아파트 시행자도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 이 경우 아파트 시행업자는 학교용지 대신에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교실을 증축을 해서 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학교에 증축 요인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도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다면, 그 차액을 시도에 납부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8. 2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교실을 증축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을 수용하고자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인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승인 조건으로 학교용지 기부채납이 부과되었다면,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 되어도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승인 조건을 완성되지 않아, 사업승인이 이루어 질 때까지 사용검사를 득할 수 없습니다.(사업 승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임시사용 승인도 불가함)

○ 2005년 조건이 부과된 사업승인을 받았으면서도 현재까지 승인조건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2008년 3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업시행자가 승인 조건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승인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업시행자의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승인 조건을 변경한다고 하면 이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행정 추진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시행업자가 자발적으로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재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기부채납의 경우 반대급부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와는 무관합니다.

-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는 당초 부담금 면제를 조건으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승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교증축비용 납부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지?

질의

○ 현행 시행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사항을 관할교육청과 협의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무상 귀속하는 경우 학교용지분담금의 면제 사항이 있는바

1. 관할교육청에서 학교용지가 아닌 학교교실증축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교실 증축비용을 납부 하면 학교용지분담금은 면제사항이 되는지?

2. 학교교실 증축 시 필요한 비용 또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이라 사료되므로 학교용지분담금 면제사항이 되어야 하는지?

3. 또, 관할교육청이 교실증축을 요구 시 증축해야할 교실 증축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8. 9.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설립인가 조건으로 기반시설인 학교시설을 증설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 하였다면 학교용지 분담금은 면제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학교(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동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에 따라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경우 교실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인 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학교)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반면 교실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및 조성관련 질의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조항을 근거로 공동주택개발 승인 시 “시행사는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여 개교예정일 14개월 전까지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하여 ○○교육청에 공급하여야 합니다.”의 조건을 도지사가 부여하여

○ 지금까지 시행사에서 학교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용지에 편입되는 일부토지 소유자들의 과도한 보상가 요구 등으로 용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학교용지확보에 대하여

현재까지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 진행하다 용지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1항을 근거로 학교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수용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대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된 “학교용지확보 및 조성․개발하여 공급" 조건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조성․개발사항도 시행사가 직접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일 : 2007. 8. 6.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질의 내용에 답하기에 앞서

질의내용에 포함된 내용 중 “시행사에서 학교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용지에 편입되는 일부토지 소유자들의 과도한 보상가 요구 등으로 용지 매입이 여의치 않음"은 객관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은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토지소유가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써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만일, 동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절차 권한을 부여할 경우 아파트 사업으로 인하여 설립수요가 발생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사업과는 별도로 조성금액의 20% - 30% 높은 감정가격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함으로 인한 별도의 수익사업을 자치단체가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질의

○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 590세대, 일반분양분 10세대(20세대 미만으로 분양승인대상 아닌 임의분양대상으로 분양승인 절차 없음)입니다.

○ 추진사항

- 2003. 6. 30.    조합설립인가

- 2004. 3. 5.     사업계획신청

- 2004. 12. 18.   사업계획승인

- 2005. 3. 31.    착공

- 2007. 10.       사용검사예정

○ 주택법에 상기와 같이 인허가를 득한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일 경우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 자료를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 상기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절차가 없고 일반분양분이 20세대 미만으로 분양승인 절차도 없는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의한 일반분양공급계약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지역 조합사업일 경우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개략적은 분양가가 결정되어 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분양공급계약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아니면 향후 동․호수 추첨까지 완료된 경우 분양공급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기 사업장일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외되는지?

회신일 : 2007. 10. 5.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을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분할하는 시점인 동․호수 추첨일 이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간에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을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및 면제 대상 규정에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동 사업의 경우 분양공급체결(동․호수 추첨이후 이루어지는 계약체결)이 2005. 3. 24.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5. 3. 24.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역주택조합)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례법 개정 전 승인된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질의

○ 2002. 05. 28 : 조합설립 인가

2003. 12. 30 : 사업계획 승인

2005. 05. 3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일반분양 190세대)

※ 사업계획 승인에 의거 사업부지 중 일부를 교육청에 매도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중학교를 건립 중에 있음.

○ 위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1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2005.3.24 시행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 동 부칙 제4항에서는 “이법 시행당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 제2호ㆍ제3호, 제5조 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5. 3. 24. 당시에 300세대 미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한 부담금의 부과시점

질의

○ 지역주택조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부담금의 부과시점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2002년 12월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계약체결)한 조합원은 2003년 06월 30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5년 03월 18일 사업계획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 당초 관련법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분양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하여 분양자에게 부과가 되는데, 우리조합의 경우 “2002년 12월” 확정분양가격으로 조합원을 모집(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시부터 분양대금을 납부해 왔다면 “조합원분양계약체결일”이 부과 기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지역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당첨으로 간주되어 금융결재원에 통보되고, 아파트청약 시 순위제한 등을 받고 있는데 이 시점 “사업계획승인일”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시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아파트당첨기준은 ①일반분양인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후 일반분양시점을” 아파트당첨일로 보고 있고, ②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 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당첨일로 간주되어 금융결재원에 통보됩니다.

회신일 : 2007. 10. 25.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분양이라 함은 주택이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행위로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분양"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택법에 의하여 분양승인 절차 상 제외되었다 하여 분양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분양공급계약체결일은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 양자 간에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되므로 추후 기준 금액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분양사업자와 피분양자 양자 간에 분양공급 체결한 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외 및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당해 세대별 주택공급 가격이 정하여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질의

○ 학교용지 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경우 면제조항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의 의미가 분양승인 시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사용 기준으로 계약자 개개인이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제4항 제2호의 경우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1호와 3호의 경우 부담금 면제규정이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호의 경우 반드시 부담금 납부를 면제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심사해줄 것을 청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0. 1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 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동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의 경우 학생 수가 실질적으로 3년 연속 감소하여 공동주택을 건축 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학교시설로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면제 강제 조항이 아니며, 기존시설로 학생을 수용가능 한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학교설립 및 학생 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야 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개발 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는 한 지구 내에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혼합하여 있을 경우 공공분양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2. 6.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1건의 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혼합 개발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분양세대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질의

○ 2005년 3월 24일 개정된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 공동주택 사업장입니다.

○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분양 계약된 주택 세대수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분양가격에 법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여 부담금을 정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사업장은 현재 준공 처리된 상태이나 아직도 일부 미분양 세대가 있습니다. 미분양세대에 대해서 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일 : 2007. 12. 24.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2항으로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분양 주택이 분양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부도가능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부과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거 분양공급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부과할 수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업체 부도가 예상될 경우 부과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2. 25.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주택사업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방법에 대하여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업체 부도 예상 여부와는 별도로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미분양분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미리납부

질의

○ 미분양분(아파트 11세대)에 대하여 분양될 경우 매분기 종료 후 7일 이내 분양자료를 제출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데 미분양이 된 상태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미리 당초 분양가로 먼저 신고 납부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분양 시 정산처리 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4. 28.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자는 공동주택 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 분양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토록 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분양분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법령에 따라 분양가격을 근거로 징수하여야 하며,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 이라 함은 “｢건축법｣․｢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전체 세대수는 2,600세대이며 이중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단독주택지가 48세대이고 나머지 2,552세대는 공동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였습니다.

○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단독주택지 48세대에 100세대 미만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설과 사업지구 전체 세대수가 2600세대이므로 부과대상이라는 설이 있어 부과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8. 2. 25.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이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택지개발에 의해 학교가 신․증설되는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건설용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대상입니다.

○ 만약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50가구씩 20개 단지를 개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택지지구 전체로는 1000가구로 학생 수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학교의 신․증설은 어려워지고 개발사업 지구의 학교 신․증설을 용이하게 하는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자에 대한 질의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에 따르면 학교용지 부담금의 징수 대상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정비사업 지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 되는 사업으로, 조합이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볼 때, 제5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합원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부담금을 계산한 후 조합이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정비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관리처분 인가-착공" 순으로 진행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의 납부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2. 14.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고, 동항 제5호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도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권자인 시․군․구 또는 시․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부과 기준인 분양가격이란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사에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 요지는 [분양가격의 기준]입니다. 현재 관할 구청(건축과)의 입장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던 분양가격으로 부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 입장인 실 분양가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하여야 하지는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8. 3. 28.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 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부토록하고 있어,

○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은 실제 분양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여 부과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범위에 관하여

질의

○ 현재 1종 지구 단위계획에 의하여 학교용지가 설정되어 있으며, 1종 지구 단위계획지구내에는 2개 업체의 공동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며 ‘A’업체는 2006. 7. 11.로 승인되어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며 분양공고도 된 상태이고, ‘B'업체는 2006. 12. 28.자로 승인되어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 2개 업체 모두 공동주택승인조건에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를 조성·개발(부지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있고, 교육청에서는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2010.3.1.개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법 제3조에서의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의 범위에 대하여

-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

-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지장물 등을 철거한 후 부지정지작업을 완료한 상태

1. 두 가지 중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용지 조성·개발에서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경계지번의 토지를 분할하고 대표지번으로 합병까지 해서 공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유권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두 업체의 공동주택 개발로 학교설립이 추진될 때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은 어떤 업체에서 해야 하는지?

3. 법 제10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사중지를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1. 2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장물 철거 등 토지정지 작업을 완료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착수가 가능한 상태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의 분담 등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당해교육청의 중재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입주자 및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로써 분양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의 의미

질의

○ 2004년 ○○재건축조합에서는 학교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재건축사업이 인가된 후, 현재는 학교 부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과 조합측이 협의 중인 상황으로 아래와 같은 쟁점사항이 생겼습니다.

○ 학교부지는 한 필지이나 부지의 절반 정도가 나머지 절반보다 약 1m20㎝가 높아 이의 평탄화(정지작업)를 저희 교육청에서는 조합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최초부지 매입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된 사항이라 별도로 자금을 투입하여 부지평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계약체결 조건에 학교용지의 부지정지작업(평탄화, 학교부지를 인수받는 교육청에서 원활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정지작업)을 필해야 함을 명시하려 하는데요.

○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측의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은 어느 선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2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의 범위는 통상 소유권의 확보는 물론 지장물의 철거와 부지 평탄 작업 등 학교시설사업의 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정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에 학교신축공사를 원활히 착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지정지작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 조성에 여러 업체가 참여할 경우의 처리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공사중지 요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04년경 비슷한 시기에 A사, B사, C사가 주택건설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3개의 시행사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조성, 확보토록 협의를 하여 시행사가 학교용지를 조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이를 매입코자 하였을 때 교육청에서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3개사가 확보한 학교용지의 조성원가와 차이가 크다며 매도를 거부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3개사 모두 공사중지가 가능한지요?

○ 위의 경우 처음엔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3개사 모두를 수용하려 했으나 인근 학교의 학급편제 및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A사, B사의 유입학생은 인근학교에 수용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C사만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수용하려 했을 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책임은 C사에만 있어 C사만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해야 하는지?

○ 위의 3개 시행사가 제시한 금액은 약80억이고 감정평가액은 35억이라 할 때 만약 3개 시행사가 감정평가액대로 매도를 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감면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8. 1. 4.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가 공급되지 않아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동주택 입주 시에 학생 수용시설이 마련되지 않게 됨으로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학교 개교 이후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학교용지를 조성한 상태이고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면,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에 의한 취득”을 할 수도 있겠으나. 공동주택 사업을 인허가 조건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도록 조건을 부가한 경우면 당연히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공사 중지 등을 통하여 학교가 개교한 이후에 공동주택에 입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C사만 공사중지 하는 것은 현재 여건만 보았을 때는 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업 승인 당시에 3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학생을 함께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3개 회사가 분담하여 학교용지를 조성한 것이므로 현재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C사만 공사 중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사업계획 승인 당시 C사만이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도록 하였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3개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한 후 지금에서 C사만 공사를 중지할 경우 공동주택을 완공한 A사, B사는 영원히 학교용지 공급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학교용지 조성비 전액을 C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용지 조성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회사 모두 중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은 학교용지를 무상 기부한 경우에 가능함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의한 학교용지 공급

질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학교 2개소를 개교 14개월 이전까지 조성·개발하여 해당 교육청에 공급"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용지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있고 건축물이 건축되어 토지 소유자는 상식에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당사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개인 사유지의 매입방법은 무엇인지?

(2) 매입의 주체 누가 되어야 하는지?

(3) 교육청의 요구는 당사의 의무사항인지?

회신일 : 2008. 5. 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은 이 법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며,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조성ㆍ개발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시한 의견을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시ㆍ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ㆍ개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공급가격은 민간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이 경우 개발이익의 범위 내에서 무상공급도 가능), 학교용지 조성ㆍ개발의 범위를 지장물 철거 등 용지 조성 및 개발은 물론 학교용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학교시설사업 착수가 가능한 상태로 부지를 교육청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건축사업계획 승인 시 민원내용을 조건으로 승인되었다면, 건축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 여부

질의

○ 2005년 07월 22일 분양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합은 2006년 12월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담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따로 받아 조합에서 일괄 납부하였습니다. 저희 조합도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3. 24.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2008. 3. 14 공포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은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31 헌재에서 위헌 판결 된 법)｣에 의한 수분양자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납부자는 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지바랍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지역주민

질의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대부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라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에도 명시된 사항이 없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5.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령에는 지역주민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칭합니다.

폐교재산의 개량행위로 인한 평정가격 증가분 공제

질의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감이 개량행위를 동의하면서 대부료 감경 등의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걸었다면 폐교재산의 개량행위로 인한 증가분을 공제할 필요가 없는지요. 아니면 조건을 단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그 증가분을 공제해 주어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7. 5. 18.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허가권자의 재량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가 시점 현재 개량이전 평정가액과 개량이후 평정가액을 비교하여 개량이후 평정가액이 개량이전 평정가액보다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교에 대한 특약등기 해제

질의

○ 관내 지역교육청에서 2006. 1. 10. 폐교를 000기업에 매각하면서 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2항에 의거 “향후 10년간 계약된 용도(농산물가공공장)외는 사용하지 못하며,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로 특약등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이 기업이 자금사정상 이 폐교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특약사항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이 기업은 해당 지역교육청에 특약사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 특약등기 사항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제하려면 어떤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6. 14.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폐교재산 매각을 위한 공고 시 특약등기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입찰과정을 거쳐 예약을 체결한 경우 임의로 특약사항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폐교재산법에 의하면 계약 상대자가 특약등기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용도를 제한하여 입찰할 경우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입찰가격이 낮아지게 되며, 정상적인 입찰에 비해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매각 후 용도 제한을 해제하여 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매입

질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로 운영하고자 매입을 희망할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모든 자격과 시설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4) 갖춘 자에게만 매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 후 자격과 시설을 갖추고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지역주민을 한정하는 범위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만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0. 29.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합니다. 만일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자격과 시설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격과 기준을 가추지 못한 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제5조 제1항에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에서 지역주민은,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을 말합니다.

○ 참고로 폐교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각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 그 계획을 지역주민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당초계획에 따라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매각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동 질의사항으로 보아서는 매각계획수립 이전에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가능성을 문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공유재산 관리자로서의 직무 태만뿐 아니라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폐교재산 활용 시 의견제시 기관인 지자체는?

질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님 도교육청을 뜻하는 것인지 아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뜻하는지와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수립된 계획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폐교재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면서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 당해 폐교의 용도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 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지와

○ 위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없거나 계약의사가 없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려고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2. 3.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등 일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 수립된 폐교재산 활용계획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법 제5조 제1항의 사용하여할 기간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조 제3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가 없거나 계약의사가 없다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교재산을 수의계약 시 매각계획 공고 여부

질의

○ 폐교재산 매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제5항은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기 법률에 의거하여 폐교재산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기 전에 매각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한 바, 6차례의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없어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동 폐교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5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계획공고를 30일 이상 하고 난 후, 동 폐교재산에 대하여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 지,

②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기 전에 매각계획공고를 이미 하였기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여도 무방한 지 여부,

③ 만약 수의계약에 대한 계획을 공고하였을 경우 수의계약매각계획공고 기간 중에 동 폐교재산에 대하여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2명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을 추진하여도 가능한 지, 아니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15.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6차례의 입찰공고에도 불구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의계약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수의계약 추진 중, 2인 이상이 수의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중인 폐교시설의 임대료 감액

질의

○ 현재 우리지역에 미술관 등 문화시설로 폐교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임차한 분들은 현재 입법 취지로 볼 때 임대료에 관하여 2007. 7. 4.부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당연히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교육청을 방문하여 문화시설을 연간임대료의 1천분의 5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데 왜 감액하여 주지 않는 지를 항의하였습니다.

갑설) 현재 임대계약은 주로 3년간으로 매년 연간임대료을 산정하나, 계약기간 내의 연간임대료 산정은 계약 당시의 관련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대부료 감액을 목적으로 하는 갱신 계약 체결은 불가함.

을설) 입법 취지로 볼때 계약기간 중이라도 도래하는 연간임대료 산정 시에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감액하여야 함(현 임차인의 주장)

병설)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만큼 조례 개정시 '도래하는 연간대부료 산정 시 부터 감액비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하여 조례 개정 후 즉시 적용되어야 함.

○ 이상 세 가지 설 중 우리교육청은 갑설을 따르고 있으나, 입법취지로 볼 때 병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설을 따라야 할까요?

회신일 : 2007. 12. 11.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제8166호,2007.1.3> 제3항에 의하면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에 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병설과 같이 법에서 정한 사항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폐교재산“교육용”수의계약에 고시원 포함여부

질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교육용”이라 함은 유아ㆍ청소년ㆍ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고시원(영리목적)"으로 사용(활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용”으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규정에 의거 “교육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일 : 2008. 6. 3.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교육용"이라함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용시설은 용도가 공익적인 성격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건 고시원은 영리목적의 시설로 동조 제7호 소득증대시설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동 특별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폐교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는 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부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은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4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 및 매각 등의 활용계획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어, 교육감이 폐교의 대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여부나 매각여부, 기타 자체활용여부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바랍니다.

학교 폐교를 사거나 임대해서 농업관련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요?

질의

○ 지방에 많은 학교가 폐교되어 있는데 사거나 임대해서 농업 관련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요? 도정공장, 쌀과자공장, 전통식품공장, 쌀국수공장 등 쌀 관련 공장을 설립하려 합니다.

○ 기존 건물은 사무실이나 쌀박물관, 판매장 등 테마형태로 교육 관광코스로 활용하고 남은 대지에 공장건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5. 6.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폐교에 관련된 사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폐교를 임대하는 자의 기준이나 공장설립 가능 여부 등은 향후 폐교를 구입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청 교육복지담당부서에 동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테마형태로 교육관광코스의 개발 문제는 시․도 자치단체의 협조도 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폐교재산의 매각계획 공고 시 방법

질의

○ 폐교를 매각 시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보면 폐교재산의 매각 시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매각계획공고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 30일 이상공고를 할 경우 위 법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19.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공보 및 일간지를 의미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공고하는 의미로 일부 한정된 전산사이트는 공고검색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볼 수 있어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폐교재산 유상대부에 있어서 개량비 공제

질의

○ 저희 교육청에서는 미활용 잡종재산(폐교) 1곳을 지난 2000년 10월 유상대부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을'이 낙찰 받아 2000년 10월 13일부터 2007년 11월 현재까지(2회 갱신계약 체결) 대부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을'은 2001년 6월 9일 저희교육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해에 개량을 마친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조항을 들어 개량비를 금년도분 대부료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 동 조항을 보면 “공유재산을 개척, 매립, 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 폐교 유상대부 계약의 경우에서도 개량비 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개량비에 대한 청구 시효는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27.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량비공제는 위 사항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청구시효는 법률에 의거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내에 개량비를 공제할 수 있는 기간 내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회계 간 이관

질의

○ 공유재산 회계 간 재산이관(교환)시 토지 및 건물가격 차액을 유․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가격의 차액만을 유․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요?

○ 가격산정 시점을 현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지 교환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일 : 2008. 1. 21.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다른 회계 간 교환은 잡종재산인 경우 토지 및 건물가격에 따라 유상으로 가능하며, 교환가격은 상호교환물을 동일시점에서 산정한 가격에 의하여야 하며, 가격산정시점은 교환계약시점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학교는 교육용시설(행정재산)이므로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관련 절차 이행 없이는 교환이 불가능하며, 개발사업에 의해 학교시설을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한 개발사업자 등이 기존학교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자와 동 사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시 교육청에서 대납 가능한지

질의

○ 사립학교에 공사를 한 후 학교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일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0. 29.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학교 측과 시설공사업체간 쌍방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하였으므로 계약서에 근거하여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할 것입니다.

○ 참고로 교육청의 지원 사업을 경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됐는지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학교 관할청인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이러닝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이러닝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에 대해

질의

○ 첫째,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따라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평생직업교육 학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 학교교과교습 학원만이 동법 시행령 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에 의거 위해업소 적용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나 속셈, 웅변 등 미성년자가 수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평생직업교육 학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습한다고 할지라도 유해업소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둘째, 학교교과교습 학원으로 분류된 기타계열에서 교습과정 내용을 보면,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뜻하는 교습대상이라 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혹, 교습대상이 초․중․고생을 의미한다면 초․중․고생이 수강중인 평생직업교육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속기, 웅변, 컴퓨터, 이미용, 바둑 등)

회신일 : 2007. 4. 2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교습과정 분류표상 일부 교습과정에 있어 그 교습대상 및 내용이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당연히 동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학원 주요 전단지에 강사 최종학력 게시요청

질의

○ 저번에 학원 강사 최종학력을 학원 게시판뿐 아니라 학원 주요 전단지에도 기재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많은 수능학원과 외국어 학원들에서 출신대학을 졸업했는지 수료했는지 중퇴하였는지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수강생들의 강의 선택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허위 학력 강사에 관한 기사를 접한 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해당 교육청에 알아보라는 말씀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중고생뿐 아니라 성인대상 학원의 강사에 대한 학력 정도는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회신일 : 2007. 4. 2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법 제13조에서 학원강사에 대하여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제15호 서식에 의거 게시토록 되어 있고,

○ 동 서식에서는 성명, 연령, 생년월일, 학력(전공과목), 경력, 소지자격증, 채용일자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주요 전단지에 표기하는 것은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강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점 유무에 대하여도 검토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좋은 의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학원 전단지 표기에 대하여는 향후 제도개선 검토 시 참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습지관련 보조교육에 대해 문의

질의

○ 저는 ○○편입과외라는 학습지 출판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학습지를 구입한 학생에게 부가용역으로써 보조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모든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보조교육행위를 행하기가 몹시 번거롭고, 대다수의 학생들 역시 집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보조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장소를 임대하여 학생들의 보조교육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장소를 임대한 보조교육행위가 교육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민원요청을 합니다.

회신일 : 2007. 4. 1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습지 배부와 함께 이루어지는 보조교육 활동의 허용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습양태와 유사하거나 구별되지 않을 만큼의 교습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하고 교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000 어학원 환불 문의

질의

○ 000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000 00학원에서 환불 건에 대해 문의를 드렸더니 환불규정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 성인, 주니어 정규 회화 과정의 경우 Term의 분할 기준점은 수업일수의 1/2로 계산됩니다. 성인의 경우 오전 36일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8과수업 까지를 Term-A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금일 수업이 9과까지 나갔습니다. 제가 아침에 강의를 듣는데 수업을 못 들어서 오후에 환불 신청을 했더니 18과까지 기준으로 하여 1/2 수업일수를 넘었다고 하여 5월분 금액만을 환불을 못해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회신일 : 2007. 5. 2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수강료 환불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수강료 징수를 1개월 미만의 경우와 1개월 초과의 경우로 나누어 반환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 반환기준에서 교습개시이전달의 수강료는 전액반환하고 교습개시 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달의 총 교습시간을 자신이 교습을 받은 시간을 비율로 계산하여 1/2에 해당하는 시간까지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수강을 포기한 달의 총 수강시간이 44시간이면 그 절반인 22.0시간까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23시간에 이르면 이미 1/2을 경과한 시간에 해당하여 환불이 곤란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댄스스포츠”학원등록과 관련하여 질의

질의

○ “댄스스포츠” 학원등록과 관련하여 질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체육시설업의종류) 및 제11조(시설) 규정에는 문화광광부의 시설규정에 따라 시설을 하여 시·군청에 신고하여 운영을 하거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풍속영업의통보)의거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한 후에 영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별표2의 규정에는 댄스스포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속하는 과정으로 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제5항 규정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10조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은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대법원판결(2005도4706 판결일 2007.01.25, 2004도6717 판결일 2004.12.10, 2004도6717 판결일 2004.12.10) 내용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5. 현재 우리교육청으로 국제표준무도(불룸댄스)에 속하는 10종목에 해당되는 ‘댄스스포츠’ 교육과정 학원설립·운영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적용하여 무도학원업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학원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1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댄스스포츠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변화는 없습니다. 본 영역이 향후 올림픽 시범경기화 할 가능성이 있고 스포츠 성향이 우세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학교보건법상이나 개별 법률에서도 무도학원업이 유해한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법에 의한 등록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원법 상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 교습

질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에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라는 뜻은 예를 들어 60제곱미터의 상가를 빌려 강의실을 3개로 나누어 사용할시 3강의실을 인정하여 일시수용인원이 되는지, 아니면 큰 강의실 1개만 인정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제 생각에는 1인이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강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단 예능분야는 이동하여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인 1개소가 아닌 1인 1실로 변경되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신일 : 2007. 6. 15.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교습소에 대한 인원 설정은 학원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습소는 학원과 달리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현재 이를 확대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강의실 수에 관해서는 학원 법령에 강의실 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대상 한국어교습학원이 가능한지요

질의

○ 어학원이라 하면 보통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습학원의 경우는 어느 곳에 속하는지 애매합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보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습대상과 상관없이 어학원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 성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은 과연 무엇에 속하는 것인지요? 어떤 학원에 속하는지 교육청에서도 혼선이 있는듯합니다.

어린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 성인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 어느 학원으로 신청해야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육청에 알아봤으나 명확히 답변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회신일 : 2007. 7. 2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귀하께서 한국어 교습이 어느 교습과정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교습과정의분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국제화분야에 속하며 동 교습과정에 한국어를 포함하여 등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원의 설립등록 및 지도 감독은 교육감 소관에 해당하므로 실제 등록에 관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 교습소가 받은 행정처분의 영향

질의

○ 피아노 교습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항으로 교습소의 교습자를 변경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교습소가 행정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정지14일)

○ 위 교습소가 타인에게 인도된 경우(교습자 변경), 전 교습소(교습자)의 행정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새로운 교습소(교습자)가 계속 적용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교습소를 인계한 후 다른 장소에 개소할 경우, 전 행정처분(벌점)이 새로운 교습소일지라도 동일 교습자에게는 계속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0. 1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교습자 1인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의 설폐, 변경 등에 대해서는 이행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전 교습소 운영 과정에서 받은 처분은 당해 교습자 및 교습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권한을 가진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자 결격사유에 대하여

질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칭함)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학원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보면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이 제한되어 있는데,

1) 위 조항에서는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는 바,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고발조치는 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설립신청을 하였을 경우,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학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2) 이와 다르게 학원법 제2조를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하여 고발된 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인은 위 조항 학원 설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위반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학원 설립 신청을 하였을 때 학원 설립 제한사유가 되는지?

회신일 : 2007. 10. 2.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제1항 제4호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어 선고 전에는 유죄로 확정되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학원설립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동법 제2항에서 ‘학원 설립운영자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재 학원 설립을 한다고 하여도 운영 중 선고에 따라 당연히 등록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원등록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학원 허가 관련

질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학원을 허가 받으려고 하는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로 되어있는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 계단 및 복도를 포함하는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학원용도로 쓰이는 전용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 2006년도 학원 신청 시는 전용면적의 합계로 학원허가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교육청에서 담당계장만 바뀌었는데 법해석도 바뀌어서 공유면적(계단, 복도)포함으로 해석을 해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회신일 : 2007. 9. 1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잘 아시다시피 학원의 건물용도 지정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해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크기에 따라 50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미만인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지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측정하는 기준은 건설교통부나 학원의 설립 등록 실무 업무를 관장하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판단 받아야 할 사항으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반영구화장법에 대한 교습이 가능하지 여부

질의

○ 발 관리나 경락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시술행위가 의료법위반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발 관리와 경락관리교습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보도를 본적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교습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요?(시술행위가 아니라 교습행위에 대한 질의임. 교습행위가 학원법에 저촉되는 지 유무)

○ 반영구화장이 의료법에 위배되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질의(2004)답변서를 보아서 알았습니다. 또한 세미퍼너넌트메이크업 시술행위는 불법이나 교습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 학원에서 교습하는 행위는 가능한지요? 2004년 교육부 답변서를 보면 의료분야는 학원분야교습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교습불가라고 되어있던데, 현재도 그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2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교습과정 분류표에서 반영구 화장법 교습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 반영구 화장법은 실습과 이론을 겸해야 하는 과정에 해당된다고 보이나 이를 교습만 허용할 경우 법망을 피해 실습과정을 운영할 개연성이 높고 향후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는 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 등록 업무는 관할 교육청에서 담당하므로 교육청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수강 평생직업교육과목의 수강료

질의

○ 학원관련법이 개정되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어 평생직업교육과목의 경우 수강료가 신고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수강료를 자율적으로 신고만하면 되는데, 교습대상 중에 학생(초, 중, 고등학생)이 포함될 경우에는 수강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습과목 자체가 평생직업교육과목이라면 자율적으로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되겠지요?

회신일 : 2007. 12. 6.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은 학원법 개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수강료, 유해업소 저촉여부, 교습시간 등에 있어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할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분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강료, 유해업소 저촉여부, 교습시간 등의 규제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교습과정의 재분류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상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의 피아노 개인레슨

질의

○ 저는 아파트라는 곳이 공공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이고 그러하기에 좀 더 조심하여야할 곳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기위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에서 피아노 개인레슨을 하려면 우선 해당 교육청에 신고만하면 방음시설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이 아파트 주거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말이 피아노 개인레슨이지 신고 해놓고 피아노교습학원처럼 운영하고 있고 피아노 몇 대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울려대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물론 값비싼 방음설비를 할리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민원을 제기해 보아도 법이 그러하니 어찌할 수 없다고만 하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파트에서 피아노개인레슨을 하도록 할 땐 관련된 법으로 방음시설을 꼭 갖추도록 하게한 후 허가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일 : 2007. 11. 2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현행규정상 개인집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에 대해 일일이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용된 개인과외를 못하게 금지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참고로,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용자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시고 또한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대해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민원인의 의견은 법령 및 제도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명칭이나 홍보물에 영재교육원이란 명칭 사용 문제

질의

○ 저는 학원운영과 관련한 프랜차이즈회사에서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경기도 지역에 있는 가맹학원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습니다.

○ 내용인즉, 당사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로 운영중인 “○○영재교육원"의 가맹학원이 해당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도 단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 내용인 즉, 학원 명칭이나 홍보에 “영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2. “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해당 “○○영재교육원"이라는 명칭은 이미 수년 전부터 프랜차이즈로서 사용해 왔던 것이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입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교육청에서 “영재"나 “교육원"이라는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학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당사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신일 : 2007. 12. 18.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선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영재교육원"은 학원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학원 법령의 적용이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등록 문의

질의

○ 귀 부처 소관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1항의 “학원이라 함은 私人이 대통령이 정하는"에서 “사인"의 정확한 의미(뜻, 범주)에 대한 것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사인(私人)의 범주에 시․군․구과 같은 지자체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 다시 말해 시․군․구와 같은 지자체에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 할 경우 학원법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최근의 급격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구유출 방지책으로 수강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립학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2. 18.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독서실)로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주체는 사인이 가능하고 이 사인에는 자연인과 법인(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만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에 대해서는 동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등록요건은 더 세부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설립 기준 등은 조례 제․개정권자인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교습과정에 없는 교습과목(종교)을 등록절차 없이 운영할 경우 단속 근거

질의

○ 가칭 “신학교육원"에서 일정한 시설(강의실 3, 상담실 1, 원장실 1, 자료실 1)을 갖추고 일반인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약과 신약의 교습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 사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교습과정에 없는 과목을 등록절차 없이 교습행위를 할 경우에도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2. 또한 학원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등록 상태로 사인이 교습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1. 24.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의 교습과정 중 종교는 개인의 신앙에 해당하는 영역으로서 이를 학원 등에서 교습함은 부적절하므로 학원의 교습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판례 등을 살펴보면 특정교단 내부 자체의 순수한 성직자, 교리자 교육과정이라면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만, 동 판례에서는 “종교교육을 학교나 학원 형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나 등록제로서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그 설립요건을 구비할 능력이 없는 종교단체의 경우 학교나 학원 형태를 취한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다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하시는 교육의 실질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교리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학원법 상의 학원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원의 등록에 관한 것은 교육청의 관할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명칭 변경관련

질의

○ 본인은 학원 설립 시 학원명칭을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에 ○○아카데미 분당스쿨이라 표기하여 무단명칭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교육청에 “○○아카데미어학원"으로 학원명칭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지침으로 학원이름에 학교와 혼동되는 “아카데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신일 : 2008. 1. 15.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현행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이라고 붙이도록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 등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이나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범죄경력조회와 학원강사 취업

질의

○ 2006년 겨울과 2007년 봄 무렵 ○○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인터넷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고 벌금 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 그 당시 제 직업은 학원강사였고 그 후 다른 일을 하려고 퇴직을 했는데 2008년 지금 다시 학원 강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원측에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계약서에 제 서명을 했으나 원장의 서명을 한 계약서는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강의는 지금 현재 7일 정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에 제 범죄경력조회에서 구체적인 죄명은 나오지 않고 성관련 범죄 유무만 원장에게 통보가 간다고 관계 경찰서에 문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학원에서의 취업과 학원 운영을 할 수 있나요?

회신일 : 2008. 3. 3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2008. 2. 3.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였으며,

○ 주요 내용은 청소년 성폭력 행위자 처벌, 대상 청소년의 보호ㆍ구제,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공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운영 및 취업제한 등입니다.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유치원,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이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과외 신고 대상 해당이 되는지 여부질의

질의

○ ○○대학교사회교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정은 학점은행제이고 전공은 피아노 4년 과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학생이니 안 해도 되나요. 학점은행 과정에 다니는 대학생도 대학생에 해당 되는지요?

회신일 : 2008. 3. 1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개인과외신고대상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제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은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이며,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은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다기능기술과정에 한함)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입니다.

○ 따라서 사회교육원은 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민원인의 경우 개인과외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보습학원에서 영어수업에 원어민 채용 불가에 관한 부당성

질의

○ 전 현재 영어보습학원을 운영 중입니다. 영어보습학원 운영 중에 외국인 채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학원법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학원법에 보면 동일한 영어를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더라도, 어학원은 원어민을 채용해서 영어강의를 할 수 있지만, 보습학원은 어떠한 형태로도 원어민을 채용해서 수업이나 기타 활동 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정부의 영어교육 방침 등으로 원어민이 없는 영어수업이라는 것은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정부나 사회로부터 홀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보습학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암암리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어수업을 하는 모든 학원에서는 원어민 채용이 가능하도록 학원법이 개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신일 : 2008. 4. 24.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현재 학원법상, 외국인 강사기준(학원법 시행령 12조 제2항 관련 별표)에 따라,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법에서는 보습학원 등에 외국인 강사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 이는,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어느 나라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로, 유학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중 학원법의 외국인 강사자격을 충족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당해 교습활동에 관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는 강사로 채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류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의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 현행 교육법상에서 학원 강사 자격기준은 “2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으며 예외로“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재외동포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4. 1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강사 자격을 학원법에서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원이 초·중·고 학생은 물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주요한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와 학습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강사의 자질 검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법무부) 및 변호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내국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개인과외 신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 개인과외신고에서 구비서류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처럼 생긴 거주용 오피스텔이 많은데 그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기 전엔 모르는 분이 대다수인데, 외관상이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공동주책, 단독주택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일반인들이 건축물용도를 일일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비서류 중에 건축물관리대장 첨부라는 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개인과외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 담당자와 신청자는 좀 난감합니다.

○ 명쾌하게 구비서류 중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던지, 아님 거주용으로 일반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 같은 곳은 허용해야 할 것 같아요.

회신일 : 2008. 4. 1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습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입법취지가 주로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장소를 위와 같이 규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현재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경우에 양자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미신고,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학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 휴원 처리

질의

○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남편입니다. 1년 정도 학원 운영을 못할 사정이 생겨 교육청을 찾아가서 휴원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휴원은 학원으로 쓰던 건물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능한 것이지 명의 유지만 하기 위해 휴원 신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휴원 대신 폐원을 하는 것이 낮다고 하는데, 제가 휴원 후 다른 곳에서 개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학원에서 쓰는 자리는 다른 곳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2.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우선, 질의하신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학원이 “시설”임을 말하는 것으로써 동법 제6조에서는 등록 시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등록된 학원이 학원 등록 시 정해진 기본적인 시설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 될 경우 동법 제17조와 시도조례에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이미 학원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동법 10조에 따라 폐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동법 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학원수강료 규정 관련 질의

질의

○ 저는 전국적으로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미용학원 본사 직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하나의 상호로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관련 교육과정의 커리큘럼과 수강료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 교육청마다 미용학원에 대한 수강료 상한선이 상이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강료 신고를 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수강료 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교육청에 말씀을 드려보지만 “조례규정 등이 제정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수강료 기준표에 맞춰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만 되풀이 하십니다.(물론 정상적으로 수강료 등록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학원설립의 의무상 학원 수강료를 신고해야 하고 정해진 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하고 법령 조항에서는 자율 책정이라 명시되어있고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고액의 수강료도 아니고 현재 거의 모든 미용학원이 기준하고 있는 수강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회신일 : 2008. 5. 28.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교육감(교육청)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교육청 별로 조정을 명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임대료 등 원가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법적인 개인과외교습관련 질의

질의

○ 갑이라는 사람이 관할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신고를 했습니다.

갑은 교습신고 장소에서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을, 병을 강사로 채용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된 경우(갑과 을, 병은 고용관계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을, 병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갑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을, 병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갑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는 을, 병 보다는 갑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 이에 갑에 대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사항) 제3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위 법률 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로 봐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로 봐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5. 2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고용된 강사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한 것으로 볼 것이며, 만약 신고한 경우라면 교습장소가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과외교습 신고 시부터 의도적으로 강사를 고용하는 등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학원과 같이 운영(동시에 10인 이상 30일 이상 교습)한 경우는 학원법 제6조에 위배되어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외교습중지를 명할 수 있을 것이고,

○ 개인과외교습 신고 후, 적법하게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학원과 같이 운영(동시에 10인 이상 30일 이상 교습)한 경우는 학원법 제6조에 위배되어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발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다면 제1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외교습중지를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개별적인 법적용에 대한 판단은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레학원의 부당한 작품비

질의

○ 왜 유독 발레학원은 월 수업료도 무슨 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무용을 배울 수 있는 장소와 수업밖에 제공되지 않는데도 수업료를 월 20-30만원이 기본이고 작품비는 300만원이 넘는 거금을 내어야 합니까? 또한 중도에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까? 왜 이런 발레학원 원장만 유리한 법이 있는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신일 : 2008. 5. 15.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수강료는 학원법령상 다른 물품비나 서비스요금과 같이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학원에서 수강료를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요금을 제외하고는 물품비 또는 서비스요금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작품비 등은 직접적으로 교습에 따른 비용이 아니므로 수강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학원법에 규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다만, 작품비 등은 ‘한국소비자원’(대표전화02-3460-3000)에 피해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동 원에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소비자 기본법 제55조 제2항)

학원강사 자격에 대해

질의

○ ○○교육청 학원업무담당자입니다. 학원강사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별표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전문대학이상 동등학력소유자'와 관련하여

1.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중으로 대학교학점 68점, 학점은행제 이수학점 21점으로 89학점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학원강사의 자격이 되는지요.

2. 학원강사 자격기준 질의회신내용에는 '대학 2년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자이면 대학 재학중인자라도 학원법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 대학 2년 수료증이 있다면 학점이 68학점이라도 전문대학이상 동등학력소유자가 되는지요(참고로 전문대의 경우 80학점이상 학점)

회신일 : 2008. 6. 3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강사의 자격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자"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대학의 학칙을 확인하거나, 수료(수료증)의 의미가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자"인지를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아 영어교육의 교육법 적용 분야

질의

○ 본인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무상 제공키로 한 영어마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영어마을은 현 학원으로 등록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만 3세부터 취학 전 수강생들은 학원법을 적용하는지 유아교육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수업은 현, 50분씩,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학원법인지요?

회신일 : 2008. 6. 3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유아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원하는 교습과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즉, 유아에 대한 영어교습을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원과 유해업소 간 ‘수평거리’ 질의

질의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서 “수평거리의 측정방법”은?

○ 위의 경우 “수평거리” 측정 시 출발점은 학원의 출입문부터인지? 아니면 학원의 칸막이(벽체)로 부터인지?

○ 위의 경우 “수평거리” 측정 시 수평거리는 보통 물체 또는 사람의 이동거리라고 볼 때, “학원의 출입구”로부터 계단을 통하여 아래층 “유해업소(오락실) 출입구”까지로 측정 가능한지?

회신일 : 2008. 6. 3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문의하신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측정'은 학원이 2층 유해업소가 3층에 있는 경우, 유해업소를 2층으로 수직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여 학원과 유해업소 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교습소 강의실 인정 여부

질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한 장소의 의미는 1개의 강의실을 의미하는지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의실은 몇 개까지 인정이 가능한가요? 지역교육청의 담당자에 따라 적용의 범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학원에 비해 과중한 제한이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경우는 1제곱미터 당 1명인데 비해 교습소는 3.3제곱미터 당 1명인 셈입니다. 최소한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을 0.5인 이하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회신일 : 2008. 6. 1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한 장소"의 의미는 교습자 1인이 2개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학원법령에 강의실 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또는 규칙에서 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전의 학원법령에 단위시설 기준이 제곱미터 당 1.2인 이하이지만 전체면적은 1개의 강의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습소의 경우는 최소면적이 3.3제곱미터X9명=29.7제곱미터로 학원에 비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면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현재는 단위시설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습소 자격요건에 관해서

질의

○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07년도 8월)는 교습소 개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요.

회신일 : 2007. 4. 1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현행 학원법령에서는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상위 3, 4호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갖추고 계신 자격엔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사이버학원 수강료 반환 여부

질의

○ 학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사이버학원 수강일 경우 반환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일반 사설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각 시·도의 조례에 의거, 교습과정별로 일정면적이나 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형태의 사이버학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버학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 및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수업료 환불 등의 애로사항은 학원이 위치한 지역교육청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원 가등록금 환급에 대해

질의

○ 영국에 본원을 둔 와인 학교의 마케팅 팀 ○○○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정의 경우, 등록하기 전 가(假)등록제도(10% 선급)가 있습니다. 가 등록제도는 수강하는 사람들이 강좌의 정원이 마감되기 전에 예약금 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록한 수강생들이 가(假)등록금은 미리 지급한 후 강의를 듣지 못하게 되어 강좌를 취소 요청하며, 가(假)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가(假)등록금의 반환을 어디까지 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특히 개강일 이나 개강 후 가(假)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원 측의 입장에서도 이미 가등록한 사람 때문에 다른 수강생을 받지 못하는 위험 부담 때문에 받는 금액이니 만큼 전액 환불은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회신일 : 2007. 6. 2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학원의 수강료 환급과 관련하여 수강료 반환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3의 기준에 의하고 있으며, 별도의 가 등록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말씀하신 가 등록금은 학원 수강료에 포함되는 일부금액을 먼저 납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금액을 납부한다 할지라도 학원수강료에 해당되므로 동 법률의 환급규정에 따라야 수강개시 전에는 전액을 환불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각급학교 및 대학, 전문학교에서 역시 수시등록 등을 통하여 예치금(10% 이내)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학기개시 전에는 모두 환급토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비 환불에 관한 문의

질의

○ 학원비를 환불할 때 1/3경과 전이나 1/2경과 전으로 계산하여 학원비를 환불하여 준다는 것과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학원비를 환불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을 따라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7. 2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법시행령이 개정(2007.3.23)되면서 이전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수강을 중단할 경우 1~2회만 수강하였다하더라도 당해 “월”의 수강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였던 불합리한 수강료 반환기준이 개선되어 앞으로 남은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학원비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원 측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할 것을 학원 측에 분명하게 의사표시하면 학원 측에서는 수강 포기한 시점부터 수강료 당해 월의 징수기간중의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환불을 합니다.

○ 예를 들어, 징수기간 1개월, 1일 2시간씩, 월 20일 교습이 이루어 졌을 때

- 총 교습시간 계산 : 2시간×20일 = 40시간

ㆍ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고,

ㆍ 1시간부터 13시간 20분 전까지는 1/3 경과 전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2를 반환 받을 수 있고,

ㆍ 13시간 20분 이후부터 20시간까지는 1/2 경과 전으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를 반환 받을 수 있고,

ㆍ 20시간 이후부터는 1/2 경과 후로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학원 등록 관련 문의

질의

○ 체육시설업상의 체육도장업, 태권도학원, 검도학원이 학원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2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되는 관련법이며, 체육시설업상의 체육도장업, 태권도학원, 검도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교습대상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문화체육시설로 사료됩니다.

○ 문화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표시제에 대한 문의

질의

○ 학원 수강료 표시제에 대하여 이 제도가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국회를 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 주시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전단지 뿐 아니라 벼룩시장이나 신문잡지 등에 줄 광고, 박스광고 전면광고를 하는 경우도 수강료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홍보에 대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신일 : 2007. 7. 2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 수강료 표시제는 학원법이 개정되어 2007. 9. 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수강료를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 9. 23부터는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광고할 경우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아닌 광고회사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라도,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강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음악교습소 가능여부

질의

○ 그동안 교육청에선 교습하는 악기별로 신고가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교습소나 기타 교습소처럼 음악교습소로도 가능한지요?

○ 음악교습소로 할 경우 한 교습소에서 여러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일 : 2007. 7. 1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교습소의 교습과목 설정의 적격여부 등 학원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 포함)업무는 관할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질의하신 교습소의 가능여부의 판단은 관할 교육청에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교습소는 1개의 교습과목을 교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악기로 교습을 신청하였을 경우 당해 악기만 교습이 가능할 것이나, 관할교육청에서 교습과목을 음악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았다면, 초·중등 교육과정의 음악으로 당 교육과정에 포함된 악기를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일시수용인원은 9인 이하, 교습자는 1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습과목의 허가 및 교육과정의 운영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관할교육청의 지침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이 2개의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지

질의

○ 저는 현재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건물 3층에 제 명의로 수학교습소를 하나 더 신고하려고 교육청에 방문하였는데 그 쪽 담당자가 하나 이상의 교습소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같은 건물 2층에 피아노교습소, 3층에 수학교습소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11. 2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교습소는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피아노와 수학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과외방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질의

○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과외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라인에 거주하는 일부 입주민들이 승강기 고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외방을 못하게 하도록 관리사무소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과외방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7. 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과외방(개인과외교습)은 동일시간 내에 9인 이내로 교습할 수 있으며,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교습이 가능합니다.

○ 개인과외교습 신고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의 경우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ㆍ교습과목ㆍ교습 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해당 교육청이 행정처분을 하고 법령에 따라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과외교습소가 신고된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 영어공용마을 설치 관련

질의

○ ○○시 ○○동 아파트 입주자 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사교육 시장의 이상과열로 학생과 학부모의 허리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아파트입주민과 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단지 내 영어마을 유치하여 학비를 절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교육청은 ○○동 ○○아파트를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의 내용은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에서 사인으로서 학습자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없이 학원식 교습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단지 내 영어마을의 경우 학원운영의 주체인 사인과 학습자가 아파트 입주민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학원법을 준수해야하는 학원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를 학원법에 준용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과 동일인인 학습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법해석상의 오류로 보입니다.

○ 현재 많은 아파트가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분양아파트의 판촉차원에서도 영어마을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바, ○○교육청의 학원법 위반 고발조치는 학원법 제정 취지와도 역행되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법 집행은 공기관의 폭력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치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단지 내 영어마을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4. 2.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것처럼 교육(교습)을 하려면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원 등 교육시설로 등록(신고)하여야 하며 학원 등에서도 학습자(학생)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사의 자격, 환경 정화 등을 규정한 것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입니다.

○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려면 아파트 입주민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친족이 교습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봉사활동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주)000과 계약에 의하여 동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이는 특정학교와 계약에 의하여 학교 설립인가 없이 아파트 단지에서 위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학원의 단위시설에 대해

질의

○ 학원인허가 받을 시, 단위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독서실 인허가시, 최소 단위면적을 60평방미터로 제한을 두던데요. 단위시설은 학원법에서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규제를 민원인들이 따라야하는지요. 그리고 단위시설의 정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8. 5. 14.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학원의 인․허가에 있어서, “단위시설”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8조에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동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 조례에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단위시설”을 법에서 별도 정의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단위시설은 학원을 전체시설로 보고 학원을 구성하는 강의실, 방송시설 등은 학원을 구성하는 '단위시설'로 보고 있으며, 이 단위시설 등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로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질의

○ 남편이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입니다. 교육청에 교습소 설립을 하기 위해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F-4 비자 소유자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신일 : 2007. 11. 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현행 학원법령에서는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위의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교습소 설립 인가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구비서류를 확인 후 허가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교육청 학원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 장소관련문의입니다

질의

○ 개인과외교습자 자격에 학력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교습과목을 초·중·고 전 과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12. 12.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개인과외교습이라 함은 초·중·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교습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하는 교습으로 일시수용능력인원이 같은 시간에 9인 이하일 경우 교습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교습소 설립자격은 학원강사의 자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현행 규정상 학원강사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이 아닌 개인과외신고자는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교습장소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가능합니다.

○ 이외의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시면, 관할 교육청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교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입니다.

개인과외 신고 시 주거지 관련 문의

질의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지층) 또한 같을 경우 개인과외 교습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12. 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개인과외 교습 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하고자 하는 장소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 관련 문의

질의

○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현재 법상 대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생과 방송통신대 대학생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2. 28.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개인과외교습은 초․중․고 학생 등 입학준비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에 대해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것으로,

○ 개인과외교습 신고 제외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므로 사이버대학생과 방송통신대학생은 교육청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원생은 왜 강사채용이 안되나요?

질의

○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했으나 애매한 대답뿐입니다. 교과부에서 대학원 재학 중 강사채용이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4. 12.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학원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 별표2에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동 별표2 제2호에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을 살펴보면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 정하고 있으며, 전문대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고 할 때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민 강사관련

질의

○ 요즘 인터넷을 보면 “전화영어"사이트가 난립하고 있는데요(인터넷으로 원어민과의 전화영어 수강신청하면 지정시간에 신청자와 전화영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어민과 전화를 통한 회화 지도를 하고 그 수업료를 지급하는 방식)

○ 일반 영어학원은 원어민 강사가 회화강의를 하려면 E-2비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형태의 전화영어 사이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역시 E-2비자 외로 입국한 사람들이 전화영어 강사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14.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인터넷 상의 “전화영어” 교습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화상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평생교육시설의 강사자격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는 바는 없으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목적 및 종류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어 회화를 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어 회화지도는 E2비자를 취득하여야 하고, F2비자 및 F4비자의 경우 체류자격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

○ 다만,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신고절차 등은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설치코자하는 소관교육청에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바둑 강사 자격에 대한 질문

질의

○ 바둑학원 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학력 및 기타 자격으로는 미달입니다만 한국기원 아마 5단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자격으로 학원 강사 및 교습소를 운영 및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회신일 : 2007. 7. 2.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로서, 신고를 한 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하며, 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운영자가 강사를 둘 수 있지만, 교습소는 학원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 학원 및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원강사 결격사유

질의

○ 무등록으로 불법학원을 운영하다 벌금형을 받아 1년간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타 학원의 강사로 채용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7. 2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학원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학원법에서 별도로 정한 학원강사 결격사유는 없으나,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시 제한을 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되며, 그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도 조례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학원설립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시 학원 강사 자격에 대하여

질의

○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4년제로 2학년까지 수료하면 이곳도 일반 대학교처럼 2년제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입시학원 강사 자격이 되는지요?

○ 그리고 공업대학의 산업체 위탁(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근로자가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졸업하면 이 또한 입시학원 강사 자격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7. 5.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학원강사 자격기준 2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산업체위탁생으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 전문학사를 취득하였다면 학원강사 자격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원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학교 학위 소지자 학원 강사 자격

질의

○ 학원 강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내의 학원강사 기준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 또한 제적생은 80학점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 학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국 교육 체계가 2년제는 60~68  4년제는 120~130 학점을 이수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준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60점대 학점을 이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인정하는 80학점이상 이수를 하려면 3년을 다녀야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일 : 2007. 8. 1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학원강사 자격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보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학원강사 자격기준 제9호에 의거 외국인의 경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이수학점이 아닌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국내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참고로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학력이라 함은 반드시 80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대학의 경우 2년 내지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동등학력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교습소설립 시 교습자 자격인정

질의

○ 한자서당교습소 신규설립 신청 시 교습자 자격으로 국가공인자격증(한자교육진흥회에서 발급한 한자실력-등급(사범)만으로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2. 26.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교습소 설립자(교습자)의 자격은 학원강사 자격을 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의 기준에 따라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하며, “그 외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강사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능분야 교습소 자격기준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해당 시·도 조례 등에 교습과정별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학원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의

○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있어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재학 중인 자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던데요.

○ 한 대학 2학년에 중퇴하고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여 1학년을 마쳤을 경우 두 학교의 학점을 합해야 80학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학원강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1. 25.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학원강사 자격기준은 전문대학 또는 동등학력소지자로 정하고 있으며, 동등학력이라 함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2학년 내지 3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에 동등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의 이수라 함은 단순한 학점의 합산이 아니라 순차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학생의 경우 대학 2년을 중퇴하고 다른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친 후 80학점을 이수하였다 할지라도 동등학력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법상 경비보조에서 "직접 지원"의 의미

질의

○ ｢평생교육법｣ 제11조(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시설,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되 시설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학습자에게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경비를 제외하고 수강료(강사비, 교재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경비만 지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오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1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평생교육법｣ 제11조(경비보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기관지원 위주보다는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지원을 통하여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해석 요망 (평생학습 기관, 단체, 시설 등록에 대하여)

질의

○ 저는 ○○시청 평생학습과에 근무하는 ○○○입니다. ｢평생교육법｣을 근거하여 우리시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관계 법령 해석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니 정확히 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중 다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라는 문항을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에 평생학습시설을 시장이 따로 고시코자 합니다.

○ 조례(안) :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학습 기관 단체 및 학습시설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8. 3. 1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평생교육법｣ 제2조 다항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이란 ‘｢도서관법｣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미술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청소년기본법｣ - 한국청소년수련원’ 등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조 다항에 기술된 ‘다른 법령’의 의미를 ‘조례’로 해석하여 ‘평생학습기관 등’을 조례로 고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을 인정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생학습정책과(02-2100-6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청 감사권한 문의

질의

○ ｢평생교육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보조를 받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사설시설)을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또한 동 시설에서 감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감사를 거부했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인건비 보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보조금 지급 조례, 감사관련 조례 등에 의거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 등이 가능할 것이며, ｢평생교육법｣ 제12조 3항, 제29조 제32조 등에 의해서도 시도교육청에서는 자료 요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감사관실 등과 실무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아울러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기관에 대한 검사, 보조금 반환 조치, 벌칙 부여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질의

○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작문 첨삭지도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허가가 필요한지, 허가가 필요하다면 요건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8. 6. 1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인터넷형태의 학원은 학원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 평생교육법에 의거 동 시설은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신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원어민 수급

질의

○ 저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립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련시설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향후 저희 수련원에서 원어민을 직접 수급하여 영어캠프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런 경우 원어민수급을 직접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저희 같은 단체가 원어민을 직접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2. 평생교육시설로의 등록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5. 22.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귀 수련원은 평생교육 관련 개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로서 평생교육시설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수련원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바, 교과부에 등록ㆍ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여 명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원어민 수급문제는 외국인 출입국관리 업무와 직결되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어민을 원격평생교육시설 강사로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

질의

○ 저희는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강사(당사 직원)와 국외에 소재한 국내인 소유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강사, 두개의 강사 운영 체제를 갖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 강사 이외의 모든 교육시스템(서버, 프로그램, 사업장 등)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인터넷 이용한 원격 외국어 교육) 국내인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원어민을 일부 사용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사업 취지입니다. 이러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이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4. 2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원어민을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강사로 활용하는 것은 ① 평생교육법이 국내법인 점, ② 외국과의 교육서비스 상호 개방 문제, ③ 강사자격 문제, ④ 타 평생교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⑤ 평생학습자의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질의

질의

○ ｢평생교육법｣에는 학원법 제12조와 같이 교육과정을 정하는 자의 규정(｢평생교육법｣ 제5조, 교육과정 등)만 있지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 동시행령 제3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등)의 예와 같이 시설 종류별 교육과정의 분류가 없습니다. 학교형태외의 특히 사업장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학원의 교습과정과 그 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은 바, 이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이 대상과 내용에 구별이 있는지, 학원의 교습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설치운영자가 자율로 정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일 : 2007. 4. 13.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평생교육법｣ 제3조에서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원법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는 바, 학원법에 의한 교습과정을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관할교육청에서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컴퓨터 과목으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가능 여부

질의

○ 저회 회사는 컴퓨터 교육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컴퓨터 과목을 온라인 형태로 교육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평생교육법｣ 제22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에서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 라는 항목에서 컴퓨터 과목은 위의 지식. 기술. 기능에 해당하는지요.

○ ○○교육청 담당자에 의하면 컴퓨터 과목은 학원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해 사설학원 등록이 가능한 과목이므로 평생교육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만약 컴퓨터과목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면 학원을 먼저 설립한 후에 그 학원에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은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시설이며 또한  전혀 다른 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 위와 같이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과목은 학원설립이 가능하므로 평생교육시설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을 제시해도 예전에는 잘못해서 인가가 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4. 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문의하신 컴퓨터 관련 강좌를 원격교육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33조, 동 시행령 제48조에 부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거 규정

-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동 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 다만,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서 담당하며,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및 평생교육사 배치

질의

○ 평생교육시설(원격)의 경우 설립, 설립자변경, 폐쇄에 대한 관계법령은 있으나,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에 관한 관계법령 등이 없기에,

1. 평생교육시설(원격)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설립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면, 설립신고에 준하여 위치변경신고를 받고 위치변경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혹은 기존 시설 폐쇄 후 신규 설립신고를 받아 처리해야 하나요?

2. 그리고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현재에는 평생교육시설(원격)의 경우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사 배치를 요구를 강제할만한 관계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치 변경 등을 원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가 있을 경우

가. 기존 시설 폐쇄 후 신규설립신고를 받는다면 당연히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해야겠지만,

나. 위치변경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경우,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치변경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6.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설시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두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 ｢평생교육법｣ 제26조는 ‘동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기존인지 신규인지를 불문하고 있으며,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치변경신고를 하실 때는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에 관한 질의

질의

○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로 아동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없는 기관도 있으나 법 제38조의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교육의 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 “평생교육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 인문교양교육, ...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에서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교육과정이란 다의적이고, 불확정 개념인 바,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의 경계를 구별할 수 없어 개념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1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먼저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고 ｢평생교육법｣(제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평생교육의 대상자는 전 국민이며, 취학 전 아동 또한 평생교육 대상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은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동법 제6조)에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음과 관련된 내용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조에 따른 ‘유아대상 교습과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교습과정

-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등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업무는 교육감 소관 사항이므로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인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시설이 인가 받은 장소가 아닌 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소를 달리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7. 9.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에는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이나 설치요건 등을 충족하여 해당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설 설치목적이나 교육운영 등을 고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설치자의 자격요건

질의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설치자의 자격조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67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 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위 법에서 말하는 1년 경영 실적이 있는 자란 현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경력을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8. 4. 16.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시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법인으로서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 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운영한 실적을 말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분점(가맹점) 운영에 관한 문의

질의

○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있다는 (주)○○○이라는 곳의 운영방식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전국적으로 가맹점(분원)을 모집하여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일반상가, 자택, 교회에서 공간을 만들어 학습콘텐츠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학습콘텐츠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관리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강사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점(가맹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과 비슷한 예로 적용되어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회신일 : 2007. 7. 4.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분점 설치는 부적절하고, 각 설치 장소별로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 건에 대해

질의

○ 저는 ○○대학교 피부미용CEO를 위한 국가 자격증대비과정 수강생 000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이번 과목을 부득이하게 수강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수강료를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수강료 환불에 대한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2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제28조에 의거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거나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3 반환기준에 의거 학습비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교습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교습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교습 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원 운영 경력의 평생교육 경력으로 인정 문의

질의

○ 저는 평생교육사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에서 평생교육사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하려고 하니 경력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사설학원경력 20여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용기관에서는 학원운영 경력은 평생교육사 채용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지역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등록을 받아 건전하게 학생들의 보습 및 입시교육을 실시했는데  기관에서 허가·등록한 학원시설이 인정이 안된다하여 매우 난감한 형편입니다.

회신일 : 2007. 12. 1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먼저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의 역할과 개발된 교육과정을 진행ㆍ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학원운영 경력은 앞서 말씀드린 평생교육사의 역할과는 무관하여 경력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 경력은 인정이 안 되고, 성인대상으로 하는 직업기술계학원의 경력은 평생교육사 채용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평생교육시설 임차 가능 여부

질의

○ 평생교육시설을 단기간(3~4일) 임차하여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의 훈련장소를 임대하여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평생교육법상｣ 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평생교육시설을 그러한 용도(고용보험 환급과정 진행을 위해)로 임차하는 행위가 위법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8.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은 이를 설치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직업전문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한지

질의

○ ｢평생교육법｣ 4장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받을 수 있는 주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가 제2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의하여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면 이를 시설 지정받을 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회신일 : 2007. 7. 6.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동 법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동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법｣ 상의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 단, 재단법인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평생교육시설과 설치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대상으로 보이는 바,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할교육청에서 협의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외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설치 건

질의

○ 저희는 유아교육관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법인입니다. 열악한 유아교육기관 종사자(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고자 서울본사에 올 상반기 교육청 허가를 받아 평생교육시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 및 일선교사들에게 당해 교육프로그램을 무상(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운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본원에서만 운영되다보니 지역에 있는 교사들의 요청이 쇄도하여 부산지역에 평생교육원을 개설코자하여 해당지역에 평생교육시설허가를 요청한 바, 현 자본금 3억원에 종사자 5명에 대한 개설요건으로 ｢평생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상 하자가 없음에도 별도의 자본금 3억원 종사자 5명에 대한 요건이 추가되어야 됨이라는 불가사유를 들었습니다. 종사자 5명의 추가 증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본금 3억원 추가 증액 부분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회신일 : 2007. 9. 14.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현행 평생교육관련 법령상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분원(지부) 형태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해 언급된 규정은 없으나, 동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분사무소 설치요건은 주사무소 설치요건(①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 ③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에 상당하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허용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은 교육감이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직접 담당하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

○ ○○대학교 내에 현재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저희 대학이 이번에 중국 교과부 산하 한판과 공자학원(중국어 전문 교육) 과 설립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학 내에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저희 대학은 학교 소재지인 포천이 아니라 의정부 시내 중심가에 임대를 통하여 공자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 대학 내에 부속 평생교육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 외부에 별도의 부설(부속) 평생교육시설 형태의 공자학원(공자아카데미)을 건물 임대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17.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상 규정되어 있고, 학원과 법적 근거나 설치 목적이 다른 시설입니다. 따라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학원명칭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명칭 사용 문의

질의

○ 제가 현재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케이블 TV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방송 프로를 수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원 상호 명칭에 [영어방송문화원] 또는 [영어방송교육원]으로 개칭하고자 하는데 방송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11. 8.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은 없으나 이용자 및 관련자 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명칭 사용에 관련 사항은 평생교육시설을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명칭의 평생교육기관

질의

○ ○○지역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내에서 저희와 같은 이름으로 비영리시민사회단체로 평생교육시설을 허가받으려는 곳이 있습니다. 학원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는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며 상대편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 민원의 요지는 평생교육법에서 같은 지역 내에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2. 25.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시설의 동일명칭 사용에 관해서는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보아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있다면 동일 구역 내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문의

질의

○ 당사는 대구에 대구지점을 두고 있으며, 대구지점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청과정에서 대구 남부교육청 담당자가 지점 법인등기부등본을 요청했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점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기본 자격요건이 미달이라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등기법상에서 지점등기부등본에 자본금 항목이 나와 있지 않다고 거듭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즉, 평생교육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평생교육시설이 대구지점에 설치되므로 대구지점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 이러한 답변이라면 지점에서는 절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관련법 규정을 봐도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너무 지나친 원론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여,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일 : 2008. 3. 3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은 자본금(자산) 3억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한 법인 1곳당 1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이 가능하며, 분원 형태로 추가 설립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이는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문의

질의

○ 저는 지금 인터넷상에 중국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영상 강좌를 모두 촬영하였고, 사이트 준비도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할 때 반드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첨부하라는데 제가 알아보니 중국어 분야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고, 저희 같이 이미 동영상 강좌가 완성됐는데 무엇 때문에 평생교육사를 유치하라는 것인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육청마다 약간씩 견해가 달라 서울의 교육청에서는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부 담당직원은 필수서류라기 보다는 해당 교육청 담당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는데 제가 관할되어 있는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필수서류라 하니 답답합니다.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사실 동영상이 이미 완료되었기에 평생교육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학원도 운영하고 그에 맞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08. 3. 31.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평생교육사는 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모든 평생교육기관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시려면 학원으로 인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평생교육진흥원(02-3780-9756)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유학업을 하기위한 절차

질의

○ 한국에서 인도유학전문사업을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세무서나 군청에 문의를 해봐도 아는 것이 없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에 여쭤보게 되는군요. 인도에 오래 생활하였고 누나의 아이들을 인도로 유학을 보내는 과정에서 유학센타의 불합리함을 보고 차라리 내가 사람들에게 알선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암암리에 하기보다는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20.  [평생학습정책과]

회신

○ 민원인께서는 유학원 설립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유학원은 교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알선'이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니라 기타사업기관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유학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인가 내지 승인,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유학원의 설립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수준은 2004년에서 멈춰버린 EBSi

질의

○ 서울에 거주하는 한 고3 학생입니다. 고3이 공부하다 하도 답답하여, 참여마당 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고등학생들은 참여정부에서 2004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EBSi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컨텐츠와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누구나 양질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 모두들 EBSi를 선호합니다.  다만, 요즘 EBSi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 EBSi에서는 초당 300k 화질의 강좌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 때 다운로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EBSi는 다운로드 속도를 초당 1000KB라는 1MB(=1024KB)도 안 되는 매우 느린 속도로 제한해 놓아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BSi에서 PMP로 강의를 듣고자하여, 강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학생들은 “EBSi 강의 다운로드가 너무 느리다."며 EBSi에 다운로드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나 EBSi 측을 이러한 요구에 한결같이 '서버의 안정성을 위해 속도를 제한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대책 등은 수립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회신일 : 2007. 8. 9.  [이러닝지원과]

회신

○ 다운로드 속도가 기대치보다 느려서 서비스 이용에 불만족스럽다는 민원인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EBSi는 전국의 고교생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각종 동영상 강좌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용자는 회선 대역폭 증가 등의 환경개선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PMP 보급의 확대에 따라 다운로드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EBS에서는 지난 2004년 기준으로 10만명이 동시 접속에 대비한 장비 및 네트워크 회선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004년 이래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스트리밍 서버 및 스토리지 장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회선 대역폭 증가에 따라 고화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화질인 600K 서비스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네트워크 회선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회선도 지속적으로 증설해 가고 있습니다.

○ 다만, EBS는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에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다운로드 서비스는 실시간 서비스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스트리밍 서비스의 불안정은 다운로드 속도의 문제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이며 수험생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도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EBSi의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는 동일 장비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EBSi의 전체적인 성능을 고려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운로드의 속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결정된 속도 상한 값이 1Mbps 라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속도를 현재의 속도보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불안정한 버퍼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래픽 추가 증설 및 다운로드 전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BS에서는 향 후 다운로드 속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EBSi와 강남구청 사이트의 다운로드 속도를 비교해 주셨는데, 두 사이트를 살펴보면, EBSi는 분야 점유율, 일평균방문자 및 일평균 페이지뷰 등에서 강남구청 사이트에 비해 10배 가까운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청 사이트에 비해 이용자 및 이용건수가 월등히 많은 EBSi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원인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고화질(600K) 다운로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으로, 과년도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중지 의견에 대해서는 과년도 콘텐츠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네트워크 회선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저장 공간의 문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과년도 콘텐츠는 가용성을 고려하여 최소의 장비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들 콘텐츠가 시스템의 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는 5%정도에 불과하여 과년도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성능 개선효과는 매우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BS 수능 반영에 관하여 학생의 입장으로 글씁니다

질의

○ 저는 18살 내년 09년도 수능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문득 EBS로 공부하다가 글 올립니다. EBS가 수능반영률 높다는 것, 수능 보기 전에 EBS공부는 필수라는 것은  대한민국 학생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어떤 사람들은 EBS 꼭 안 봐도 된다고 말하지만 정부에서 수능반영률을 높게 잡은 이상 불안감에서라도 보게 됩니다) EBS로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EBS 책 가격을 보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BS 책 가격 파동문제는 불과 최근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논란 후에 EBS측에서는 책 가격을 30～40% 내리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요즘 책 가격을 보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 정부의 EBS 수능반영 의도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차이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실행되는 것 아닌가요?

회신일 : 2007. 9. 17.  [이러닝지원과]

회신

○ 귀하가 제기하신 EBS수능교재 가격에 대하여는 우선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EBS의 답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후 제도 개선 시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회신내용>

[ 교재정가 관련 ]

○ EBS는 ’04. 2. 17 사교육비경감대책 발표에 따른 수능사업을 실시한 이래 교재정가를 매년 지속적인 인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06년도 8월에 발간한 파이널 교재는 22.8%를 인하하였고,  원가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2007년도 1학기 EBS교재 정가는 전년대비 평균 8.7% 인하되었고, 특히 원가계산법 도입에 의한 특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구매율이 높은 교재가격의 인하폭이 커짐에 따라 최고 23.7%의 교재정가가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타 출판사의 유사교재 정가대비 약 75% 가량으로 EBS 교재정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용지가격 상승 등 기본적인 물가인상과 교재 품질 강화를 위한 비용의 발생과는 관계없이 EBS교재의 정가는 공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재인하정책은 교재의 수익성이 하락되어 EBS 경영수지의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EBS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EBS 방송교재의 가격인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관련 ]

○ EBS는 수능방송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정상화를 지양하는 것과 별도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교재무상지원사업과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수능교재 점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05～’07년간 교재무상지원사업 중학의 경우 각 연도별 약 2,000명에게 교재를 지원하였으며, 고교의 경우 ’05년 고 3학생 약 40,000명, ’06년 고 3학생 약 28,000명, ’07년의 경우 1학기에는 고 3학생 28,000명에게 지원했으나, 2학기부터 지원인원을 고1∼3학생 110,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교재를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 ’05~’07년간 점역사업은 국립특수교육원에 용역 의뢰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수능교재의 점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EBS english채널 지역유선방송으로 시청하게 해준다더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질의

○ 지난 4월, 대통령내외까지 참석하신 바 있는 EBS english 채널 개국행사에서 사교육 폐해 막고 영어교육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대국민 홍보를 했었던 EBS english 방송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 벌써 9월, TV로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이 개편 후에는 컴퓨터로도 볼 수 없도록 막아놨더군요. TV의 큰 화면으로 보여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늘 추진 중이란 말만 번복하고 있으니 컴퓨터의 작은 화면으로 이해 아이의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회신일 : 2007. 9. 5.  [이러닝지원과]

회신

○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EBS 영어방송은 현재 skylife와 디지털케이블, EBSe 인터넷(www.ebse.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로는 현재 240여만 가구에서만 EBS 영어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일반 유선케이블을 시청하시는 1,400만 가구에서는 시청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정부와 EBS 영어방송은 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영어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EBS 영어방송이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일반 가정에서 지역케이블을 통해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익채널 선정 과정이 방송위원회(www.kbc.go.kr) 주관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익채널 선정은 ｢방송법｣ 제70조 제8항(2007년 1월 26일 신설)과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영, 2007년 8월 7일 신설) 조항에 근거하여 방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공익채널 선정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2007년 8월 14일 공익성 방송분야를 고시하였고, 2007년 8월 28일에 공익채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따라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익채널 선정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고, 그 이후 방송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공익채널이 11월 초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영어방송은 모든 국민들이 좋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EBS 영어방송의 공익채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중한 공익채널 선정과정으로 인해 공익채널 선정과정이 선생님께서 체감하시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과 자녀분의 EBS 영어방송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BS 영어방송이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가정에서 지역케이블로 불 수 없는 불편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BS플러스2 중학과정

질의

○ 저는 성남 거주자입니다. 제 아이가 EBS플러스2 중학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중학과정 채널을 없애고(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랍니다.)대신 영어전문채널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역 케이블TV업체에 문의하니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는데요. 저희는 교육내용도 우수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중학과정을 시청하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려고 전화를 수도 없이 해도 통화중이고 연결이 안 됩니다. 제발 중학과정 교육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신일 : 2008. 1. 24.  [이러닝지원과/EBS]

회신

○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방송위원회에서 지난 2007. 11월에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된 것이며 공익성 채널의 방송분야와 수는 방송위원장의 고시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국회 교육위원회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이 아닌 방송위원회 소관이니 방송위원회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방송위원회 채널사용부(3219-5211)

EBS 교육방송 저작권 문제

질의

○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출자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공공 내지는 행정 목적을 위한 조직체이고 공공의 이익증진을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도 ‘학교교육의 보완,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 발전’을 방송목표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교육비 경감 추진일환으로 한국교육방송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형국입니다.

○ 이런 EBS에서 공교육의 보완으로 떠오르는 영상콘텐츠를 저작권이란 미명아래 교육방송콘텐츠를 독점소유하고 재분배하는 것에 인색하다면, EBS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수업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지만, 학습 상 동영상 강의 등의 수업이 필요하고 때론 전량 투입보다는 일부 투입하여 학생들이 학습보조역할로 그 기능을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한 EBS VOD를 사용할 수 있고,

2. 현장 수업에서 영상물을 재편집하여 일부 투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반복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교육수장 기관에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2. 26.  [이러닝지원과]

회신

○ EBS는 초․중고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한 EBS VOD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EBS는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습프로그램은 www.ebs.co.kr을 통해서,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www.ebsi.co.kr을 통해 무료로 VOD서비스를 시행중이며, 상당수 학교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링크방법 등은 EBS 뉴미디어팀(02-526-2937)으로 문의바랍니다.

○ 현장 수업에서 영상물을 재편집하여 일부 투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반복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EBS 초․중․고등학교 학습프로그램의 학교현장에서 재편집사용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고등학교 학습사이트(www.ebsi.co.kr) 에서는 VOD 서비스 뿐 아니라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 프로그램은 현재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수준별 교수 학습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질의

○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교육청과 ○○도 교육청과 만든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학교에는 활용안내서만 왔거든요. 자료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데,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4. 24.  [이러닝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수준별 교수학습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kice) > KICE교수학습센터((http://classroom.kice.re.kr)에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인터텟 교육 사이트

질의

○ 얼마 전 라디오에서 얼핏 들었는데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 사이트가 있다고 하던데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5. 14.  [이러닝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우리부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듀넷(www.edunet4u.net)

2.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스쿨(www.gyo6.net)

* 각 시도마다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가 다름

○ 그 외 인터넷 교육 사이트는 인터넷 주요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BS인터넷 강좌 무료로 해야 합니다

질의

○ 평생교육이네, 공교육이네 하면서 EBS상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유료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EBS 본래의 취지에 맡게 하려면 당연히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세금을 더 쓰시려면 이런 곳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회신일 : 2008. 5. 22.  [이러닝지원과/EBS]

회신

○ 질의하신 EBS의 인터넷 운영과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리부에서 EBS에 지원하고 있는 수능과 영어교육부문의 인터넷 사이트(www.ebsi.co.kr, www.ebse.co.kr)의 동영상 강좌 이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이용자의 학습관리를 위하여 회원가입 절차만 필요),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EBS 영어교육방송과 영어무료인터넷사이트(www.ebse.co.kr)를 ‘07년 4월부터 개국․운용하여 왔습니다.

○ 그 외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www.ebs.co.kr)의 경우 유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보완 차원에서 초․중․고 학생대상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면 무료로 동영상 VOD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일반인 대상의 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유료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인터넷 VOD 및 AOD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운영유지비의 막대한 자금이 매년 투자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확대와 공영방송으로써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비용의 충당을 위해서는 상기에 언급한 대로 일부 프로그램의 유료화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BS교육방송 직업탐구영역 개선요청

질의

○ 제가 실업계학생이에요. 수능공부를 하는데요. EBS방송 보면, 영어나 국어 다른 과목들은 1년에 수백편의 강의를 찍어서 올립니다. 하지만 직업탐구는 어떤가요? 교재조차 나오지 않고, 강의는 3~4년 이전 강의입니다.

○ 실업계특별전형 생기면서 직업탐구영역도 생기고 다 좋은데, EBS 이용하는 실업계 학생한테 도움 좀 되게 강의도 1년에 한번 씩은 찍고, 교재도 시중에서 구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신일 : 2008. 1. 30.  [이러닝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EBS 교재와 관련하여 EBS측에 확인한 바, 직업탐구 교재는 현재 서점 배포용이 아니라 PDF 파일로 EBSi에서 제공되어 사용자가 직접 다운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수능대비 마무리 교재인 파이널 문제집 역시 수요가 많지 않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님께서 말씀하신 EBS 직업탐구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교재 및 강의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해당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EBS 교재의 보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EBS(www.ebs.co.kr / 출판부 02-526-263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및 지방공무원

			교육청 및 지방공무원

교육청과 교과부의 법적 관계

질의

○ 교과부장관이 각 시도교육감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17.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부처이며 각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는 지방교육행정기관입니다.

○ 또한 ｢정부조직법｣ 제6조 및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교과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설문조사해도 되는지

질의

○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 관리 중에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개된 게시판에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글을 올려 첨부파일로 설문조사서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삭제 대상인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6. 25.  [행정정보화담당관]

회신

○ 웹사이트 게시판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주십시오. 관련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8항에 저촉되는 사항이면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합니다.

○ 그 외 관련 규정에 없는 사항이라면 귀 기관의 웹사이트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웹사이트에 운영에 관한 권한은 귀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귀 기관의 웹사이트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대상 예산 규모

질의

○ 전국의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집행되는 예산 중 얼마이상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로 진행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6. 26.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계약업무 처리 시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전기·정보·소방 공사 등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이며, 용역·물품의 경우 3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계약은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은 5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해야 합니다.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30호, ’07.1.12)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질의

○ 공익법인(장학재단)이 기본재산 중 일부를 동 공익법인 설립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코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 경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재단법인이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면 되는지요.

회신일 : 2007. 5. 31.  [잠재인력정책과]

회신

○ 귀하께서는 공익법인(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중 일부를 동 공익법인 설립회사의 주식으로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 이것은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중 교환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재산)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익법인 정관 작성 시 이사의 구성

질의

○ 공익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익법인 정관 작성 시 법인이사의 수를 정하는 규정을 15인으로 명시하지 않고,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이사명단은 정관의 후반부에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15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일 : 2007. 8. 6.  [잠재인력정책과]

회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임원 등)은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 정관 작성 시 법인 이사의 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또한 귀 법인의 정관 작성 시 이사의 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했을 때, 15인은 15인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관 후반부에 주소, 성명을 기재하는 이사 명단을 15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어 치료사관련 법인설립허가의 주무관청

질의

○ 한국○○○협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 41개 언어치료전공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협회는 언어치료사들의 자격에 관한 질적 향상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주목적으로 4,000명의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사와 1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 협회는 보다 공신력 있는 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허가받고자 하였으나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협회의 허가를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11. 28.  [잠재인력정책과]

회신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단법인의 설립은 언어치료사 자격과 관련된 내용으로 언어․청능 치료사의 공인 민간자격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법인설립허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주무관청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

○ ○○시 교육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 때문에 실제로 급식비 지원이 시급한 학생이 ○○시 교육청에서만 매년 3,000여명이나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식하여 중식시간에는 급식하는 학생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생활지도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역 기관장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님과 시장님 그리고 독지가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모금하여 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과 시청에서 각각 10억원씩, 독지가가 5억원을 법인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중식지원이 필요함에도 법정요건 불비로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 “학교급식○○○”이라는 공익법인(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데 설립허가 주무관청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립되는 견해

가. “갑"설

학교급식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자선"사업에 해당되고 “자선"사업에 관련된 모든 법인 설립허가는 ｢정부조직법｣ 제39조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며 업무의 성격상 교육과학기술부(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교육청)는 권한을 벗어나 허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견해

나. “을"설

“자선"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어 허가하지 않고 자선사업의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이 2개 이상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으므로 학기 중에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법인 설립의 주무관청은 학교급식비 지원의 주된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권한 위임 받은 시․도교육청)라는 견해

회신일 : 2008. 1. 10.  [잠재인력정책과]

회신

○ 현재 학생급식비 지원 기관이 교육청(학기 중)과 지방자치단체(결식아동, 방학기간 및 토ㆍ공휴일)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인 설립의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모두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법인의 지원대상자가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된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된 주무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허가 시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유택관리의 공익법인 목적 또는 수익사업에의 포함 여부

질의

○ 법무법인 ○○ 법무지원실 ○○○입니다. 고객의 의뢰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던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하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경 : A라는 자가 작고하신 부친의 명의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를 비롯한 대다수의 자제들이 현재 미국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장학재단법인이 안정적으로 유택(묘소)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출연금은 20～30억이며 유택관리는 연간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학재단법인의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유택관리가 편입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할지역인 ○○구 교육청 및 ○○시 교육청 본청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유택관리는 사적 성격이 강하여 장학사업이라는 공적 목적과 상충되므로 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기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특수한 상황이고, 거주자가 재단법인의 유택관리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출연자본이 대폭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시적으로 장학재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장학금 수여 등 공익의 향상을 감안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과부 자료실에 있는 2005년도 장학재단법인 설립형태를 보니 ○○기념회가 있는데 목적사업에 ○○기념관 및 묘소관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재단법인도 유택관리가 가능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이 불가능하다면, 장학재단법인과 유가족측이 유택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으로 유가족이 유택관리비를 재단측에 월별 또는 연별로 지불하는 이른바 장학재단법인의 '수익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본청에 직접 방문하여 질의하였는바,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하며 될지 안 될지 확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신일 : 2008. 2. 12.  [잠재인력정책과]

회신

○  유택관리를 장학재단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유택관리는 공익법 제2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법인의 정관에 유택관리를 사업목적으로 기재하여 장학재단법인을 설립 할 수는 없습니다.

○ 유택관리를 장학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

- 공익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ㆍ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유택관리가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유택관리의 동기 및 조건, 실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설립허가 주무관청(법인 설립 소재지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

질의

○ 저는 ○○미술치료학회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입니다. 저희 학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 학회는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시에 주 사무국을 두고 16년째 활동하고 있는 전국규모의 학회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 ○○교육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언어치료사 관련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이 보건복지가족부임을 이유로 ○○시청으로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청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시청에서는 본 학회가 학술단체이므로 교육청으로 신청하라고 하여, ○○시교육청으로 다시 접수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자가 바뀌었고, 바뀐 담당자는 전임자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신청할 수 있는지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일 : 2008. 5. 15.  [잠재인력정책과]

회신

○ 치료서비스 분야 자격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언어, 청능치료사관련 국가공인자격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조정('07.12.21)된 바 있으나, 그 외 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합의, 결정된 바가 없어, 부처 담당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학회의 경우 학회의 목적과 학술 대상에 따라 소관이 결정될 것이고, 이 경우, 미술치료를 교육적인 측면으로 볼 것인지, 치료의 측면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민원인께서 불편을 겪게 되신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교육청이 시청과 협의한 후 민원인께 허가 신청처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직무대리규정 개정(‘06.11.22.)에 따른 직무대리 지정

질의

○ 직무대리규정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국장의 사고 시 2006. 11. 22.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로 직무를 대리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6. 11. 22.일자로 개정된 “직무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에는 종전의 “직무대리규정"에 기재된 각 “행정기관"이라는 문구가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문구가 없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적용범위만 나와 있습니다.

- 이에 △△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제정한 ｢△△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2007. 7. 18.)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가 교육감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 ｢△△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제2조(교육감의 직무대리)

교육감·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 ｢△△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에는 △△광역시교육청의 산하기관인 지역교육청의 경우에 관한 직무대리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 질의(1) ｢△△광역시교육감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동 규칙에도 교육장에 대해서 직무대리에 관한 위임전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경우 규칙이 제정되어야만 규칙을 근거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2) 지역교육청은 규칙에 없다할지라도 ｢△△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에 준하여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득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3) 지역교육청에서는 직무대리에 관한 내부결재 등 따로 직무대리 지정 없이 ｢△△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제2조(교육감의 직무대리)에 근거하여 시교육청 직제순처럼 지역교육청도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인지?

- 질의(4) ｢△△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5항의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무대리규정이 있어야만 경리관이 사고 시 대리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일 : 2007. 8. 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답변 1 : ｢△△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동 규칙에 교육장 직무대리에 관한 위임전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직무를 대리할 수 없으며,

○ 답변 2 : 교육장 유고시 적용 규칙이 없다하여 내부결재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답변 3 : ｢△△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 규칙｣ 제2조(교육감의 직무대리)에 근거하여 지역교육청교육장의 직무대리는 불가하고,

○ 답변 4 : ｢△△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유고시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직무대리규정이 있어야 기관장 유고시 직무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교육청의 타시도 일방전출 반대 사유

질의

○ 저는 현재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직렬의 특성상 한 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인사이동시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직렬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근무 중 제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청에서 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일방 전입을 받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소속된 도교육청에서 일방전출을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법 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한다고 하던데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5. 2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2007.1.5, 대통령령, 제19822호) 제27조의5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고, 자치단체마다 인사교류 원칙 또는 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 일방적 전입이나 전출에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사문제로 인한 고충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및 승진인원

질의

○ 해당직급의 직제상 정원이 10급 10명, 9급 10명, 8급 10명, 7급 5명이 있으며  현원은 10급 6명, 9급 9명(일반승진4명, 근속승진 5명), 8급 6명(일반승진1명, 근속승진 5명), 7급 4명(일반승진 2명, 근속승진 2명)인 경우 10급에서 9급으로의 일반승진임용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8급 근속승진자 5명의 승진경로를 파악하여 보니

1) 8급 근속승진자 5명이 10급에서 9급으로 일반승진한 후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한 경우라면 8급 근속승진자 5명으로 인하여 9급 정원 5명이 감축되어 결국 10급에서 9급으로 일반승진 가능한 9급 결원은 1명이라는 견해가 옳다고 보는데 어떠한지요?

2) 8급 근속승진자 5명이 10급에서 9급으로 근속승진한 후 9급에서 8급으로 다시 근속승진한 경우라면 8급 근속승진자 5명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10급 정원 5명이 감축되고, 9급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10급에서 9급 근속승진 시 10급 정원5명 감축 9급 정원5명 증가 후 9급에서 8급 근속승진시 9급 정원5명 감축 8급 정원 5명 증가 되어 결국 9급 정원은 변동없음: 참고-지방공무원 근속승진제 운영지침 및 중앙인사위 정원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 p4 예시2), 8급 정원 5명이 증가되어 10급에서 9급으로 일반승진이 가능한 9급의 결원은 9급 정원 10명에서 9급 일반승진 인원 4명을 뺀 6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떠한지요?

○ 이에 대하여 8급 근속승진자의 성격(승진경로)을 구분할 필요 없이 1)과 마찬가지로 8급 근속승진자 5명으로 인하여 9급 정원 5명이 감축되어 9급 결원은 1명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한지요?

회신일 : 2007. 5. 2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2.28, 대통령령, 제19870호)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는 공무원이 근속승진이 되면 근속 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며, 근속승진자가 전출, 상위직급승진, 퇴직 등으로 현원이 소멸되면 그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본래의 정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근속 승진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거나 퇴직한 경우 등에는 그 인원수만큼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급의 초과현원이 소멸하게 되므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임용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근속승진제 운영을 위하여 통합ㆍ운영되는 직급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최하위 직급으로의 신규임용 등 충원은 가능합니다.

자체감사 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 가점

질의

○ 경력평정 가점에 관한 사항으로 자체감사담당공무원 경력관련 문의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부칙(제863호, 2005.9.15)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자체감사담당 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제16조 제3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이는 제16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자체감사담당직위 경력가점은 폐지되나 개정이전에 감사담당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동조항의 개정에 불구 2007. 1. 31.까지는 1년 초과 월 0.04점을 부여 받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도 해당 가점을 가산 평정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2. 동 조항 개정이전에 감사담당에 보직되어 개정이후에 감사담당 근무경력 1년이 초과되는 공무원의 경우 2007. 1. 31.까지만 월 0.04점을 부여하면 되는지?

3. 동 조항 개정이후에 감사담당에 보직되어 2007. 1. 31. 이후에 감사담당 경력이 1년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7. 20.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제3항의 경력평정 규정은 2007. 1. 31.에는 가산평정이 가능하나, 2007. 7. 31.에는 가산평정이 불가합니다.

○ 동 조항 개정 당시에 자체감사담당직위에 보직되어 동 조항 개정이후  근무 경력 1년이 초과 되는 공무원은 2007. 1. 31.까지만 가산평정이 가능하고, 2007. 2. 1. 이후 자체감사담당직위 근무 경력이 1년이 도래되는 경우에는 가산평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본교육훈련 성적평적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질의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005.9.15) 부칙 제3조 기본교육훈련 등에 대한 성적평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칙의 내용에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의 의하여 평정...'

부분을 적용시켜 2008년 1월 31일 명부 작성 시 기본교육훈련을 폐지된 규정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6. 13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0호, 2006.5.26) 부칙 제3조(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는 전년도 12월 31까지의 근무성적 평정이므로, 2008년 1월 31일 명부 작성 시에는 기본교육훈련이 폐지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 전․입학 담당자의 민원수당 지급

질의

○ 저는 지역교육청의 급여담당자로서 민원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1)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자

2)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3)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저희 교육청에는 민원실이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업무담당자들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입학상담실이 별도로 운영 중에 있고 상시 근무하는 담당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은데

1. 중학교 전·편입학에 관한 사항

2. 전입학 상담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학구역 및 학군 구 위반에 관한 사항

과연 이 담당자에게도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2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7.1.12, 대통령령, 제19834호)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중 민원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하고, 법령상의 인ㆍ허가, 면허ㆍ등록 등 민원관례 서류를 직접 처리하는 자로 되어 있으므로, 단지 전ㆍ입학상담실에 상시 근무한다고 해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렬에 따라 다른 경력 산정 방법

질의

○ 기능직의 경력 산정에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 동안의 호봉만 50%인정되고, 왜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까? 교원의 경력과 호봉은 학교 두 번 다닌 것만으로도 호봉과 경력에서 100%인정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기능직의 경력 산정도 교원의 경력이나 호봉 산정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경력은 100%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07. 5. 15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에 의하면 기능직공무원 임용 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은 5할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10할 인정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별도의 유사경력 인정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승인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질의

○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초과근무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 후 다음 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우리청에서는  초과근무자가 NEIS(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초과근무 당일 명령권자에게 신청을 하고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초과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기관 사정상 명령권 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당일 및 다음날까지 승인을 하지 않고, 초과근무 이틀 후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초과근무자는 당일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령권자가 이틀 후에 결재를 했다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바랍니다.

회신일 : 2008. 2. 25.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초과근무자가 NEIS(전자결재)를 이용하여 초과근무 당일 명령권자에게 신청을 하고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기관 사정상 명령권 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당일 및 다음날까지 승인을 하지 않고, 초과근무 이틀 후에 승인을 하였다면, 이는 본인의 과실이기 보다는 기관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귀 청의 특별한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전산원의 전산업무수당 지급

질의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의하여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행자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유사 질문들을 조회해보니 위의 전산직렬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행자부장관 또는 교과부장관이 정한 내용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교육청이므로 교과부장관이 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6. 2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특수행정분야, 15. 전산업무수당에 의하면,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전산직렬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산수당 지급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전산직 공무원이므로 전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시정원 관련 조례의 부칙 삭제 절차

질의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의2(한시정원) 제2조의 총 정원 외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정원 5명을 둔다. 영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시 정원 3명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부칙에서는 “(한시정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의2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시정원 조항의 삭제방법이 정식 개정절차(법제심의위원회 등)를 밟아서 삭제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부칙규정에 의거 법제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관련 조항의 삭제가 가능한지요?

회신일 : 2007. 6. 2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조례에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조례의 폐지는 정식 개정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학사학위 취득 후 이수한 교육시간 인정

질의

○ 일반직공무원 교육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2007년 2월 달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전년도 이수과목당 10시간씩 올해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8. 31.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상시학습시간 인정은 2007.1.1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 석사학위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위취득을 위해 학습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07.2월 석사학위취득은 '06년도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점수는 인정되지만 '07년부터 적용되는 교육훈련시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기술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질의

○ 공무원의 기술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나 행자부 등의 답변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며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은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 이러한 답변과 관련하여 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만 인정하는지, 보건, 의료 관련 면허증(예: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면허인 의료기사, 간호사, 위생사 등)은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주십시오.

회신일 : 2007. 9. 21.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에 의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에 한하여 월20,000원∼월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술업무수당(가산금 포함)을 지급하는 것은 우수기술 인력의 공직 내 유인을 위한 것으로, 보수정책상의 인센티브가 인사·재정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지급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 시 교육훈련 인정 범위

질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하면 지방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고자 할 경우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는 순위대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내용 중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인정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 인정범위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사무관후보자과정만 인정하는지?

2. 인정범위가  지방혁신인적개발원의 5급 승진리더과정도 인정되는지?

3. 위 2.의 내용이 인정된다면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자로 5급 승진임용이 가능한지?

회신일 : 2007. 10. 30.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담당하도록 되어있고,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 동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 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은 제6조 제3항의 신설(2007.4.17) 취지를 감안할 때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개설된 사무관후보자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직 임용 시 사전교육 미이수가 임용취소 사유인지 여부

질의

○ 교육행정직에 최종 합격하여 임용대기중인 제 동생에게 교육입교 명령이 떨어 졌는데, 현재 직장의 존립사정상 지금의 시점에서 교육을 이수하기가 곤란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기를 교육을 임용 후로 연기해 주실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 제1안이고 임용 한 달 전쯤 그러니까 임용이 확실한 시점의 바로 한 달쯤 전에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2안인데 1안과 2안 중 하나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으나 담당자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본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합격 자체가 취소되어 임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 교육행정직의 임용요건에 사전 교육 이수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지의 여부와 상기와 같은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치 않는다고 해서 임용자체가 불가하거나 합격이 무효화 되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0. 17.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에 의하여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을 완료한 신규임용후보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다만 임용령 제13조에 의거 학업의 계속, 6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회원 가입 제한

질의

○ 우리교육청은 관리과에 경리담당 부서가 있고, 경리담당(출납원)아래 실무책임자(7급)가 계약사무를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회계직명은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노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1. 28.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집행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계직명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사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함은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과상여금 별도지침 수립권한자

질의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보된 성과상여금 지침 중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 이외에 소속부서의 성과평가결과 등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한 별도기준의 반영비율은 30% 범위 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30%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불만요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상기 기준의 수립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11. 28.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별도 기준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질의

○ 교육기관의 교단지원과 관련 학교시설물 보수 관리업무에 수반되어있는 전기톱, 절단기, 예리한 칼날이 장치된 장비를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조무, 건축, 기계직렬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 2007. 2. 11.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상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에 따르는 위험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업무는 동 규정 [별표 8]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이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위험의 정도 판단과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여부는 수당을 지급하는 해당 교육청에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직무대리자의 업무추진비 집행방법

질의

○ 국장님께서 타부처로 전출가시고 후임 국장님 인사가 없어 과장님(4급)께서 국장 직무대리를 할 경우 국장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 집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16.  [교육복지기획과]

회신

○ 과장이 국장의 직위를 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직위에 대한 월정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근무 경력의 인정

질의

○ 1년간 한국철도공사에서 정직원(운수 6급)으로 일한 바 있는데, 정부투자기관임에도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고 교육청에 문의하니 도시철도는 인정해주나 한국철도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만 들었습니다.

회신일 : 2008. 2. 1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①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신설 2007.4.6>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보수규정상의 유사경력은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 경력을 인정하며, ｢지방공무원보수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나열된 공사의 종류는 예시이지 업무처리지침 외의 공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도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행정직 승진 시 자격가산점 인정

질의

○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6급 행정실장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자격 가산점이 있는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반직6급의 경우 0.25점의 가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5. 28.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자격증 가점평정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에 의해 해당 자격증을 하위계급에서 가점 평정하지 않은 경우 가점평정이 가능합니다. 단, 동 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해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력 및 가점인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 가점평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봉획정 시 공공근로 경력의 경력 합산

질의

○ 지방교육행정직입니다.

1. 임용 전 공공근로 경력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관련 법규도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 2008. 6. 16.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일반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유사경력 인정 시 공공근로경력은 안타깝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경력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유급, 상근으로 근무가 아닌 일용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지방잡급규정에 의해 고용되었다면 8할의 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는 앞서 언급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원 경찰 경력의 인정

질의

○ 제가 93년부터 99년까지 시청 청원경찰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발령지인 □□교육청에서는 근무연수와 호봉을 80% 인정받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으로 전출오고 나서(2008년1월1일) 근무연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정근수당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역마다 인정하는 범위가 다른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 시청 청원경찰 퇴사 후 다시 시청에서 실시하는 어머니 자전거 교실에서 주15시간씩 봄, 가을로(2000년～2003년) 강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혹 이것도 경력에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 24.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별표1, 별표2에 근거하여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 시 8할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근무연수라 함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뜻하므로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경력이 아니므로 근무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시청에서 실시하는 어머니 자전거교실의 강사경력은 동 규정에 유사경력 인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경력직공무원 재직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질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와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1991. 10. 10.～1999. 9. 30. 교과부 산하 일반직으로 근무(재직기간 7년 11월 21일)하고, 2006. 8. 22.부터 교과부 산하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 이 경우 제3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일반승진 시 전력이 통산되는지요? 아님 규칙에 의거하여 일부만 인정받는지요?

○ 제34조의 8항의규정에 의거 근속승진 시 전 경력이 인정되는지요?

○ 일반승진 시나 근속승진 시 당해 계급에서 승진최저소요연수 근무를 해야 하나요?

회신일 : 2007. 1. 18.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임용전 공무원 경력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동 임용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 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동 임용령 제33조 제9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인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당해 교육청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입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요건은 동 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직종별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 당해 계급에서 동 임용령 제34조 제7항의 기간을 재직한 공무원이라야 하며,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라도 동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 자, 장기휴직 등으로 근속승진기간 계산기준일 현재 실근무기간이 6월 미만인 자,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등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습니다.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 임용령 제34조 제8항에 따라 동 임용령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기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그 잔여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 통산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에 따라 당연히 승진최저소요연수를 근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근속승진 대상자라도 승진임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승진후보자에 등재되고 동 임용령 별표4(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의 승진배수 범위내의 자중에서 당해 시․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직 유사경력 인정

질의

○ 우리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직(보건8급)이 임용 전 유사경력을 합산 신청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산업기사(근무기간 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근무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이 경력합산에 의한 80% 호봉인정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 2007. 2. 26.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유사경력 중 가목 (1)의 규정과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임용되는 직렬과 동일분야의 경력이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 별표4 “호봉획정을 위한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르면 보건직렬 8급 공무원의 경우 “조산사, 간호사, 위생사, 산업위생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민간기업체 등에서 현재 보건직렬과 동일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라면 8할 이내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의한 내용과 같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하였더라도 민간기업체의 성격과 현재 보건직렬과 동일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등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경력기간, 채용형태, 근무형태, 담당직무 등을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에 의거 전력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사경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용전 일용 경력 인정

질의

○ 임용 전 2002년에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일용계약으로 3개월씩 계약서를 연장해서 작성하고 11개월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임용 후 경력을 인정받으려고 근무하던 부서에 연락을 드렸더니 □□구청은 일반공무원만 경력증명서, 공공근로는 사용증명서가 있지만 일용직은 특별한 양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1) 교육청소속 기능직공무원(사무원)이 구청 민원여권과 호적계에서 호적전산화에 관련한 업무를 한 것이 경력인정이 될 수 있을지?

2) 경력인정이 가능하다면 그 양식은 꼭 경력증명서라야하는지? (예를 들어 출근부등은 불가능한지)

회신일 : 2007. 2. 16.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귀하의 기능직공무원 임용 전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의 유사경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귀하의 기능직공무원 임용 전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제출할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경력증명서 포함)에 의거 해당 교육청의 호봉획정권자가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전력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사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유사경력 인정 절차와 경력증명서 양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채용시 교육청별 자격증 제한

질의

○ 타 지방 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토개발 분야 중 조경관련 자격증을 □□교육청에서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업무가 매우 밀접하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방특별채용은 얼마든지 교육청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타교육청에서도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른 지방 교육청에서는 다 인정해 주는 자격증을 □□교육청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신일 : 2007. 2. 16.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공무원의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의 경우 담당예정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임용은 공개채용과 달리 담당직무가 미리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능력ㆍ자격검증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된 “특별임용요건ㆍ자격”이외에 추가적인 자격제한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 적정을 기하고 특별채용사유 발생 시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해 교육청 인사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의 종류를 임용예정 직급(직류)별로 미리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용권자가 담당예정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요건ㆍ자격을 정하여 임용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고유권한으로 관계법령을 위배한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등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질의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편람(2008.4) 378쪽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5할)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2의2. 나,(1)외의 경력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5할)의 인정 대상경력 중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에 다음의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1. 교무보조(교육업무보조)

2. 과학조교

3. 전산보조원

4. 행정대체인력

5. 체육코치

회신일 : 2008. 6. 12.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IMF실업구제책(사업기간 : 98.3-00.2)으로 임용된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등 경력 교사자격증 소유자는 8할, 교사자격증 미소지자는 3할 인정합니다. 단,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획정하되 소급 적용 불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 이상 상근(행정업무 종사)한 경력 5할 인정합니다.

○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잡급직원규정(75.1.1-81.12.31) 및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개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위 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에 한하여 5할 인정하고,

○ 국고 및 교육청 예산과목 상 상용잡급 또는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봉급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문의해 주신 해당 직종(1. 교무보조(교육업무보조), 2. 과학조교, 3. 전산보조원, 4. 행정대체인력, 5. 체육코치)은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전기 및 소방 관련 직종 경력의 유사경력 인정

질의

○ 2007년 12월에 □□교육청 기능직(조무직렬) 10급 공무원에 최종합격하여 현재 발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경력은 약 10년 정도 되는데 경력이 군대경력만 인정된다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기와 소방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전기직렬에서는 약 1년 정도 그리고 소방관련 직종에서도 약 8개월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사경력 약 7년입니다. 그중 아무것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2. 5.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영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유사경력 중에서 귀하의 경력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임용되는 직렬과 동일분야의 경력이어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조무직렬이 아닌 전기, 소방직렬로 임용된 경우는 과거 유사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회사경력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되면 7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위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는 귀하께서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거 호봉획정권자가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 및 정규직원 여부 등을 전력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사경력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진 시 자격증 가점 평정

질의

○ 자격증 가점 관련 질의입니다. 당해 직급에 취득한 모든 자격증은 승진 시 상위 계급에서는 가점하지 못하는 건가요?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23조 제1호 각목의 자격증의 경우에만 가점하지 않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은 가점 평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6. 30.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제23조 제1항 그대로 입니다. 다만, 제1호 각목의 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합니다.

○ 제23조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제1호 각목의 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 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한다)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가. 워드프로세서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나. 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자격증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운용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자격증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기준

질의

○ 다름이 아니라 특별휴가 일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원의 경우는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무원휴가업무 일수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6.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질의하신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의 범위 내에서 근무 토요일에 대한 대체 휴무(방학기간 등)를 시도교육청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질병휴직 가능 질병

질의

○ 저는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하려는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입니다. 6개월 ～ 1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질병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장기적 요양이 요구된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필요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회신일 : 2007. 10. 15.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교육행정직의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에 한하여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질병종류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합병성. 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신체․정신적 장애는 모두 해당됩니다.

○ 휴직 신청서류는 휴직신청서와 휴직사유를 입증할 의사진단서 및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인사권한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질병휴직의 허가종류 및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에서 심의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질의

○ 저는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학교는 주5일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주5일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5일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동안에 한하여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주었으나, 주5일제를 시작하면서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일선학교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언제까지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10. 5.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주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학교 행정실 직원의 주40시간 근무제에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조례로 정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의 조례 규정을 살펴보시고 교원의 경우와 같이 경과규정이 있다면 학교의 일반직도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과 규정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도교육청 복무담당부서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출마 시 겸임교수 경력의 인정 여부

질의

○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육감 선거에는 교육경력이 5년이 되어야 출마가 가능한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해석 시 대학에서의 겸임교수 경력도 교육경력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9. 28.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교육경력은 동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이때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이 “교원"에 해당됩니다.(고등교육법 제14조)

○ 따라서, 겸임교수의 경력은 교육감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교육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장, 교육감의 피선거권 확대

질의

○ 지방교육자치단체장(교육감)의 자격을 여전히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만으로 제한한 즉 교원신분만이 교육감을 할 수 있게 만든 법률과 교육위원 또한 과반수는 교원신분만이 교육의원으로 구성하게 만든 법률은 문제가 많습니다.

○ 학교장을 교원신분, 공무원신분도 아닌 일반사기업 CEO출신이 학교장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기관장들을 반드시 교원출신만을 임명하여 경영해야만 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의 교육감, 교육장 역시 교원신분출신뿐만 아니라 공무원신분출신, 일반인 출신도 교육감, 교육장의 피선거 자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신일 : 2007. 8. 8.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교육의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과 같은 교육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은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교육·행정경력 소지자를, 영국은 교육청의 관료 중, 캐나다는 교사·행정감독관 자격증을 교육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교육장의 피선거권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하에서 각 국가마다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 정해진다고 판단됩니다.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질의

○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 등의 금지)에 ①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직

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제9조 제1항 제2호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국한해서 해석해야 하나요?

○ 즉, 교육위원의 경우 국․공립대학 전임강사 이상은 겸직할 수 없고, 사립대학 전임강사 이상은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2. 19.  [학교제도기획과]

회신

○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사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립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국공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도 교육의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국․공․사립대학의 전임강사이상은 교육의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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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원어민 강사 비자요건 완화

질의

○ 교과부에서 최근 E-2비자 자격조건을 완화 한다고 하여 해당 영어사용권 국가에서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들로 낮춘다고 하는데 근 3~4년 동안 저질 불법 원어민 강사들로 인한 범죄와 학위위조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연일 뉴스와 신문 등에 보도 되는 것을 보고도 국민의 뜻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4. 25.  [기획담당관-영어교육강화팀]

회신

○ 기존의 E-2비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여

- 이 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무리 영어 능력이 우수하여도 E-2비자를 발급받아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 사증 지침 개정('08.7)을 통해 E-2비자 요건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 완화함으로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풀을 확대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렇게 되면 우수한 자원은 늘리되, 엄격한 질 관리를 함으로써 우수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우리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선발 및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전 연수 확대, 학교 배치 후 고충처리 및 사후관리 개선을 통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자격 및 절차

질의

○ 제 미국인 친구가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english education으로 학위를 수여받고 현재 미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데, 한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년 정도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회신일 : 2008. 5. 27.  [기획담당관-영어교육강화팀]

회신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자격 및 채용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지원자격 요건을 구비하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EPIK 홈페이지(http://epik.go.kr)를 참고․신청하시기 바라며, 특정 시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자격

가. 공통 지원 자격 : 다음 항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 한국 교포는 시민권 및 영주권 소유자를 포함하되,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영주권 소유 남자 교포는 병역 문제로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자)

2)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강의가 진행된 중등학교와 대학 졸업자

3) 기타 영어 사용 능력이 우수한 자, 한국 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자,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1) 자기건강보고서(소정양식),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는 입국 후 한국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가능하나, 마약흡입, 에이즈  감염 등 교사로서 부적합한 질병이 발견될 경우 계약 취소

2) 추천서 2부(봉인된 것, 대학 또는 전근무처 2인으로부터 각각 1부씩)

3) 학위증 사본(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비자발급시 학위증 원본 공관에 제시

4) 최종학교 전학년 봉인 성적증명서

* 1부는 해당 대학으로부터 원서접수처(공관 또는 EPIK 본부)로 직접 송부, 1부는 비자신청시 공관에 제출

* 봉인된 성적증명서를 대신하여 지원자 출신국가(외교부)로부터 공증받은 ‘아포스티유 번호와 스탬프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제출 가능

※ EPIK 지원팀 (☎ 02-3668-1403[국립국제교육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자체 직접고용

질의

○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 EPIK사업과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모집 배치하는 시‧도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에서 원어민영어교사 관련으로 각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혹 지자체 예산으로 배치되고 있는 원어민영어교사를 해당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 배치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면 근거 및 규정 등. 바쁘시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6. 27.  [기획담당관-영어교육강화팀]

회신

○ 원칙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법무부 출입국 사증 발급 지침｣에 의거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외국어 회화지도 가능 기관 또는 단체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법에 등록된 외국어계열 교습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

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질의

○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7명을 1/2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때 몇 명까지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명을 1/2 미만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몇 명까지를 말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상과 이하로 구성한다고 할 때도 몇 명까지를 말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07. 5. 30.  [민원조사팀]

회신

○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원회의 구성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사항으로 용어를 설명 드리자면, 초과와 미만은 산출된 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상과 이하는 산출된 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구성 인원은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사람은 0.5명 등으로 구분될 수 없으므로 산출된 수의 인원의 포함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7명의 1/2은 3.5명으로 사람을 나눌 수 없으므로, 초과라 하면 3.5명을 넘는 수 즉, 4명으로 보며, 미만이라 하면, 동 수에 미달하는 3명으로 봅니다. 다만, 7명의 1/2를 초과의 인원은 4명이나, 초과하지 않는다 하면 4명은 1/2인 3.5를 넘게 되므로 3명까지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7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상과 이하 역시 1/2인 3.5명을 포함하는 정수로 산출하여 이상은 4명을, 이하는 3명을 봄이 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훈련교사면허 자격

질의

○ 저는 일반 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훈련교사면허 자격증'에 대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수소문한 결과 교직이수를 하면 저에게도 훈련교사면허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이수 교육프로그램을 4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하면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다른 시설에서 교직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회신일 : 2007. 5. 10.  [민원조사팀]

회신

○ 질의하신 ‘훈련교사면허자격’이라 함은 아마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훈련교사 자격직종과 같은 직종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직훈련과정(4주 교직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로 문의하시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신고

질의

○ 중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신고는 여기서 하는 건가요? 교과부에 신고하면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나요?

회신일 : 2008. 2. 11.  [민원조사팀]

회신

○ 유학 빙자 불법취업 외국인 신고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대표전화 02-503-7023) 조사1과에서는 위조서류를 제출하고 받은 유학비자(D-2)로 불법 입국하는 가짜 유학생을 적발하고, 검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적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질의

○ 학교졸업 또는 중퇴 대학[통신대]포함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8. 4. 29.  [민원조사팀]

회신

○ 초중고 및 대학의 재학 또는 제적 사실의 확인은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 또는 제적증명으로 확인 가능하며, 초중고 증명서 발급은 인근학교나 시도교육청에 방문하여 팩스민원 신청 및 가정에서 인터넷(www.neis.go.kr)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NEIS는 시도교육청간, 학교 간 연계가 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나 증명서를 발급 및 교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인증서(인터넷 뱅킹 시 사용하는 금융 결제원 인증서를 사용해도 무방함)가 필요합니다.

○ NEIS을 이용하여 증명서 발급 시 문의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학은 출신대학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TOEIC 시험 시 소음으로 인한 시험지장

질의

○ 두 달 전에 본 시험을 소음으로 인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음을 시험 종료 후 이의제기하고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아 토익위원회 민원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신일 : 2008. 6. 27.  [민원조사팀]

회신

○ 질의하신 토익시험의 주관은 미국의 민간기업인 ETS사가 개발하여 우리나라 YBMSisa에서 대행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해당 자격시험이 우리부의 인․허가 또는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우리부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외국의 자격시험의 운영에 대하여 우리부가 시정 요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 우리부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관과 원만한 협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MI 제공 요청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새 MI를 얻고 싶은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네요.

회신일 : 2008. 6. 13.  [홍보담당관]

회신

○ 우리부 로고 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여,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으나, 잦은 요청으로 인해 『기관소개→홍보관→MI』메뉴 상단에 로고 기본형 파일을 업로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의 유명 남녀공학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현황 요청

질의

○ 남녀공학 중학교에 남학생들이 배치될 경우 학업성적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많다보니, 고등학교 단위에서도 남녀공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남녀공학의 경우 교육학적 측면에서 장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여론)이 그렇지 못하군요. 남녀공학의 이점에 대한 논문을 계획하고 있어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청1] 전국의 일반계고교 남녀공학 현황(인지도 높은 학교명 포함)을 알고 싶습니다.

요청2] 남녀공학의 장단점(특히 장점)과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나 사이트를 안내해주십시오.

회신일 : 2007. 4. 20  [인력수급통계과]

회신

○ 우리부 통합검색의 고등학교 계열별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상단] 통합검색>제목 : 학교 일람표>2006년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일람표(주소록)에→실업계, 일반계 파일에 올려진 남녀공학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남녀공학의 장․단점 및 특성 등등에 관련된 자료는 따로 우리부에서 만들어 놓지 않아, 말씀하신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각도별 체육교사 남, 녀 교사수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도.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교원 중 체육교사의 남녀수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4. 16.  [인력수급통계과]

회신

○ 질의하신 시도별 남녀 체육교사 현황은 우리부에 통계낸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초중고 전체 체육교사 현황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그리고 민원인께서 찾으시는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02- 3460-0380)에 전화로 서비스 신청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초 중 고교의 학교수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질의

○ 전국 초 중 고교의 학교수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별로 학교 수(초-00개, 중-00개, 고-00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 2007. 4. 11.  [인력수급통계과]

회신

○ 질의하신 초중고 학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08년 4월 1일 기준)

- 초등학교(6,229개교) : 본교 5,813, 분교 416

- 중 학 교(3,119개교) : 본교 3,077, 분교 42

- 고등학교(2,190개교) : 일반고 1,493, 전문계 697

* 출처 : 교육통계센터(http://cesi.kedi.re.kr)

전국 미션스쿨의 수

질의

○ 전국에 있는 미션스쿨의 숫자(초․중․고 포함)와 전국 학교에서 미션스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미션스쿨 종교시간(채플)에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21.  [인력수급통계과]

회신

○ 교육통계센터(http://cesi.kedi.re.kr/index.jsp) 통계간행물-교육통계연보-초․중․고 현황에 탑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만 우리부에서 관리하는 통계자료엔 학교분류 유형으로 미션스쿨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구하고자 하는 자료는 보내드릴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원숫자는?

질의

○ 우리나라 초등/중등/고등학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선생)은 모두 몇 명 정도 되나요?

회신일 : 2007. 5. 14.  [인력수급통계과]

회신

○ 검색안내 :

교육통계센터(http://cesi.kedi.re.kr/index.jsp)-교육통계연보-통계간행물-교육통계분석자료집-(1-1-3교원수) 코스로 직접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간제 임시교원은 통계로 잡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입시학원 수와 영어학원 수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전국에 있는 입시학원 수와 영어학원 수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15.  [인력수급통계과]

회신

○ 우리부에서는 학원관련법령에 근거하여 8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학원 수는 70,213개이며, 이중 입시, 검정 및 보습학원은 총 33,011개입니다.

○ 영어학원 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 관련은 시도교육청에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가된 대안학교 수

질의

○ 현재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의 수를 알 수 있을까요?

○ 그중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비 인가인 대안학교의 수는?

○ 이 홈페이지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회신일 : 2007. 6. 07.  [인력수급통계과]

회신

○ 인가된 대안학교로는 중학교 7교, 고등학교 21개교 총 28개교가 인가되고, 사이트는 학교명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인가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학교라 정확한 통계자료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비인가대안학교들이 구성된 단체 “대안교육연대“(☎02-322-0190)라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전국 지역별 현황

질의

○ 전국 지역별 유치원수 및 유치인원을 지역별 알고 싶은데 통계청 자료에도 없던데 어떻게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회신일 : 2008. 6. 19.  [인력수급통계과]

회신

○ 질의하신 전국 지역별 유치원 현황 등 교육관련 통계자료는 교육통계센터(http://std.kedi.re.kr / 02-3460-0380)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동 사이트->유초중등통계->유치원을 클릭하시면 시․도별, 지역별 학교 수 및 유치원생수를 조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현재 분교 및 낙도초등학교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

○ 우리 공단에서 사랑나눔과 관련하여 직원 제안을 받고 있는데 “1부서 1분교 갖기 운동"에 대하여 제안을 내려고 자료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우리나라 현재 분교현황 및 낙도초등학교의 현황자료를 갖고 계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신일 : 2008. 6. 18.  [인력수급통계과]

회신

○ 분교현황은 2007년도 교육기관 일람표를 첨부파일로 탑재하며, 낙도 초등학교 현황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시면 도서지역(가~라)이 나옵니다. 이중 교육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이 “가지역"이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곳이 “라지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규칙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명 : ‘도서ㆍ벽지‘ 검색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

질의

○ 우리나라 전체 즉 전국 국․공립 통틀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개수, 인원, 교원 수)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20.  [인력수급통계과]

회신

○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우리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매년 전국 약 2만 여개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수, 학생, 교원, 재정, 시설 등에 대한 교육통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아래의 유치원 현황에 대한 통계는 2008년도 4. 1기준 통계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 수(8,344) : 국립 3개교,  공립 4,480개교,  사립 3,861개교

* 학생 수(537,822) : 국립 249명,  공립 118,879명,  사립 418,694명

* 교원 수(34,601) :  국립 20명, 공립 8,462명,  사립 26,119명

상장 재발급이 되나요?

질의

○ 과학의 날 행사로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상을 받았는데 부주의로 상장을 분실하였습니다. 혹시 재발급이 가능합니까?

회신일 : 2007. 5. 11  [운영지원과]

회신

○ 상훈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훈장증은 재교부하지 아니한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상장의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상장발급 확인은 별도의 상장 수여 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증명원을 발급하여 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과부 소유의 학교 내에 건축물 건립절차

질의

○ 국립 대학교내에 유치원, 보육원 등의 건물을 건립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고 학교 측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학교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 교과부 소유이므로 교과부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발부 받아 건축물을 건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 측의 동의만 받아서 건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5. 14  [운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국유재산 기부채납 및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니 해당학교와 협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유재산법｣ 제9조 및 2007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가능하나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는 채납할 수 없으며,

○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2007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할 때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정규직 임용 시 신원조회에 대하여

질의

○ 저희 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되어서 지역사회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5월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비정규직의 시청에 문의해보니 비정규직의 경우는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된 이후로는 신원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전화로 신원조회를 하려면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보안감사를 받았는데 신원조사는 3월 이상 기간제 교사 임용 시에만 하면 되고, 나머지 비정규직은 신원조회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비정규직 신원조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5. 2  [운영지원과]

회신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일용직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업무 처리지침｣이 ‘06. 5 변경된 바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행정자치부 관계자와 협의한 바 있으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시직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 또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등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현장의 기관장이 임시직원에 대하여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표창장의 직인은 꼭 붉은색으로 찍어야 하나요?

질의

○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 제6조의2(관인인영의 색깔)에 의하면 “빨간색"으로 한다고 하고, 전자문서의 시행과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10조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붉은색으로 인쇄를 해야 하는지요?

○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학교와 행정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의 직인도 꼭 붉은색으로 찍어야만 하는지요? 여러 장의 표창장을 프린터로(인영을 표창장에 삽입하여) 인쇄할 경우, 칼라 프린터가 아니라서 검은색으로 인쇄한 경우 규칙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6. 19  [운영지원과]

회신

○ 귀하께서 문의하신 인영의 붉은 색깔은 필수인가는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의 관인 규칙｣에 의거하고 있듯이 전자문서 및 모사전송에 의한 문서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모두 붉은 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표창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립학교 교사 해외장기유학에 관해서

질의

○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해외장기유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국립학교의 경우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6. 17.  [인사과]

회신

○ 질의하신 교원의 국외 장기훈련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국외 장기훈련은 각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선발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학교 교원의 경우 별도의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립대학 부설학교 교사의 경우 임용권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특별연수계획을 수립․운영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과부 교육전문직 선발에 관하여

질의

○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전까지 뽑았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전문직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존속 여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4. 22.  [인사과]

회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면서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행하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 정원이 상당 부분 감축되어 현재 2008년도 교육전문직 선발은 어렵습니다. 2009년도 이후는 전출,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선발사유 발생 시 정원대비 현원을 고려하여 별도 선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교육전문직 포기 가능성 및 방법

질의

○ 지방에서 전문직 장학사를 하다가 포기하고 일반교사로 다시 복귀가 가능한지요? 이 경우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는지요?

회신일 : 2007. 5. 7.  [인사과]

회신

○ ｢교육공무원법｣ 제21조는 임용권자에게 소속 교육공무원을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직 또는 전보를 실시하지 못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한편, 예외적으로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전직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교육공무원법｣ 별표1의 ‘교육전문직의 자격기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 또는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용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문의

질의

○ 저는 사립학교에서 6년간 근무를 하다가, 2007. 6. 1일자로 국립학교로 이직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가급적 8월 안으로 하계휴가를 갔다 오라고 권고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번 8월중에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보니 재직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3일의 연가가 주어진다고 돼있는데, 여기서 3월 초과가 아닌 “이상"이라함은 3개월째가 시작되는 1일부터(6월1일 임용인 경우 8월1일부터 연가 가능)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이 지난 4개월째의 1일부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7. 4.  [인사과]

회신

○ 질의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공무원복무제도 해설(붙임) 80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의 재직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현역 및 하사관의 복무기간 등을 합산함. 다만 위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규정의 년 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계산방법에 따라 년 월 일로 계산함.

♧ 현역 복무기간(2년 3월)과 공무원경력(2월 10일)이 있는 상태에서 2006. 7. 1. 임용되어 2006. 12. 31.까지 재직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2년 11월 10일(2년 3월 + 2월 10일 + 6월)이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12일임.

-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임용일을 포함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나 군 복무기간은 입대일과 전역일을 모두 포함.

국가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확인

질의

○ 경조사별 휴가일수 문의합니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회갑만 있는데 칠순인 경우에는 휴가가 없는지요?

회신일 : 2008. 5. 29.  [인사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살펴보면 특별휴가로 분류되는 경조사는 회갑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칠순은 안타깝지만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별도의 연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 전직

질의

○ 제가 모 국립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전직을 하고 싶은데 현재 기능직 공무원 위생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위생원에서 기능직 공무원 기계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만약 기계원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나요?

○ 그리고 전직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 볼 수가 있나요?

회신일 : 2008. 5. 28.  [인사과]

회신

○ 임용권자는 ｢공무원 임용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립학교의 경우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은 학교의 장에게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장이 전직의 필요 및 요건을 판단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의 소요현황을 파악하여 연 2회 정도 국가공무원의 전직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해당 기관에서 공지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무원의 전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속 학교 행정실 또는 우리부 인사과(02-2100-613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되나요?

질의

○ 재테크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하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 고합니다.

○ 공무원으로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도 겸직에 해당 되나요?

회신일 : 2008. 5. 22.  [인사과]

회신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한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며 동 규정 제25조(영리업무 금지)에 의거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업무판단과 겸직허가에 관련한 자세한 것은 귀하의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복무지도감독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리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고자하는 교원은 영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임용권자(복무감독권자)와 사전에 상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격기본법의 범위 및 대상

질의

○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의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귀부에서 관할하는 ｢자격기본법｣의 범위 및 대상, 인정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느 법령에 의거하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8. 30.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격기본법｣은 자격관련 기본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각 부처소관의 자격관련 개별 법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자격기본법｣의 범위 및 대상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전반에 대한 법으로서 자격의 현장성 강화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질문해 주신 “인정기술자"에 대한 사항은, 개별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서 각각 자격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거의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자격기본법 상 국가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

질의

○ ○○광역시 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 ○○○입니다. 우리 기관은 ○○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강좌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격기본법｣ 제4장 제17조 제1항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법률조문에서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1. ｢자격기본법｣ 제4장 제17조 제1항 중 국가의 범위에 시교육청 산하기관인 평생학습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2. 만약 국가의 범주에 포함되어 민간자격증의 교부가 불가능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받아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이름으로 민간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8. 1. 17.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시, 민간자격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민간기관 명의로 된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특히, 공인민간자격은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가 그 수준을 인정해 준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셔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국가공인영어시험의 종류에 대하여

질의

○ 현재 국가공인영어시험이 무엇이 있나요? 또 국가공인영어시험으로 공인되는 과정과 담당부서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7. 4. 27.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2008년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 관련 국가공인자격종목과 자격관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용영어 : (사)한국외국어평가원

2. TEPS(영어능력검정)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3.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주)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

4. 한국영어검정 :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5. Mate Speaking : 숙명여자대학교

6. Mate Writing : 숙명여자대학교

○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민간자격을 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운영되면서 3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는 민간자격관리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매년 민간자격 공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신청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 장관은 조사․연구 결과에 의견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정책심의회에 상정합니다.

3. 자격정책심의회는 심의 후에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하게 됩니다.

4. 이를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공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이 될 경우에 심사를 거쳐 공인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02-3485-5346~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서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

○ 독서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 많은 기관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서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정부주관 자격증이 될 것이고 이 때 1차 시험에 대해서 특례로서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특히, 제가 독서교육을 받으면서 ○○교육협회라는 곳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여러 곳을 통하여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그러한 단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독서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독서지도사라는 자격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07. 5. 25.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질의하신 ○○교육협회라는 법인은 우리부에 등록된 법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국가외의 법인, 단체, 개인은 누구든지 신설·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정부주관 자격증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으며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기관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민간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며 그에 따른 모든 운영은 당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자격 등록제 관련 문의

질의

○ 민간자격 관리운영을 위해서 무조건 등록을 해야만 민간자격으로 인정되는지?

○ 자격의 관리운영조직 및 인력 등 권장 사항이 있는지?

회신일 : 2008. 4. 23.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민간자격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는 향후 국가공인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이 됩니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또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 시험일자 일요일은 피해주세요

질의

○ 이번 학생들 보습학원에서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KME나 펠트 또는 제트라는 수학, 영어시험을 본다는데요. 그 시험일자가 6월1일 일요일이랍니다. 행정 편의상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계속해서 그런 식의 시험을 본다면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회신일 : 2008. 4. 3.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말씀하신 KME나 펠트 또는 제트라는 수학, 영어시험 등은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또는 사설시험 등으로 우리부에서 사설시험 등의 시행여부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종교적인 신념에 의거 주일시험의 어려움은 공감하오나, 부득이 해당 시험 주관처에 시행일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디자인협회에 대한 문의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인증단체인 (사)한국민간자격협회에 등록된 회원에게 교부해주는 것은 자격증이 아닌 인증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한국민간자격협회 본부에는 해당 ○○디자인협회가 등록된 회원이 아니고, 본부에 지역지부가 하나 있던데요. 그 해당 지역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본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지부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협회에서 교부하여주는 자격증에는 교육과학기술부소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해준다고 하면서 허위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제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협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다고는 하나 그것 또한 사실인지. 그렇다면 교육청에 등록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일 : 2008. 1. 15.  [직업교육정책과]

회신

○ ○○디자인협회는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법인도 아니고, 한국민간자격협회에 문의한 결과 해당협회에 등록된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민간자격협회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허가된 법인입니다. 한국민간자격협회가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 법인이기는 하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일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차원에서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일부 민간자격의 광고에서 “인증기관 : 한국민간자격협회(교육인적자원부소관 공익법인)"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하여 자격을 운영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소관 공익법인"등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된 문구의 사용을 금지토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국가외의 법인, 단체, 개인은 누구든지 신설·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가 말씀하신 ○○디자인협회에 대해 우리부에서는 동자격의 인증단체인(사)한국민간자격협회에 ○○디자인협회 자격과 관련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 현재 민간자격은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률상으로 사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다만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자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03-3460-3443)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회신 사례집

총 괄	감 사 관 민원조사팀장	이 성 희 송 지 광
기 획	사 무 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사 행 정 주 사 행 정 주 사 보	문 성 용 박 종 은 신 주 식 최 용 하 임 경 섭
편집정리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전 문 상 담 관	이 임 주 권 명 숙 김 경 숙 박 혜 진 이 혜 복 문 지 희 이 봉 순
인 쇄	선명인쇄(주) ☎(02)2268-4743

본 책자는 한글화일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정보자료실)

또한 사례집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센타(☎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