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광장 > 중 · 고교육 2021-08-26 00:1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일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주세요. mobile-*** 공유하기 0 공감0 비공감0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우연히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기사를 접한 뒤 이에 관한 관심이 생겨 관련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가 있으며 청소년증을 통해 학생증이 없는 불편함을 해소해주었고 교육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교육 참여 수당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러 지원 제도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 내용이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제출할 서류가 많은 등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은 실시 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공고하며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신청 방식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건강진단 지원 외에도 대다수의 지원이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지원이 지자체 마다 상당히 상이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이나 건강진단 같은 경우 지역별로 시기, 비용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일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더 쉽게 이해하고 혼란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러 지원 절차를 축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원 내용을 보면 해당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매번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일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축소를 위해 청소년증과 유사하게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하는 신분증을 제공하고 신분증만으로 증빙 서류를 대체하고 또 전산상에 등록한 뒤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0 비공감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