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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3:25

고교학점제에 관한 수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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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세계와 시민”이라는 수업 중 Global Citizen Project(GCP)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CP라는 활동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찾고, 실제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 활동의 주제를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선정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론적 조사와 함께 설문조사와 고교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고교학점제의 우려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론 조사로 알게 된 우려점과 설문조사, 인터뷰로 얻은 우려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론 조사를 토대로 예상되는 우려점과 그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정보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얕은 수준에서 전문적인 수준까지 여러 방면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계속되고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주 목표 중 하나인 지식의 습득은 더 이상 학교의 주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지식들을 탐색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파편화된 지식들을 융합시키는 능력, 무엇보다도 학생의 지적 주체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산업자본주의 문화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에서 개개인의 전문역량 및 협업 능력을 갖추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서 현재 교육부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존중,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기르는 교육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전, 저희는 고교학점제가 이러한 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검토해보았습니다. 우선,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목표를 고교학점제가 달성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목표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크게 특목, 자사고 문제, 교육 특구 학교 문제, 최저 학력 수준 보장 여부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비가 비싼 특목, 자사고 등은 일반고보다 부모님의 평균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2025년 특목,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현재 교육부의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2025년 특목, 자사고가 페지 되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 아래 대입제도에서는 선택과목이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큰 이익을 볼 것이고, 결국 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2025년 특목, 자사고 폐지가 안되면 이들이 가진 인프라를 타학교들과 공유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별로 교육기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목, 자사고 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들의 인프라를 온라인으로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들은 고교서열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줄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의 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존중이라는 목표를 고교학점제가 달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홍콩의 고교학점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이 미국보다 우리나라와 문화가 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경우 필수과목 55-65, 선택 과목 20-25, 창체 활동 10-15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과목의 깊이 있는 학습에 주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필수 과목 46, 선택 과목 42, 창체 활동 12로 수업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택과목간 진로 연계성을 중시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때 진로를 결졍하지 못한다는 점, 4차 산업혁명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홍콩의 고교학점제처럼 칸막이식 선택과목 학습을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택과목의 수를 늘리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데, 그것 보다는 기초 학습에 더 신경을 써 학생들이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 학업 능력을 키우는데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우려점과 그 개선안입니다. 첫 번째는 고교 별 다양한 수업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강의 개설 활성화와 지역 고교별 연계수업 활성화가 가장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좁은 지역에 여러 학교가 모여 있는 경우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것이 잘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어촌과 같은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교사 수 부족의 문제나 수업 개설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연계가 부족해지면 고교학점제의 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수도권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수능이라는 대입제도 방식과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우려였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는 아무래도 정시보다는 수시와 생활기록부라는 전형에 더 어울리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시 수능 필수 과목 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수능 과목에 대한 도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간극을 줄이고 서로 적절하게 어울리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최소학업성취기준 만족이라는 고교학점제의 목적이 잘 실현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 자신이 스스로 공부할 동기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적성 검사 확대로 학생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지와 같은 학생 스스로 자신을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최소학업성취기준이 만족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고, 이를 위한 추가 과목 개설과 같은 지원 방안이 존재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교학점제가 수정과 보안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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