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광장 > 중 · 고교육 2021-01-30 23:10 20년 넘게 운영중인 대규모소각장과 학교가 180m 남짓 (교육환경법 위반) mobile-*** 공유하기 1 공감5 비공감0 <p>1999년부터 가동된 수원의 단 한개의 소각장은 영덕중학교와 180m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p><p>반경 500m안에는 4개의 학교가, 반경 1.9km안에는 19개의 학교가 있습니다.</p><p>(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더 되겠죠)</p><p> </p><p>이 소각장은 소각량 일일 600톤으로 경기도 내 소각량 전체1위이며, 대기오염물질배출 전국2위도 한 적 있는 소각장입니다.</p><p> </p><p>원래 2015년 만기인 이 소각장은 주민들 모르게 공청회 없이 공권력으로 2025년까지 도둑연장 된것도 모자라 최소 2038년까지 공권력으로 대보수연장을 강행한다고 합니다.</p><p>말이 대보수지 기둥4개 빼고 전부 다시 지어서 거의 신축이라고 보면 됩니다.</p><p> </p><p>그러나 최근에 영덕중과 180m 남짓이며 이건 교육환경법에 위반되는걸 알았습니다.</p><p>교육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의뢰한 상태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3개월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p><p>법제처는 여관건물 자체가 아닌 여관부지 전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침범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p><p> </p><p>아이들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지켜져야 마땅합니다.</p><p>20년 넘게 아이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p><p>앞으로 20년 동안도 지켜지지 못할 위기입니다.</p><p> </p><p>아이들의 권리를 묵살하지 말아주세요. </p> 공감5 비공감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