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광장 > 중 · 고교육 2017-10-31 10:58 아래의 글 다시 올립니다. "대안학교 학생들도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aver-*** 공유하기 0 공감0 비공감0 <p>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천 산자연중학교 교사 이주형입니다.</p><p><br></p><p>본교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인가 대안학교하며, 중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p><p><br></p><p>본교 재학중인 학생들은 비록 대한민국 중학생이지만 헌법은 물론 정부와 교육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p><br></p><p>대안학교 학생들도 분명 대한민국 중학생입니다. </p><p><br></p><p>대안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이런 말도 교육 불평들을 부디 해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뜻에서 글을 올립니다.</p><p><br></p><p><br></p><p>초중등 교육법 제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학교 편제가 나와있습니다.</p><p><br></p><p>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br>1. 초등학교·공민학교<br>2. 중학교·고등공민학교<br>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br>4. 특수학교<br>5. 각종학교</p><p><br></p><p>대안학교는 이중 5항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학교에 따라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운영합니다.</p><p><br></p><p>우리나라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은 헌법 제31조에도 명기되어 있듯 의무교육 과정이며 또 무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p><p><br></p><p>하지만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헌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 대금까지 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p><p><br></p><p>각종학교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학교 부적응, 특성화 교육 희망 등 다양한 이유로 대안학교를 찾습니다.</p><p><br></p><p>이중에는 대안학교가 아니면 자칫 학교밖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p><p><br></p><p>하지만 교육비 때문에 대안학교 입학 또는 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상당수가 학교밖청소년이 됩니다.</p><p><br></p><p>대안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생들의 수업료와 재단의 도움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p><p><br></p><p>그러다보니 교사들의 처우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p><p><br></p><p>저희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p><p><br></p><p>하지만 수업료가 없어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p><p><br></p><p>저는 지난 4년 동안 대안학교 학생들이 받는 불평등함에 대해 교육부는 물론 인권위원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 해 왔습니다.</p><p><br></p><p>하지만 교육부는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p><p><br></p><p>대안학교 학생들이 당하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난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공감하시여</p><p><br></p><p>다음과 같이 법 개정까지 추진하셨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p><p><br></p><p><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p><p>그동안 각종하는 교부금 배부 기준에 포함되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 (2010.02.12)으로 각종학교인 사립학교는</p><p>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경비를 받기 어려워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실정임.</p><p><span style="letter-spacing: 0pt;">그러나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span></p><p><span style="letter-spacing: 0pt;">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수 있음.</span></p><p><span style="letter-spacing: 0pt;">이에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되고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를 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span></p><p><span style="letter-spacing: 0pt;">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각종학교도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 제3항 신설)</span></p><p><br></p><p><span style="letter-spacing: 0pt;">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span></p><p><br></p><p><span style="letter-spacing: 0pt;">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span></p><p><span style="letter-spacing: 0pt;"> 1.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span></p><p><span style="letter-spacing: 0pt;">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span></p><p><br></p><p><span style="letter-spacing: 0pt;">제8조 (의무교육) </span></p><p> 1.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p><p> 2.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br></p><p><br></p><p class="6"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0; -ms-text-autospace:;">말로만 제발 교육 평등을 외치지 마시고, 대안학교 학생들도 제발 일반 중학교 학생들처럼 헌법이 정한 의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p><p class="6"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0; -ms-text-autospace:;"><br></p><p class="6"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0; -ms-text-autospace:;">간곡히 부탁드립니다.</p><p class="6"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0; -ms-text-autospace:;"><br></p><p class="6"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0; -ms-text-autospace:;"><br></p><p><br></p> 공감0 비공감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