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모두를 위한 나라,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국가 정책소식
[건강]국민 3,600만 명, 2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
작성부서 : 사회전략기획팀 작성자 : 박재구 작성일 : 2019-07-03 조회수 : 210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3,600만 명, 22,000억 원(취약계층 인 부담의료비 8,000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14000억 원 등) 의료비 경감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 대비 1/2~1/4 수준으로 경감,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항암제 약품비 41%,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 81%, ’16년 대비 ’18년 기준)
소득 하위 50%(4인 가족 기준 월 약 450만 원)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17.8’19.5, 18,000, 460억 원) 등으로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68.8%(’18, 상급종합병원 기준)로 지속 상승 중
앞으로도 척추 질환(’20)근골격(’21) MRI, 흉부심장(’20)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ㆍ아동ㆍ여성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ㆍ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ㆍ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