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1. 건명 : 교육부 장관-국가교육위원장-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2. 일시 : 2026. 6. 15.(월), 16:30
3. 장소 :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선거의
치열한 과정을 거쳐
앞으로 우리 교육을 함께 이끌어 주실
당선인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은희 회장님,
지난 2년간 제10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맡아주셨는데
이번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로 후임 선정까지 마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1대 협의회 회장님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당선인께서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다 약속하신 것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의 배움과 성장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선생님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더해 우리는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라는
구조적 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원 수급,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포함해서
교육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학령 인구 감소 가속화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대 전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교부금은
우리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뒷받침해 왔으나,
세수 상황에 따라 재정이 급등락하여
중장기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어,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21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다시 출범하여
교육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합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 장관과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회장님을
공동 의장으로 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안을 숙의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례 협의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없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연히 함께 참여해서
3자 협의회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후에 같이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주체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6월 15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
 

1. 건명 : 헌법교육 수업 참관
2. 일시 : 2026. 6. 12.(금), 11:00
3. 장소 : 세종, 한결초등학교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오늘
‘인권과 법’을 주제로 한
헌법 수업을 참관하고 왔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임에도,
오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민주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데는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헌법과 헌법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 나이부터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생각을
마음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것도 다 소중한 것이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한결초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헌법교육이 더 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그동안의 어려움과 개선할 점에 대해
편안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6월 12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
 

1. 건명 :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학교 방문
2. 일시 : 2026. 6. 10.(수), 15:00
3. 장소 : 대구, 군위중학교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오늘 이곳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의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자
지역 발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공교육의 기본 틀 안에서
인구구조 변화나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당면 과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교육 문제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학교와 지역사회도 함께 협력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이 스스로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약 30개 지역,
그 외 비수도권 지역 중 약 10개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당 20억 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는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아지면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경험과
또래 관계 형성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기 어려워지고,
교육여건도 점차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통합해
학생과 학부모가 찾는
매력적인 거점학교를 육성하거나
여러 학교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혁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과 연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신규교사에 대한 관사 제공 및
학습공동체 지원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들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형화된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혁신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학교 통합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령 3개 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하는 경우,
약 4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숙사 등 인프라 구축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은 학교 통합 인센티브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소규모학교 혁신에 따른
거점학교의 교육 여건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과 지역의 혁신 노력을 통해
지역의 학교는
질 높은 교육과정과
다양한 방과후 및 체험교육 운영,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선택하는 학교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외의 비수도권 지역 역시
저마다의 교육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지역 내 교육격차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농촌과 원도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한
초?중등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기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은 진로 및 직업교육, 취업, 정주 지원 등
다양한 과제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혁신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혁신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교육 수요를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스스로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혁신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현장 컨설팅과 지역 간 사례 공유회 등을 통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육혁신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교육은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 기회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중심의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

1. 건명 :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2. 일시 : 2026. 6. 8.(수), 14:00
3. 장소 : 서울청사 브리핑룸(311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오늘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 중 첫 번째 대책으로,
동 대책을 통해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역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살은 성인에 비해
충동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진로 고민이나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에서의 갈등,
?온라인 유해정보 및 자살보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별 정책 영역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교육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15개 부처가 협력하여,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5개 전략 아래 15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0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까지 ‘2020년 자살률’인 6.5명을 목표로,
2035년까지 ‘2015년 자살률’인 4.2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살예방을 위한 주체별 마음건강 교육과
다양한 자살 유발요인 완화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의 마음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부모 교육과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 내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양육급여를 받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정보 제공과 교육과정 안내를 확대하고,
교원 및 예비교원 교육과정 내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하여
가정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성장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자살 유발요인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진로 및 학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내 ‘진로연계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공연 등을 통해
정서적 웰빙과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마음챙김 동아리’, ‘청소년 힐링캠프’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관계 형성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청소년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온라인 매체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SNS·디지털 과의존 문제 개선을 위해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AI 기반 모니터링과
플랫폼 기업 대상 시정요청을 추진합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사안 보도 금지’와
‘위반 시 벌칙 부과 조치’를 검토함과 동시에,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보급,
엄격한 방송 심의규정 적용 등을 통해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자살모방 심리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위기 징후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발견하겠습니다.
 
우선, 정기검사 개선 및 수시검사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학생 선별검사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과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 청소년 선별을 위한
학내외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위기 감지체계 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행 ?자살예방법? 상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한된,
자살시도자 정보공유 대상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교육 현장의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모니터링 및
통계·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 위기징후 발굴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고,
학생 정신건강상태검사와
건강검진 간 연계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필요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내외 상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위클래스 설치 확대 및 공간 재구조화,
교육(지원)청 단위 위센터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이
모든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1388 전화상담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학교 밖 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 노력도 병행합니다.
 
나아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보다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긴급지원팀’,
병원형 위센터와 같은 교육-치료 복합지원기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외상이나 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 시설 신설 및 임시보호 공간 확보도 검토합니다.
 
한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기구로
‘(가칭)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자해 또는 자살 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해·자살 시도 후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에게
학업 수행과 교우관계 형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과 존중감 제고 교육을 병행합니다.
 
또한, 앞서 구성계획을 말씀드린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부모, 담임교사 등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살 재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소중한 청소년을 떠나보낸
가정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 ‘교우 애도교육’,
‘교원 소진 방지 활동’ 등
다양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감지-개입-회복의 단계별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환경적 기반 조성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 현장의 재정·인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청 소속 ‘학생 마음건강’ 업무 전담 인력과
학교 내 학생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통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과
자살 사망자 정보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원인 미상’ 사례를 축소하고
예방 대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량 난간이나 고층건물, 번개탄·약물 등
자살 장소나 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심리 상담을 AI에 의존하는
청소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AI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노력에서 나아가
문화계·종교계·학계 등 각계의 공동 노력을 독려하여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 캠페인과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이 실패해도 재기 가능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기정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하고,
법령 등 개정도 적기 추진하여
준비한 정책들이 시의성 있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 대책을 포함한
9대 분야 자살예방 대책이 순차적으로 확정·발표되면,
분야별 대책들을 종합한 5개년(’26~’30)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9월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 부처는 해당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언론 등
사회 각계의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 자살 예방과 회복의 기반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