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일시 : 2021. 7. 7.(수), 11:00
◈ 장소 : 세종청사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학교와 직장, 여가 생활부터 공공서비스까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또다시 융합하면서
산업 구조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응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방법을 스스로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전문 기술인재’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정책들을 최근의 상황에 맞게 보완해서
직업계고 취업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현장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수요에 대응해서 학과를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좋은 여건을 가진 현장실습 기업을 더 발굴하고,
국가 자격 취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졸자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기업, 공무원 선발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고졸채용 비율을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비대면 면접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취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겠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군복무 기간을 전문성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고,
고교취업연계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해서
장기 근속과 안정적인 근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후학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입니다.
지난 1~2월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기 쉬운 공모전 정보 제공과
심사·검증 과정의 공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공공부문이 주최하는 공모전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개인 간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과 신뢰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모전 제도를 개선합니다.
먼저, 공모전 운영·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모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겠습니다.
‘공모전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어떤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는지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 기능도 갖추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심사 과정상 일반 국민의 참여나
수상 후보작 사전 공개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 스스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모전 참여 시
‘청렴 서약서’제출을 의무화하고
민간과 함께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서면 안건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입니다.
그동안, 학교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초중고 교육내용기준안을 개발했고,
민간 전문가를 대학 교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마쳤습니다.
또한, 교원 양성·연수 과정에도 AI 관련 내용을 반영했고,
AI 대학원과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운영과 연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빅데이터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교육 현장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오늘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