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현장 간담회
◈ 일시 : 2021. 4. 23.(금), 14:00
◈ 장소 : 서울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를 위해 애써주신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김영렬 센터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들과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현장 관계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면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련 부처들과 함께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정부 부처에서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잇따라 일어나

안타까움과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기 아동들을 보호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지자체에 배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신고체계를 112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대응수립 공동업무수행 지침도 마련하고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를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분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분리된 이후에 피해아동의 보호와

원가정 행복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지속해서 확충하며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위기아동의 정보를

지역 내에 여러 기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보연계 협의체도 구성하고

또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치료를 위해

7월부터 시도별로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관계 부처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시행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런 정책들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재원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실제 정책 취지가 잘 반영되어 작동되기까지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장에서 위기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끼셨던 점들,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들,

정부부처에서 발표는 했지만

현장에 잘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가감 없이 들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동대문구청에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종합해서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관련 정책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미래의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4월 2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