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홈 > 교육부 소개 > 차관 > 사진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
등록일 2023-09-14 등록자 김보겸 조회수 250
첨부파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9월 14일(목)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논의하고 신속히 이행하고자 마련되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의견제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수사·조사과정에서 교원이 부당하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2023. 9. 14.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