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교육부 소관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25.12.11.

「고등교육법」 등 6건 일부개정 교육부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학교보건법 ▶2027년 3월 1일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실시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가능, 전 생애주기 검진결과통합관리체계 구축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 2026년 7월 1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이자면제 대상을 현행 5구간 이하(기존중위소득 이하)에서 6구간 이하(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로 변경

국립대학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5. 고등교육법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법적 기반 확립

라이즈 거버넌스·성과평가, 규제특례 등 법적 기반 확립을 통한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6. 지방대육성법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중앙의 지방대학 육성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권한 이양 등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으로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