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2023. 9. 16.(토)

□ 제목 :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학자금 체납률 10년만 최고

<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체납률 증가는 의무상환 금액 및 대상자(전년 미상환(체납) 누적) 증가와 최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2010년~) :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

교육부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저금리(2023년 기준 1.7%) 유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중 이자면제, 군복무자의 복무기간 이자면제,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대한 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채무조정*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기존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 상환(최대 20년) 등을 지원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서 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과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