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 발표
2013-02-08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 8일(금) 「’13년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 발표하였다.
○ 이는 성장기 정서적 어려움 및 학교폭력 징후 등의 조기발견 · 예방을 위해 실시한 ’12년 학생정서 · 행동특성검사(이하 ‘특성검사‘) 결과 등을 분석 ·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 먼저, ’12년 특성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편견 완화 등으로 검사 참여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검사 참여율은 97%(6,482천명)로, ’11년 대비 약20%p 높아진 수치이다.
※ (’10) 79.7% ⇒ (’11) 77.3% ⇒ (’12) 97.0%
○ 학교내 검사 결과 파악된 관심군 학생은 16.3%(1,054천명), 주의군 학생은 4.5%(223천명)으로,
- 전년대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수검사 실시 등으로 학생 · 학부모의 학생 정신건강 조기발견 ·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학교급별로는 관심군 및 주의군 모두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중학생 단계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관심군은 남학생이, 주의군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심군 : 남학생 16.8%(568천명)＞ 여학생 15.7%(485천명)
※ 주의군 : 여학생 5.2%(122천명) ＞ 남학생 3.9%(101천명)
○ 지역별로는 관심군의 경우, 전북(20.2%), 충북(19.8%), 전남(19.4%) 등에서, 주의군의 경우 충남(7.0%), 제주(6.5%), 강원(6.1%)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차 검사결과 주의군 학생에 대하여 6～12월까지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학교내 Wee 클래스 등을 통해 심층사정평가 및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 완료했으며,
※ 전문기관 연계 · 관리 현황 : Wee 센터(30%), 정신보건센터(13%), 병의원(4%) 등
- 특히 자살생각 등 우선조치 필요 학생(전체학생의 약 1.5%)을 하계 방학중 우선의뢰 조치하였다.
《특성검사 제도개선으로 검사제도 효율성 제고》
□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특성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시행할 예정이다.
※ 특성검사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12.11.21) 및 공청회(’12.12.5) 등
○ 주요 개선 내용은 검사대상 조정(전체학년→초1 · 4, 중 · 고1), 검사절차 단순화(3단계→2단계), 검사방법 간소화(서면→온라인) 등이다.
- 특히 검사대상은 매년 동일한 전수검사 실시에 따른 학습효과 발생 등을 고려, 학생 개인별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개선 하였다.
※ 특성검사는 당초 학교급별 진입학년(초1 · 4, 중 · 고1) 학생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 ’12년도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필요 등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바 있음
○ 아울러 검사 대상학년 조정, 검사단계 단순화 등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기존 관심군 · 주의군에서 관심군으로 일원화하여 학교-지역사회 연계 · 협력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수준별 학교내 · 외 학생 관리체계 구축》
□ 특성검사 결과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관리 대책을 마련 · 시행한다.
○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전체학생의 10% 내외 추정)은 학교내 Wee 클래스,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속한다.
- 관심군 학생에 대하여 학교내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 하고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학교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학교내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자살생각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하여 위기 대응팀* 운영, 월1회 이상 학교상담 강화(학부모 상담 포함) 및 학교의사 지정,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등 맞춤형 관리 ·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학교장, 담당교사(보건 · 상담 · 담임 등), 전문기관,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
《학교 · 지역사회 연계 · 협력을 통한 취약학교 · 지역 집중지원》
□ 교과부는 복지부 ·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및 지역에 대한 집중지원 ·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각 시도교육청별로 10% 내외 학교를 정신건강 집중관리 학교로 지정,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 · 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 전문인력(보건 · 상담 등) 우선배치, 학교 컨설팅 등 행 · 재정적 지원 강화
○ 아울러 Wee 센터를 현재 137개에서 ‘13년 190개로 확대 설치하고, 복지부 아동청소년 특화 정신보건센터 증설(42개→100개) 등을 통해 학교밖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복지부 국립병원 기능개편(입원진료 축소→학교폭력 가 · 피해자 치유 등 지역정신보건 서비스 제공강화) 및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사업 등과 연계
○ 또한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학교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의 전문자원(전문기관 · 병의원, 전문인력 등)을 연계 · 활용하는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모델 구축 ·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 주요 지원내용은 특히 고위험군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한 정신건강 학교모델 발굴 및 지역단위 학생자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며, ’13년도에는 3~5개 지역(60개 내외 학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연차별 확대: ('13) 3～5개 지역 → (’14) 8개 지역 → (’15) 시도별 1개 지역 이상
※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2월중) → 대상지역 선정 · 운영(3월말～)
□ ’12년도는 특성검사 전면실시를 계기로 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 인식이 제고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조성된 의미 있는 한 해로,
○ ’13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복지부 등), 교육청 ·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학생정신건강 지원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 · 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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