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의 신속한 복구 지원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
- 기존 예산 지원 절차를 변경하여 예산 우선 지원 -

주요 내용
□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지원 절차를 변경하여 예산 우선 지원
□ 수해 현장의 아픔을 공감하고 현장을 발 빠르게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

□ 교육부에서 추진한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ㅇ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 11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 교육부의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확정했으며, 10월 6일(목) 차관회의에서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 교육부는 기존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지원 절차를 변경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복구 예산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의 신속한 복구를 도왔다.
 ㅇ 그간에는 피해현장을 점검하여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복구공사의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까지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해 왔기에,
   - 재난으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기까지 2달 이상이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