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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5-03-13	등록자	남궁양숙	조회수	1818
첨부파일	[교육부 03-13(목) 국회본회의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hwpx [ 355.7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MB 이상의 파일은 미리보기가 제한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학생 정서·행동 지원 및 위기학생 긴급지원 근거 마련,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등으로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학생 행위에 대한 제지와 개별적 교육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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