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교육부 소식 > 보도·설명·반박

보도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4-11-28	등록자	김은경	조회수	767
첨부파일	[교육부 11-28(목) 국회본회의 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근거 마련 - 초·중·고 학생선수가 학업·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이 미달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의무 허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 근거 마련
교육부(이)가 창작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