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정보·법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목, 등록일, 담당부서,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7-30	담당부서	학생지원총괄과	조회수	421
첨부파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 43.6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MB 이상의 파일은 미리보기가 제한됩니다.

◎ 교육부공고 제2026-271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교육부장

교육부 국민 메인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