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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목, 등록일, 담당부서,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6-01-09	담당부서	국립대학지원과	조회수	326
첨부파일	1. (교육부공고 제2025-417호) 입법예고 공고문(국립학교 설치령)_★.hwpx [ 43.0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2.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_★.hwpx [ 49.6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립학교 설치령).hwpx [ 51.3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4. 검토의견서(서식).hwpx [ 23.6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MB 이상의 파일은 미리보기가 제한됩니다.
교육부 공고 제2025-417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교육부장관 ○ 입법예고기간 : 2026. 1. 9.(금) ~ 2. 4.(수) / 26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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