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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5-09-15	등록자	황예슬	조회수	748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hwpx [ 93.7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검토의견 제출 양식(교부금법 시행규칙).hwpx [ 24.9 KB ] 다운로드 미리보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MB 이상의 파일은 미리보기가 제한됩니다.
교육부 공고 제2025-28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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